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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경쟁정책, 북한경제

저자 최장호, 임수호, 이석기, 최유정, 임소정 발간번호 17-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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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북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간 북한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규모와 산업정책, 산업별 현황 및 기업소, 공장 등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제시된 산업정책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비교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북한의 수출입 통계를 산업별ㆍ기술수준별ㆍ사용목적별로 분석하여 북한경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업정책과 수출입 통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또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 즉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북한의 산업정책의 변천 과정과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된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서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북한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는 3대 노선(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중공업 우선발전 및 농업ㆍ경공업 동시발전 노선)의 수립과 강조가 북한의 대외 여건 변화(한국전쟁 휴전과 중ㆍ소 분쟁, 남한과의 체제 경쟁,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등)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밝혔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을 정리한 뒤, 이전의 김일성ㆍ김정일 정권의 산업정책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신년사와 ��노동신문�� 분석, 탈북자와 북한 방문자의 전언에 기초해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의 특징인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공업 투자 지양 및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특성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산업정책과 수입의 구성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제2장에서 제기한 산업정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각 산업정책을 수입 구성 변화와 연계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해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산업정책 외에 수입 구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북한 내 시장 및 외화 사용의 확산, 북한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 과학기술(자원 소비 및 생산비용 절감) 상품에 대한 선호, 인플레이션 등도 고려하였다. 제2절에서는 세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입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첫째, 김정은 집권 초기에 나타난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의 구성 변화를 각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여기서 시점은 세 가지로 2005년(김정일 집권 중기), 2010년(김정일 집권 말기), 2015년(김정은 집권 초기)이다. 그룹은 네 가지로 그룹1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감소한 품목, 그룹2는 2010년과 2015년 모두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 그룹3은 2010년 증가 및 2015년 감소 품목, 그룹4는 2010년 감소 및 2015년 증가 품목이다. 산업(HS 코드 2단위)은 열두 가지로 농업, 수산업, 화학, 전자, 목재, 기계, 광물, 플라스틱/고무, 금속, 의류, 운송기기, 기타 등이다. 둘째, 북한 수입을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용도별로 나누어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강조점을 둔 국산화와 산업 정상화의 관철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북한 수입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을 분석하였다. 기술수준은 ‘산업별 기술수준 변화’와 ‘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산업별/사용목적별 기술수준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1970~80년대 수준에 해당하는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 수입상품에 나타난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해외의 발전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수출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 처한 교역환경과 유사한 국가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ㆍ무역정책의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였다. 제4장의 구성이 제3장과 다른 것은 수출은 수입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수입은 주로 국내적인 산업정책 변화와 사회경제적 경제활동 및 소비성향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수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 국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제1절에서는 수출과 연계된 산업정책을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제3장 제2절의 세 가지 방법론에 따라 ‘세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부문별ㆍ그룹별 구성 변화’, ‘사용목적별 비중 변화’, ‘산업 간ㆍ산업 내 기술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과 산업정책을 가진 체제전환국을 선정한 뒤, 이를 해당 국가가 교역환경의 변화(주요 교역국의 경제 수입 감소, 경제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산업정책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대외무역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제1절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고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경제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절대빈곤과 만성적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미래 북한경제는 대북제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한 과거와 지난 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정상화와 개선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강조한 산업정책은 수입통계 변화로 어느 정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김정은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김일성의 ‘경제ㆍ국방 병진 노선’, 김정일의 ‘경제ㆍ핵 병진 노선’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제3절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영향은 북한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2017 marks the 5th year of Kim Jong Un’s reign, and evaluating the economic performance during this period is meaningful in that by doing so we can measur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However, despite the great efforts made to survey the North Korean economy, there is still only a superficial understanding regarding its economic size, industrial policies, industrial situation, and fact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new type of perspective through analyzing new kinds of data to help evaluate the North Korean economy. To this end, we provide a comparison between the industrial policies of the Kim Il Sung and Kim Jong Il regimes and the industrial policies emphasized since Kim Jong Un came to power. We then analyze the North Korean import and export data by industry, technology level, and utility purposes. Finally, this research considers the changes in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and import and export statistics to assess the 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the outcomes of its industrial policy after Kim Jong Un’s incumbency, and predicts the effe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s economy.
  Specifically, Chapter 2 provides an analysis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ies and those that have been emphasized after Kim Jong Un came into power. Section 1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development strategy in light of its industrial policy. We show how the establishment and emphasis of the three major policy lines for North Korean industrial policies (i.e., the policy of autonomous national economic construction, the policy of parallel development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byungjin policy), and the policy of prioritizing heavy industry development while simultaneously developing agricultural and light industries) evolved based on changes in its external circumstances (e.g., the inter-Korean armistice, Sino-Soviet dispute, competition with South Korea, collapse of the socialist economy). Section 2 summarizes the industrial policies of the Kim Jong Un regime, and then identifies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vis–à–vis the previous Kim Il Sung and Kim Jong Il regimes. Based on a content analysis of the New Year’s address and Rodong Sinmun, North Korea’s state media, as well as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people who have visited North Korea, we explain the pragmatic nature of emphasizing short-term achievements and avoiding large-scale heavy industries investment, focusing on the parallel pursuit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nuclear armed forces construction,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m Jong Un regime.
