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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주요 대외충격이 국경간 자본이동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경간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개방경제는 비슷한 부존자원을 가진 폐쇄경제에 비해 심도 있는 금융 시스템(financial deepening)과 강건한 거시경제 제도 및 정책을 갖추어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런데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심도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minsky and Reinhart(1999)는 1970년 이후 2000년까지 발생했던 26개의 은행위기 에피소드 중 18개의 에피소드에서 위기 발생 시점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이 개방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경간 자본이동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위해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들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이는 자산 가격을 높여 신용팽창을 일으킨다. 결국 대규모 자본유입은 해당 국가 통화의 고평가를 유발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키워서 ‘서든스톱(Sudden Stop)’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Reinhart(2012)는 금융위기의 전조증상으로서 급격한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 형 경제성장률 추이 및 부채 규모 급등과 함께 대규모 자본유입을 보고하였다. 즉 과도한 자본유입은 대출을 촉진하고 자산 가격을 올리며 민간 및 공공부문의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대외경제의 충격을 전이시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세계경제 현황을 따라 국경간 자본유출입 이슈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마주하였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선포되고 전염병의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경제활동을 봉쇄하였다. 이로 인해 전염병의 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유례없는 재정부양책을 실시하였고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미국은 2020년 4월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고 미 연준은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0%로 내린 뒤 국채뿐만 아니라 지방채, 회사채, 정크본드, 상장지수 펀드(ETF)도 매입하는 유례없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양적완화)을 시행하였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도 2020년 4월 GDP의 20%에 달하는 108조 엔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고, 유럽연합 역시 회원국별로 GDP 대비 10~20%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에 의해 대규모 유동성이 각국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은 오르는 반면 실물경제는 침체 불균형이 발생했다. 또한 신흥국 자산시장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3년 긴축발작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금융 불균형은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과 맞물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고민을 깊어지게 했다.
자본유출입은 국경간 리스크 전이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데, 급격한 자본이동하에 대외충격은 대내 시스템적 리스크를 촉발하여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오늘날과 같이 미ㆍ중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보호주의 및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무역 규범 및 금융 인프라의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이 제재도구화되는 탈세계화 추세는 국가간 자본이동의 파급 효과에 더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팬데믹 위기 이후 주요 대외충격과 정책 대응 및 국경간 자본유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불확실성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재점검한다. 그리고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적 정책 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의 주요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제1장 서론 및 제5장 결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2020년 팬데믹 위기 이후 나타난 주요 대외충격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자본유출입 양상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였다. 먼저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 세계경제는 –2.8%의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0.1%의 역성장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시사하는 수치이다. 2009년에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회복을 견인하였고, 인도 또한 2009년 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중국과 인도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신흥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절정이었던 2020년 3월과 4월에 신흥국에서 막대한 자본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3년 긴축발작 시점의 자본유출과 비교하여 약 세 배 이상의 규모에 달한다. 국경간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유례없이 커지면서 신흥국의 환율안정 및 금융안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자유변동환율제를 택한 신흥국이 달러페그제를 도입한 국가들보다 경상수지의 조정이 유연하게 일어나 경기회복이 더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팬데믹 위기 당시 외국인 자본유출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시장은 미 연준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의 위상을 이어갔고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였다. 반면 신흥국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여 미국과 같은 양적완화를 단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흥국에서는 재정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도 채무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높게 형성된다.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새로 화폐를 발행하여 국채를 매입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및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양적완화에 있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정책 여력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로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2020년 하반기부터 재개된 경제활동과 맞물려 이연소비로 이어졌고 빠르게 회복된 총수요를 밸류체인 교란으로 인해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공급납기시간이 지연되고 생산요소 및 생산품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는 2022년 심화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시사하는 현상으로서 결국 통화 정책 기조가 금리 인상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2014년 이후 주요국 국채 수익률이 꾸준히 감소하여 정부부채를 통한 경기안정화가 가능해지리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결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아닌 