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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 기술협력

저자 공동 발간번호 95-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8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무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 추진방안과는 달리 기술협력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발상은 강한 유인과 촉진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의 경제협력에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지역은 기술협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며, 기술협력의 성공 및 협력경험 축적은 그 자체가 경제협력의 한 분야가 되는 동시에, 전체적인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있다.아-태지역의 고도성장과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이 지역에서도 EU와 같은 경제공동체가 출현하게 될 것인가라는 관심을 고조시켰다. 현재 이 지역에는 1989년 이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체제가 구축되고 있으며, 기존 혹은 형성 중에 있는 다수의 국지경제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경제권이 중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워낙 광대하고 세계 1, 2위의 선진국으로부터 1인당 GNP 500달러 미만의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경제수준, 경제체제, 경제규모, 정치 및 문화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국가 혹은 경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범세계화와 더불어 다수의 지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경제협력으로부터의 이익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국제경제활동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로서 한국은 그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주와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이지만, 당분간 실익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또한 ASEAN 및 NAFTA라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하위지역경제협력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결코 편안한 구도라고는 할 수 없다. 비슷한 입장에 있는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자연적 지역경제권의 형태로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지역경제협력체를 형성할 필요성 및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This study suggests a technical tie-up as a strategic method for future North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at differs from the current trade and investment-oriented economic cooperation.
Al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restrictions in economic cooperation in this area, there is a high chance of success in technical tie-ups. Their success and accumulated experience can provide an environment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provide impetus at the same time.

With the high growth and increases to Asia Pacific interdependency, countries are interested in establishing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rea such as the EU, and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was formed in 1989.

APEC is the sol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y that Korea has joined, but includes the relatively strong subordinat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y of ASEAN and NAFTA. Therefore, it will be difficult for Korea to produce practical benefits for years to come.

In Northeast Asia, where cooperation is minimal, discussions on forming 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y will progress further.
Ⅰ. 序 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Ⅱ.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必要性
1. 亞-太 및 東北亞 地域의 經濟協力體 現況
2. 産業/技術 比較優位 및 補完性
3. 東北亞 技術協力 分野 및 現況
4. 技術協力 方向 및 NPIC 形成의 必要性

Ⅲ. 地域技術協力體의 實例 : ETC를 중심으로
1. ETC의 技術協力 推進背景
2. EIC의 主要 技術協力事業 展開過程 및 成果
3. 敎訓 및 示唆点

Ⅳ. 太平洋技術共同體의 基本構想
1. NPIC의 實現 可能性
2. NPIC의 體制 및 運營方案
3. 主要 協力프로그램 및 期待效果
4. 推進戰略

Ⅴ. 韓國의 戰略 및 政策
1. 韓國의 戰略
2.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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