  Chapter 3 jointly analyzes the changes in industrial policy and import composition. Section 1 summarizes the industrial policies proposed in Chapter 2 and summarizes the various issues and solutions that can be raised when linking each industrial policy with changes in import composition. In addition to industrial policies, we also considered the proliferation of the market and foreign currency usage in North Korea,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of income, prefere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resource consumption and production cost reduction), and inflation. In Section 2, we analyze the changes in import composition with three methodologies. First,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in imports from before Kim Jong Un’s leadership to the early years of his leadership. There are three time points in this respect: 2005 (during Kim Jong-il’s rule), 2010 (end of the Kim Jong-il regime), and 2015 (the beginning of Kim Jong Un’s rule). Group 1 consists of items whose imports decreased in both 2010 and 2015, Group 2 consists of items whose imports increased in both 2010 and 2015, Group 3 consists of items that increased in 2010 but decreased in 2015, and Group 4 consists of items that decreased in 2010 but increased in 2015. Industrial categories (grouped in 2 digit HS code levels) consist of twelve types - agriculture, fisheries, chemicals, electronics, wood, machinery, minerals, plastics and rubber, metals, clothing, transport equipment and others. Second, North Korean imports are analyzed in terms of changes in the share of intermediate goods, capital goods, and consumer goods. Through this, we confirm whether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implementing the policies of localization and normalization of industry, which it has emphasized. Third, we analyze the technology level of imported goods in North Korea. The level of technology was analyzed from the three aspects of “change of technology level by industry,” “change of technology level by purpose of use,” and “change of technology level by both industry and purpose.” In short, North Korea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t a level similar to South Korea in the 1970s and 1980s. Through analyzing the level of technology in North Korean import goods, we discover how North Korea is utilizing advanced overseas technology.
  Chapter 4 analyzes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exports. In addition, we summarize the changes in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prompted by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 of countries similar to those of North Korea.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we also show how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ould impact its economy. Chapter 4 differs from Chapter 3 in that exports are affected by factors compared to imports. While imports are affected by changes in domestic industrial policies, socioeconomic economic activities and consumption trends, exports are mainly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strengthene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slowing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Section 1 summarizes the industrial policies linked to exports. In Section 2, we analyze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each group by industrial sector, the change of percentages by usage purpose, and the change of technology level among indu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methodologies of Section 2, Chapter 3. In Section 3, we select a transitional country with similar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to North Korea, and then investigate the industrial policy that the state has pursued to respond to changes in its trade environment (reduction in economic income of major trading partners, economic crisis, etc.), after which we analyze the consequent ripple effect. Finally, Section 4 analyzes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In Chapter 5, we analyze the linkages between foreign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and propose policies to norma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ection 1 assesses and forecasts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t present, the North Korean economy seems to be gradually recovering from poverty and chronic economic downturn, albeit very slowly. As long as the strengthen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ontinues, it is unlikely that its economy will continue on the path of normalization and improvement. Section 2 assesses the outcome of Kim Jong Un’s industrial policy. We find that the industrial policy newly emphasized by the Kim Jong Un regime is projected to some degree on the changes in import statistics. However, due to limitation of data, we could not clearly distinguish Kim Jong Un ’s byungjin policy from Kim Il Sung’ s and Kim Jong Il ’s policies. Section 3 predicts the impact tha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have on its economy. In the mid- and long-term,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inevitably have a negative impact on its economy. However, the short-term impact is likely to depend on how North Korea responds. Section 4 suggests proposal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자료
    가. 구성
    나. 자료


제2장 북한 산업정책의 변천

1. 대외관계와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 갖는 함의
    가. 3대 노선
    나. 선군경제 노선과 경제-핵 병진 노선
    다. 5개년 발전전략
2.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정책
    가.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개관
    나.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특징


제3장 북한의 수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1. 수입과 산업정책
2. 수입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가계 수요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입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소결


제4장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대북제재

1. 수출과 산업정책
2. 수출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무역 환경의 변화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나. 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다. 사용목적별 수출 변동성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3. 해외 사례분석: 교역환경 변화와 산업ㆍ무역정책 변화
    가. 각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
    나. 경제위기에 대응한 산업 및 무역정책 변화
    다.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5. 소결


제5장 결론: 북한경제와 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 수출입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2.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4. 북한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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