민간 수요가 시장에 공급된 국채를 어느 정도로 흡수하였는지가 중요한 핵심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GDP 대비 정부부채가 가장 높게 상승한 미국과 캐나다는 약 40% 이상의 국채가 민간 수요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채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드러나 이 유럽 국가들의 재정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는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유출입과 거시경제변수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 결과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GEPU)의 증가는 GDP대비 총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별 불확실성 지수(CEPU)는 자본유출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자본유입의 변동이 국내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보다는 대외 요인과의 연관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에는 대외충격을 세분하여 글로벌 불확실성, 미국 정책금리, 국제 유가의 총 세 가지 대외충격에 대해 패널 VAR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제 정책 불확실성 1단위 상승 충격에 따라 단기이자율이 0.1%p 상승하였고, 주가지수는 0.08%p 하락하였으며 그 영향이 7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자금의 유입도 분기별 GDP 대비 0.1%p 감소하였다가 3개월 이후부터 회복되었다. 미국 금리가 한 단위 상승한 경우, 개별 국가들의 단기이자율이 0.1%p 상승하였고 이 효과는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013%p 하락하였고, 자본유입이 분기별 GDP 대비 0.03%p 줄어들었다. 한편 유가충격은 다른 대외충격에 비해 자본유출입에 미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GEPU) 충격의 파급 효과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불확실성 충격에 대해 금리가 소폭 하락하였고, 신흥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선진국의 주가지수가 0.1%p 하락하였고, 펀드자금 유입도 분기별 GDP 대비 0.3%p 하락하였다. 또한 고부채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GEPU) 충격에 대해 산업생산의 하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주가지수 및 명목통화가치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글로벌 불확실성 충격 이후 자본유출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의 통합적 정책 체계를 통해 해외금리인상충격의 경기변동 파급 효과를 알아보고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신흥 소규모 개방경제와 선진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해외금리 인상의 경기변동 파급 효과는 주로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선진국에서는 대외충격이 발생해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던 반면,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유의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수출 수요의 감소가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생산 감소보다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환시장개입 및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통화 정책과 혼합할 경우 신흥국에서 경기안정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질환율의 상승을 같은 강도로 제한했을 때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자본이동관리 정책보다 거시안정성을 더 높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순대외채권국은 해외금리 인상에 의한 환율의 상승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수입 중간재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생산위축이 순대외자산 균형 국가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정책 실험 결과, 순대외채권국은 외환시장개입 및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통화 정책과 혼합할 때 산출의 변동성이 안정되었지만 소비와 무역수지의 변동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환율안정에 따라 수입 중간재 가격변동이 작아져서 산출의 경기변동 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와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외환시장개입 및 자본이동 관리에 의한 충격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 거래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경간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개방경제는 비슷한 부존자원을 가진 폐쇄경제에 비해 심도 있는 금융 시스템(financial deepening)과 강건한 거시경제 제도 및 정책을 갖추어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런데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심도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minsky and Reinhart(1999)는 1970년 이후 2000년까지 발생했던 26개의 은행위기 에피소드 중 18개의 에피소드에서 위기 발생 시점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이 개방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경간 자본이동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위해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들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이는 자산 가격을 높여 신용팽창을 일으킨다. 결국 대규모 자본유입은 해당 국가 통화의 고평가를 유발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키워서 ‘서든스톱(Sudden Stop)’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Reinhart(2012)는 금융위기의 전조증상으로서 급격한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 형 경제성장률 추이 및 부채 규모 급등과 함께 대규모 자본유입을 보고하였다. 즉 과도한 자본유입은 대출을 촉진하고 자산 가격을 올리며 민간 및 공공부문의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대외경제의 충격을 전이시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세계경제 현황을 따라 국경간 자본유출입 이슈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마주하였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선포되고 전염병의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경제활동을 봉쇄하였다. 이로 인해 전염병의 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유례없는 재정부양책을 실시하였고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미국은 2020년 4월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고 미 연준은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0%로 내린 뒤 국채뿐만 아니라 지방채, 회사채, 정크본드, 상장지수 펀드(ETF)도 매입하는 유례없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양적완화)을 시행하였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도 2020년 4월 GDP의 20%에 달하는 108조 엔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고, 유럽연합 역시 회원국별로 GDP 대비 10~20%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에 의해 대규모 유동성이 각국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은 오르는 반면 실물경제는 침체 불균형이 발생했다. 또한 신흥국 자산시장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3년 긴축발작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금융 불균형은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과 맞물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고민을 깊어지게 했다.
