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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경제전망, 생산성

저자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발간번호 15-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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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3국간 경쟁구도 속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간 경쟁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Olley and Pakes(1996) 방식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한중일 비교를 통해 19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으로 평가한 3국간 경쟁력의 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조망한다. 또한 기술진보뿐 아니라 주어진 기술의 효율적 활용이 생산성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의 추정으로 한중일 3국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산업 수준의 생산성 국제비교를 통한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기업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미시적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국내 제조업 생산성은 정확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으며, 일본과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비약적인 생산성 제고와 일본의 상대적 정체, 2000년대부터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중반 이후 한국의 정체는 산업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전 산업 부문에 걸쳐 관측된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요 산업에서 한일간 경합이 주된 경쟁 구도였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중일 3국간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적 효율성은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전 산업 부문에서 급속히 개선되어 분석 기간 동안 정유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극대 생산량 대비 9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2010년부터 수출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관찰된다. 주요 산업 중 기술적 효율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프런티어에 가까운 산업은 화학과 정유 산업뿐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효율성의 급락이 중국, 일본보다 두드러졌다.
국내 기업자료를 통한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존속기업의 생산성 변화에서 비롯되는 기업내 효과와 신규 진입에 따른 평균생산성의 변화로 측정되는 진입 효과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음()의 값을 가졌다. 또한 기업의 퇴출에 따른 평균생산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퇴출 효과는 주력 수출산업인 철강, 전자, 운송기기 산업에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업간 효과와 공분산 효과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양()의 값을 가져 생산성이 평균보다 높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비중이 커짐으로써 산업 수준의 TFP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TFP 증가율을 기술진보와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로 분해한 결과, 2000년 이후 기계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기여는 줄어든 반면, 기술진보의 영향력은 현저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수출통계를 통해 한중일간 수출 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생산성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우리나라가 정유산업 이외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은 없으며, 운송기기와 화학 산업은 일본, 전기·전자 산업은 일본, 중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상위 20대 수출품목에 대한 분석에서는 2000년대 들어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경합관계가 한일보다 심화되고, 동일 산업내에서도 한중과 한일 간 경합품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일간 수출경쟁은 운송기기산업에서 두드러지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소형과 중형 승용차 위주의 경쟁에서 다양한 모델의 승용차와 차량용 부분품 등으로 경합품목이 세분화되고 있다.
중력모형 추정 결과, 국내 제조업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과 수출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중일간 생산성 경쟁에서의 우위는 대세계 수출경쟁력 제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산업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 동일한 시장에서 삼파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품목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자료에서 도출된 생산성 결정요인과 수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성 증대와 수출 증가 간의 연계성이 현저히 약화된 반면, 기술진보는 여전히 수출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기술진보 효과의 지속성이 비교적 단기에 그치는 것에 미루어 기술진보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제2장의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산업별 TFP 프런티어와 이에 대한 한중일의 기술추격속도를 추정한 후 3국의 산업별 TFP의 장기적 추이를 전망한다. 우리나라는 화학과 정유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10∼15년 이내에 중국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큰 반면, 일본의 생산성 증가속도가 정체 내지 둔화되면서 운송기기와 비철금속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 장기적으로는 운송기기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3국간 생산성 순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앞선 한중일 3국의 산업별 TFP 예측 결과를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dynamic CGE)을 통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세계시장을 둘러싼 한중일간 경쟁구조의 변화를 전망한다. 한중일의 대세계 수출을 100으로 놓고 한중일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실험한 결과, 화학과 기계 산업에서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점유율 상승이 예측될 뿐 중국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발견된 특징적 현상은 첫째, 상대적 생산성이 높아지면 시장점유율도 높아지지만, 둘째, 생산성 증가속도, 절대적 수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어 절대적 수준에서도 일본을 능가한다 해도 시장점유율 하락은 일본보다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3국간 생산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에 따라 상대국의 생산성 증대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계와 전자 산업에서 대일 수출의존도는 약화되나 화학과 철강 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심화되는 것이 관측된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정유산업에서는 약화되나 철강, 기계, 전자 산업에서는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한일간 생산성 격차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축소되면서 대일 수입의존도는 하락하나 운송기기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 수입의존도는 중국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높아지는데, 이는 중국산 중간재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술진보를 촉진하는 정책 지원,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 한중일 경쟁구도의 세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장단기 전략의 차별화,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의 실효성 확보, 창업 역량 및 지원 강화, 그리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극대화 모색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evaluates Korea’s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exports, focusing on the rivalr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doing so, it aims to predict changes in competitive dynamics for Korea in the global manufacturing market.
Chapter 2 compares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and technical efficiency of 11 manufacturing sectors among the three countries. For Korea, firm-level TFP growth is decomposed by its determinants: within-firm and between-firm effects, entry and exit effects, technological progress and economies of scale. Chapter 3 sheds light on Korean export competition with China and Japan using various indicators calculated from export statistics. Then, it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ity and export performance in Korea. The standard gravity model and pane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 are employed for estimations. Chapter 4 predicts changes in the competitive landscape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based on long-term projections for productivity in the three countries.
The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has been a dramatic catch-up of China with Korea in terms of productivity, especially since 2000, while there still exists a relatively large gap between Japan and Korea. It is reminiscent of the sandwich theory, meaning Korea is literally sandwiched between a fast-growing China and technologically-advanced Japan. Second, since 2000, industry-level productivity has increased mostly with respect to the ratio of value-added in productive firms to total value-added in Korea. Meanwhile, it is actually technological progress that has been the major contributing factor to productivity growth rather than economies of scale. Third, Korea competes with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in different product markets. It implies that the rivalry among the three countries even within the same industry may be divided in terms of the products. Fourth, productivity may be interconnected with exports in Korea. In particular, there seems to be a positive link between productivity growth created by technological progress and export performance. Fifth, current trends in productivity growth suggest that Korea will be overtaken by China in most manufacturing sectors except chemical and oil refining within 10∼15 years. For the long-term though, the productivity rankings will be reversed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virtually all industries but transportation equipment.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생산성 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1. 총요소생산성 추정 및 한중일 비교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2. 기술적 효율성 추정 및 한중일 비교
  가. 기본 개념 및 관련 연구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3. 국내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해
  가. 기업내 효과와 기업간 효과
  나. 기술진보와 규모의 경제


 제3장 생산성과 수출 간의 관계 분석

1. 수출 및 수출경쟁력 한중일 비교
  가. 대세계 수출 현황
  나. 산업별 수출경쟁 현황
  다. 주요 품목의 수출경쟁 현황
2. 상대적 생산성 수준과 수출 간 관계 분석
  가. 관련 연구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3. 생산성 결정요인과 수출 간 관계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수출 여부의 시기별 비교
  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수출증가율: 편상관관계 분석
  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수출증가율: 패널 VAR 분석


 제4장 생산성 추이와 한중일 경쟁구조 전망

1. 생산성 추이 전망
2. 생산성 전망에 기반한 한중일 상호의존성 및 경쟁구조 분석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생산성 추이에 따른 경쟁구조 전망
  라. 생산성 추이에 따른 상호의존도 전망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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