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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관세

저자 최낙균, 이경희, 이명헌, 정재호 발간번호 01-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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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은 거의 100%가 종가세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종량세가 많이 분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공산품 관세항목 대비 각각 4.2%, 3.5%에 대해 비종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EU, 캐나다, 호주는 각각 0.5%, 0.3%, 0.8%에 대해 비종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종가세 항목 비중이 0.2%로 Qua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종량세의 보호효과(the protective impact)는 수입된 제품의 단위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관세항목하에 있는 비싼 제품 보다 싼 제품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WTO규정에 따르면 각회원국은 종량세든 종가세든 어느 정도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이의 선택은 각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품목, 특히 저가수입품에 대한 산업보호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종량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략)
An international survey of tariff systems reveals that specific tariffs have been prevalently used by the WTO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current WTO rules, each member is allowed to apply ad valorem tariffs or specific tariffs if it ensures a certain degree of transparency. From this perspective, Korea should actively introduce specific tariffs especially on low-priced import items. The survey also indicates that seasonal duties and tariff quotas are mainly applied to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case of many members, but rarely applied to industrial products. Therefore, Korea has little room to adopt tariff quotas for industrial products in the New Round negotiations.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UR 공산품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제2장 주요국 관세제도의 비교분석
1. 종량세 제도
2. 비율과세
3. 계절관세 제도
4. 관세할당

제3장 주요국 관세율구조의 비교분석
1. 개관
2. 우리나라의 관세율구조
3.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분석

제4장 request/offer 대상 품목의 통계분석
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론
2. 한국의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품목 분석
3. 주요교역상대국의 한국 관세인하 요구품목 분석

제5장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1.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방법론
2.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제6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의 국제비교
2. 국별ㆍ품목별 협상방식 채택시 협상전략
3.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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