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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3개국(美國,캐나다,한국)의 反덤핑措置 연구 반덤핑제도

저자 김완순, 엄인호 발간번호 96-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8

원문보기(다운로드:54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일반적으로 비시장경제국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상품의 생산비 또는 희소가치를 반영하지도 않는다. 중국의 경우 개혁 초창기에 가격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이 많았으나 중국의 중앙부서는 대폭적인 단일가격제도의 채택이나 급속한 일거의 가격규제완화를 수행하지 않았다. 개혁이 시작되기 전(1978년 이전)에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였으며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국에서 볼 때는 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국내가격은 상대적 희소성이나 국제시장가격을 반영하지도 않은 일종의 행정적 계산가격(accounting price)에 불과하였다.

1979년 가격개혁조치가 집행되었는데, 그 때 도입된 가격이 바로 이중가격제도(two-tire price system)였다. 즉 행정적 가격(지시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양존하였다. 행정적 계산가격의 완화/조정을 통해서 1979년 이래 정부의 농산물 구매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주식품 이외의 농산물의 소비자가격도 상승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상품가격의 조정이 계속되면서 곡물, 섬유제품, 연료 및 油製品, 교통서비스, 육류, 야채 등의 가격이 상향조정되었다.중국의 가격유화는 이중가격제도가 도입되면서(1979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방에서 먼저 가격자유화가 시작되었다. 농가에서 할당된 「쿼터」만큼은 국가에서 결정한 행정적 가격에 구매되고 나머지 수확량은 시장에 팔든지 또는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가격에 팔도록 허용되었다. 국영기업체 중에서도 일부 선택된 업체는 그들의 생산량의 일부를 합의된 가격에 파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1984년까지는 소비재상품 중 중요한 상품의 소매가격과 공업용 원자재 그리고 정부구매 농산물가격은 정부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영기업체들의 의사결정력이 제고된 1984년 이후 이중가격제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많은 상품을 포함하도록 개편되었다. 동시에 기타 다른 상품의 가격도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또는 국가에서 설정한 범위내에서 가격책정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가격협상지침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당국에 위임되었고 당해 상품가격이 협상지침에 해당 사안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도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시가격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중국경제계획하에 규제받은 상품과 통제에 해당된 가격의 점유율이 1978년에는 전체 소매량의 약 2/3에서 개혁 10년 후인 1988년에는 1/3로 감소하였다. 중국의 현행 이중가격제도는 생산자들의 능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제도가 완전통제하에서보다는 효과적인 가격신호를 생산량 결정에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price in non-market economies, in particular, price in China, which is not decided following the principles of supply and demand, reflecting the scarcity of value.

At the beginning of price reform, China faced criticism over its price policy, but the central government neither adopted a single price policy nor deregulated it.

China's price reform policy of 1979 followed a two-tier price system: both administrative and market price. Price liberalization began when the two-tier price system was initiated. A quota of goods produced on farms and at government-owned enterprises was bought at the administrative price while other producers were able to sell market price. This two-tier price policy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ice efficiency toward actual output.
序 言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와 현황
3. 연구목적과 논문의 구조

Ⅱ. 비시장경제국의 덤핑수출에 대한 「덤핑마진」산출
1. WTO반덤핑협정: 시장경제국
2. WTO 반덤핑협정: 비시장경제국
3. 캐나다, 미국 및 한국의 덤핑판정사례

Ⅲ. 미국, 캐나다 및 한국의 對中國 산업피해판정 사례분석
1. 미국의 반덤핑관세 발동사례 연구: 중국산 자전거
2. 캐나다의 반덤핑관세 발동사례 연구: 중국산 자전거와 차체
3. 한국의 반덤핑관세 발동사례 연구: 중국산 염화코린분말

Ⅳ. 결 론: 政策的 示唆點
1. 중국의 가격형성체계
2. 중국의 정상가격의 산출
3. 대체국가격 사용론의 이론적 근거와 쟁점
4. 한/중무역분규의 전망과 對中國 반덤핑조치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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