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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금융위기, 환율

저자 조종화, 강삼모, 이인구 발간번호 08-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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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상적자의 원활한 보전에 문제가 생겨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세계경제는 달러가치의 폭락,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 미국경제의 우선 침체, 미국 수입 감소, 경기침체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불균형의 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차원의 환율 조정과 미국의 저축률 제고, 재정적자 감축,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흑자국들의 내수 주도의 성장전략 등이 불균형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협조의 과제로서 여러 학술적·정책적 토론의 장에서 제안되어 온바, 그 적극적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There have been vigorous discussions on the sustainability of global imbalance, which has been worsening since the middle of 1990s. The optimistic view on this issue is that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can be smoothly financed by capital flows from the surplus countries and the process of the imbalance adjustment will be harmonious. The pessimistic view is that the surplus countries are not willing to accumulate the U.S. financial products because of the decline in their profitability due to the dollar weakness. According to this view, the U.S. and the world economy may face risks of hard landing,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 of the global imbalance may not be smooth.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자본이동의 특징적 변화와 배경
1.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2. 미국에 유입되는 자금의 종류와 규모
3.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와 원활한 국제자본이동의 배경

제3장 저축과다국가의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의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선행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3. 실증분석 자료 4
4. 벡터자귀회귀(VAR) 충격반응분석
5. 분산분해 분석(Variance Decomposition)
6. 소결

제4장 세계적인 자금수급 전망
1. 미국의 경상수지 평가 및 전망
가. 미국의 경상수지 평가
나. 미국의 경상수지 전망
2. 흑자국의 경상흑자와 외환보유고 축적
가. 동아시아
나. 산유국
다. 유럽
3. 국부펀드의 현황 및 국제자금공급 역할
4. 소결

제5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제고
1. 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2.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3. 소결

제6장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과 그 함의
1.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가. 낙관론
나. 비관론
2.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 평가 및 세계경제에의 함의

제7장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국제통화질서
나. 우리나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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