자본유출입은 국경간 리스크 전이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데, 급격한 자본이동하에 대외충격은 대내 시스템적 리스크를 촉발하여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오늘날과 같이 미ㆍ중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보호주의 및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무역 규범 및 금융 인프라의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이 제재도구화되는 탈세계화 추세는 국가간 자본이동의 파급 효과에 더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팬데믹 위기 이후 주요 대외충격과 정책 대응 및 국경간 자본유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불확실성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재점검한다. 그리고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적 정책 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의 주요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제1장 서론 및 제5장 결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2020년 팬데믹 위기 이후 나타난 주요 대외충격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자본유출입 양상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였다. 먼저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 세계경제는 –2.8%의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0.1%의 역성장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시사하는 수치이다. 2009년에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회복을 견인하였고, 인도 또한 2009년 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중국과 인도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신흥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절정이었던 2020년 3월과 4월에 신흥국에서 막대한 자본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3년 긴축발작 시점의 자본유출과 비교하여 약 세 배 이상의 규모에 달한다. 국경간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유례없이 커지면서 신흥국의 환율안정 및 금융안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자유변동환율제를 택한 신흥국이 달러페그제를 도입한 국가들보다 경상수지의 조정이 유연하게 일어나 경기회복이 더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팬데믹 위기 당시 외국인 자본유출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시장은 미 연준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의 위상을 이어갔고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였다. 반면 신흥국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여 미국과 같은 양적완화를 단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흥국에서는 재정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도 채무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높게 형성된다.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새로 화폐를 발행하여 국채를 매입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및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양적완화에 있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정책 여력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로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2020년 하반기부터 재개된 경제활동과 맞물려 이연소비로 이어졌고 빠르게 회복된 총수요를 밸류체인 교란으로 인해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공급납기시간이 지연되고 생산요소 및 생산품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는 2022년 심화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시사하는 현상으로서 결국 통화 정책 기조가 금리 인상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2014년 이후 주요국 국채 수익률이 꾸준히 감소하여 정부부채를 통한 경기안정화가 가능해지리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결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아닌 민간 수요가 시장에 공급된 국채를 어느 정도로 흡수하였는지가 중요한 핵심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GDP 대비 정부부채가 가장 높게 상승한 미국과 캐나다는 약 40% 이상의 국채가 민간 수요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채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드러나 이 유럽 국가들의 재정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는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유출입과 거시경제변수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 결과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GEPU)의 증가는 GDP대비 총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별 불확실성 지수(CEPU)는 자본유출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자본유입의 변동이 국내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보다는 대외 요인과의 연관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에는 대외충격을 세분하여 글로벌 불확실성, 미국 정책금리, 국제 유가의 총 세 가지 대외충격에 대해 패널 VAR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제 정책 불확실성 1단위 상승 충격에 따라 단기이자율이 0.1%p 상승하였고, 주가지수는 0.08%p 하락하였으며 그 영향이 7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자금의 유입도 분기별 GDP 대비 0.1%p 감소하였다가 3개월 이후부터 회복되었다. 미국 금리가 한 단위 상승한 경우, 개별 국가들의 단기이자율이 0.1%p 상승하였고 이 효과는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013%p 하락하였고, 자본유입이 분기별 GDP 대비 0.03%p 줄어들었다. 한편 유가충격은 다른 대외충격에 비해 자본유출입에 미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GEPU) 충격의 파급 효과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불확실성 충격에 대해 금리가 소폭 하락하였고, 신흥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선진국의 주가지수가 0.1%p 하락하였고, 펀드자금 유입도 분기별 GDP 대비 0.3%p 하락하였다. 또한 고부채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GEPU) 충격에 대해 산업생산의 하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주가지수 및 명목통화가치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글로벌 불확실성 충격 이후 자본유출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의 통합적 정책 체계를 통해 해외금리인상충격의 경기변동 파급 효과를 알아보고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신흥 소규모 개방경제와 선진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해외금리 인상의 경기변동 파급 효과는 주로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선진국에서는 대외충격이 발생해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던 반면,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유의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수출 수요의 감소가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생산 감소보다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환시장개입 및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통화 정책과 혼합할 경우 신흥국에서 경기안정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질환율의 상승을 같은 강도로 제한했을 때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자본이동관리 정책보다 거시안정성을 더 높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순대외채권국은 해외금리 인상에 의한 환율의 상승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수입 중간재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생산위축이 순대외자산 균형 국가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정책 실험 결과, 순대외채권국은 외환시장개입 및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통화 정책과 혼합할 때 산출의 변동성이 안정되었지만 소비와 무역수지의 변동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환율안정에 따라 수입 중간재 가격변동이 작아져서 산출의 경기변동 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와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외환시장개입 및 자본이동 관리에 의한 충격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 거래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report examines the impact of external shocks on cross-border capital flows and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and analyzed the effects of 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on economic conditions. An open economy with free cross-border capital flows has achieved faster economic growth than a closed economy with similar resource endowments, thanks to a more sophisticated financial system and robust macroeconomic institutions and policies.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building a sophisticated financial system by opening capital markets has the advantage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but it also increases the risk of economic crises. Kaminsky and Reinhart(1999) confirmed that in 18 out of 26 banking crisis episodes that occurred from 1970 to 2000, the financial market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had been opened within five years prior to the onset of the crisis. As the freedom of cross-border capital movement increases, large-scale capital flows into fast -growing countries in pursuit of higher investment returns, leading to an increase in asset prices and triggering credit expansion.
Ultimately, large capital inflows can lead to the overvaluation of a country's currency, increase the current account deficit,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sudden stop” economic crisis. Reinhart (2012) reports that the precursors of financial crises are large capital inflows accompanied by rapid increases in stock prices, surges in real estate prices, -shaped economic growth rates, and a sharp increases in debt levels. In other words, excessive capital inflows stimulate lending, boost asset prices, and increase debt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refore, cross-border capital flows play a positive role in activating investment for economic growth but, at the same time, can transmit shocks in the external economy, causing spillovers and increasing macroeconomic volatility.
This report aims to reassess the issue of cross-border capital flows in the era of uncertainty, as the global economy faces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pandemic. Since the onset of the COVID-19 crisis in March 2020, the global economy has entered an era of uncertainty. With the pandemic declared and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reaching its peak, countries around the world implemented economic lockdowns to curb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which lacked treatment and vaccines. As a result,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translated into an economic crisis, leading to a rapid contraction in economic activity. In response, governments worldwide implemented unprecedented fiscal stimulus measures, and central banks eased financial conditions through interest rate cuts and quantitative easing, providing substantial liquidity to the markets. In April 2020, the United States implemented a $3 trillion stimulus package, and the Federal Reserve cut the benchmark interest rate to 0% in March 2020. The Federal Reserve embarked on an unprecedented asset purchase program (quantitative easing), purchasing not only Treasury bonds but also municipal bonds, corporate bonds, junk bonds, and exchange-traded funds (ETFs). Even Japan, which has the highest government debt-to-GDP ratio, announced a stimulus package of 108 trillion yen, equivalent to 20% of the GDP, in April 2020. Similarly, the European Union has prepared stimulus packages of between 10% and 20% of GDP for its member countries. As a result of these fiscal spending and quantitative easing, massive liquidity flowed into the asset markets of each country. This created an imbalance where asset prices rose, while the real economy stagnated. Moreover, a much larger amount of funds flowed into the asset markets of emerging economies compar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taper tantrum in 2013. These financial imbalances deepened the concerns of policymakers regarding global inflation and rising interest rates in 2022, complicating efforts to maintain financial market stability.
Cross-border capital flows are an important channel for the cross-border transmission of international risks. Sudden capital movements under external shocks, trigger systemic risks domestically,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a financial crisis. In the current context, trends such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Russia-Ukraine situation, the Israel-Hamas conflict, and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ism and nationalistic tendencies are caus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f trade norms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to be weaponized as sanction tools. This trend towards deglobalization adds greater uncertainty to the ripple effects of cross-border capital movements between n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major external shocks and policy responses, as well as the status of cross-border capital flows, in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 crisis. It also seeks to re-examine the impact of uncertainty on cross-border capital movements. Additionally, it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using key models from the Integrated Policy Framework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is report consists of five chapters, including an introduction in Chapter 1 and a conclusion in Chapter 5. Chapter 2 discusses the major external shocks that occurred after the 2020 pandemic crisis, outlining patterns of capital inflows and outflows and policy issues arising from them. Initially, during the 2020 pandemic crisis, the global economy contracted by -2.8%, indicating a more severe economic downturn than the -0.1% contraction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In 2009, China initiated large-scale infrastructure investment, driving global economic activity and propelling the economic recovery in commodity-exporting countries. India also recorded a strong growth rate of 8.5% in 2009, contributing to the rapid recovery of emerging economies with high trade dependence on China and India. However, in the 2020 pandemic crisis, not only advanced economies but also emerging economies experienced severe economic downturns. During the peak of the COVID-19 crisis in March and April 2020, significant capital outflows occurred in emerging economies, recording a scale more than three times larger than the capital outflows during the tightening period in 2013.
As volatility in cross-border capital flows increased to unprecedented levels, the stability in exchange rates and financial markets in emerging economies became a crucial issue. Emerging economies that adopted a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s showed more flexible current account adjustments and a faster economic recovery than those that adopted fixed exchange rates pegged to the U.S. dollar. Despite foreign capital outflows during the pandemic crisis, the U.S. Treasury market maintained its safe haven status, benefiting from the Federal Reserve’s extensive quantitative easing measures.
In contrast, emerging economies faced challenges as their currency values depreciated, and bond yields rose,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implement quantitative easing measures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In these countries, the issuance of bonds for fiscal spending led to high bond yields due to concerns about sovereign default risks. To lower bond yields, central banks would have to issue new currency to buy bonds, but this process could further depreciate the value of the currency in emerging economies,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inflation and foreign exchange crises.
Therefor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olicy space betwee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in terms of quantitative easing. Moreover, the large amount of liquidity injected into the market through extensive fiscal spending and quantitative easing, and the resumption of economic activity from the second half of 2020, translated into delayed supply due to disruptions in value chains. This, in turn, resulted in supply delays, increased production costs, and price hikes for production factors and goods, as demand quickly recovered but supply struggled to catch up.
This indicated the deepening global inflation in 2022, eventually serving as the tipping point for a rapid shift in monetary policy toward interest rate hikes. Concerns about the fiscal room for maneuver of countries worldwide increased as public debt sharply rose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crisis.
Since 2014, there has been a steady decline in government bond yields among major economies, leading to the belief that economic stabilization through government debt would be possible. However, the key question was, to what extent private demand absorbed the government bonds supplied to the market.
In the year 2020,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ere government debt relative to GDP increased the most, saw more than 40% of the government bonds were absorbed by private demand. However, 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Italy, Spain, Greece, and others, the majority of government debt has been absorbed by central bank quantitative easing. This indicates that the fiscal space for these European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limited.
Chapter 3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on capital flow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Pane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GEPU) decreases total capital inflows relative to GDP, but the Country-specific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CEPU) did not yiel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apital flows. This suggests that fluctuations in capital inflow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domestic uncertainty factors.
Subsequently, a panel VAR analysis was conducted on three external shocks: global uncertainty, US policy interest rates, and international oil prices. The results showed that a one-unit increase i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led to a 0.1 percentage point rise in short-term interest rates, a 0.08 percentage point decrease in stock market indices lasting over 7 months, and a 0.1 percentage point decrease in fund inflows relative to quarterly GDP, recovering after 3 months.
When US interest rates increased by one unit, individual countries’ short-term interest rates rose by 0.1 percentage points, with a lasting effect. Stock market indices fell by 0.013 percentage points in the short term, and capital inflows decreased by 0.03 percentage points relative to quarterly GDP. Oil price shocks had a very limited impact on capital flows compared to other external shocks.
Analyzing the effects of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GEPU) shocks separately for developed and emerging countries revealed that interest rates slightly decreased in developed countries in response to uncertainty shocks, whil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for emerging countries. In the short term, developed countries' stock market indices fell by 0.1 percentage points, and fund inflows decreased by 0.3 percentage points relative to quarterly GDP.
High-debt countri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line in industrial production in response to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shocks, and relatively larger decreases in stock market indices and nominal currency values. Lastly, countries with higher degrees of financial openness experienced greater capital outflows following global uncertainty shocks.
In Chapter 4, we investigated the economic fluctuations resulting from the overseas interest rate hike shock through the integrated policy framework of the IMF and compared the effects of 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The impact of the overseas interest rate hike on economic fluctuation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emerging small open economies and advanced small open economies, especially in terms of inflation volatility. While in advanced countries inflation remained stable even in the presence of external shocks, significant inflation occurred in emerging economies. Thus, in advanced countries, the decline in overseas export demand led to a reduction in output, prompting a policy rate cut for economic stimulus. In contrast, in emerging economies, it was observed that, to achieve price stability rather than counteracting output decline, interest rates were increased. Furthermore, when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s and capital flow management policies were combined with monetary policy, the stabilizing effects on the economy were more pronounced in emerging countries.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policies, when limiting the rise of the real exchange rate to the same extent as capital flow management policies, enhanced macroeconomic stability more than capital flow management policies alone.
Countries with positive net external assets experienced a relatively limited appreciation of the exchange rate in response to the interest rate hike abroad. Consequently, the cost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did not increase significantly, resulting in a smaller output contraction than in countries with a balanced external asset position. The results of the policy experiment indicate that in the case of countries with positive net external assets, when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s and capital flow management policies were combined with monetary policy, the volatility of output stabilized. However, there was an observed increase in the volatility of consumption and trade balances. It was noted that, with exchange rate stability, the price fluctuations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were reduced, which consequently reduced the amplitude of output fluctuations. Nevertheless, the increased volatility of consumption and trade balances is attributed to the direct impact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is impact is influenced by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s and capital flow management, ultimately leading to a higher amplitude of economic fluctuations.
Ultimately, large capital inflows can lead to the overvaluation of a country's currency, increase the current account deficit,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sudden stop” economic crisis. Reinhart (2012) reports that the precursors of financial crises are large capital inflows accompanied by rapid increases in stock prices, surges in real estate prices, -shaped economic growth rates, and a sharp increases in debt levels. In other words, excessive capital inflows stimulate lending, boost asset prices, and increase debt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refore, cross-border capital flows play a positive role in activating investment for economic growth but, at the same time, can transmit shocks in the external economy, causing spillovers and increasing macroeconomic volatility.
This report aims to reassess the issue of cross-border capital flows in the era of uncertainty, as the global economy faces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pandemic. Since the onset of the COVID-19 crisis in March 2020, the global economy has entered an era of uncertainty. With the pandemic declared and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reaching its peak, countries around the world implemented economic lockdowns to curb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which lacked treatment and vaccines. As a result,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translated into an economic crisis, leading to a rapid contraction in economic activity. In response, governments worldwide implemented unprecedented fiscal stimulus measures, and central banks eased financial conditions through interest rate cuts and quantitative easing, providing substantial liquidity to the markets. In April 2020, the United States implemented a $3 trillion stimulus package, and the Federal Reserve cut the benchmark interest rate to 0% in March 2020. The Federal Reserve embarked on an unprecedented asset purchase program (quantitative easing), purchasing not only Treasury bonds but also municipal bonds, corporate bonds, junk bonds, and exchange-traded funds (ETFs). Even Japan, which has the highest government debt-to-GDP ratio, announced a stimulus package of 108 trillion yen, equivalent to 20% of the GDP, in April 2020. Similarly, the European Union has prepared stimulus packages of between 10% and 20% of GDP for its member countries. As a result of these fiscal spending and quantitative easing, massive liquidity flowed into the asset markets of each country. This created an imbalance where asset prices rose, while the real economy stagnated. Moreover, a much larger amount of funds flowed into the asset markets of emerging economies compar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taper tantrum in 2013. These financial imbalances deepened the concerns of policymakers regarding global inflation and rising interest rates in 2022, complicating efforts to maintain financial market stability.
Cross-border capital flows are an important channel for the cross-border transmission of international risks. Sudden capital movements under external shocks, trigger systemic risks domestically,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a financial crisis. In the current context, trends such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Russia-Ukraine situation, the Israel-Hamas conflict, and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ism and nationalistic tendencies are caus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f trade norms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to be weaponized as sanction tools. This trend towards deglobalization adds greater uncertainty to the ripple effects of cross-border capital movements between n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major external shocks and policy responses, as well as the status of cross-border capital flows, in the aftermath of the pandemic crisis. It also seeks to re-examine the impact of uncertainty on cross-border capital movements. Additionally, it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using key models from the Integrated Policy Framework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is report consists of five chapters, including an introduction in Chapter 1 and a conclusion in Chapter 5. Chapter 2 discusses the major external shocks that occurred after the 2020 pandemic crisis, outlining patterns of capital inflows and outflows and policy issues arising from them. Initially, during the 2020 pandemic crisis, the global economy contracted by -2.8%, indicating a more severe economic downturn than the -0.1% contraction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In 2009, China initiated large-scale infrastructure investment, driving global economic activity and propelling the economic recovery in commodity-exporting countries. India also recorded a strong growth rate of 8.5% in 2009, contributing to the rapid recovery of emerging economies with high trade dependence on China and India. However, in the 2020 pandemic crisis, not only advanced economies but also emerging economies experienced severe economic downturns. During the peak of the COVID-19 crisis in March and April 2020, significant capital outflows occurred in emerging economies, recording a scale more than three times larger than the capital outflows during the tightening period in 2013.
As volatility in cross-border capital flows increased to unprecedented levels, the stability in exchange rates and financial markets in emerging economies became a crucial issue. Emerging economies that adopted a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s showed more flexible current account adjustments and a faster economic recovery than those that adopted fixed exchange rates pegged to the U.S. dollar. Despite foreign capital outflows during the pandemic crisis, the U.S. Treasury market maintained its safe haven status, benefiting from the Federal Reserve’s extensive quantitative easing measures.
In contrast, emerging economies faced challenges as their currency values depreciated, and bond yields rose,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implement quantitative easing measures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In these countries, the issuance of bonds for fiscal spending led to high bond yields due to concerns about sovereign default risks. To lower bond yields, central banks would have to issue new currency to buy bonds, but this process could further depreciate the value of the currency in emerging economies,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inflation and foreign exchange crises.
Therefor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olicy space betwee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in terms of quantitative easing. Moreover, the large amount of liquidity injected into the market through extensive fiscal spending and quantitative easing, and the resumption of economic activity from the second half of 2020, translated into delayed supply due to disruptions in value chains. This, in turn, resulted in supply delays, increased production costs, and price hikes for production factors and goods, as demand quickly recovered but supply struggled to catch up.
This indicated the deepening global inflation in 2022, eventually serving as the tipping point for a rapid shift in monetary policy toward interest rate hikes. Concerns about the fiscal room for maneuver of countries worldwide increased as public debt sharply rose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crisis.
Since 2014, there has been a steady decline in government bond yields among major economies, leading to the belief that economic stabilization through government debt would be possible. However, the key question was, to what extent private demand absorbed the government bonds supplied to the market.
In the year 2020,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ere government debt relative to GDP increased the most, saw more than 40% of the government bonds were absorbed by private demand. However, 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Italy, Spain, Greece, and others, the majority of government debt has been absorbed by central bank quantitative easing. This indicates that the fiscal space for these European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limited.
Chapter 3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on capital flow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Pane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GEPU) decreases total capital inflows relative to GDP, but the Country-specific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CEPU) did not yiel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apital flows. This suggests that fluctuations in capital inflow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domestic uncertainty factors.
Subsequently, a panel VAR analysis was conducted on three external shocks: global uncertainty, US policy interest rates, and international oil prices. The results showed that a one-unit increase i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led to a 0.1 percentage point rise in short-term interest rates, a 0.08 percentage point decrease in stock market indices lasting over 7 months, and a 0.1 percentage point decrease in fund inflows relative to quarterly GDP, recovering after 3 months.
When US interest rates increased by one unit, individual countries’ short-term interest rates rose by 0.1 percentage points, with a lasting effect. Stock market indices fell by 0.013 percentage points in the short term, and capital inflows decreased by 0.03 percentage points relative to quarterly GDP. Oil price shocks had a very limited impact on capital flows compared to other external shocks.
Analyzing the effects of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GEPU) shocks separately for developed and emerging countries revealed that interest rates slightly decreased in developed countries in response to uncertainty shocks, whil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for emerging countries. In the short term, developed countries' stock market indices fell by 0.1 percentage points, and fund inflows decreased by 0.3 percentage points relative to quarterly GDP.
High-debt countri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line in industrial production in response to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shocks, and relatively larger decreases in stock market indices and nominal currency values. Lastly, countries with higher degrees of financial openness experienced greater capital outflows following global uncertainty shocks.
In Chapter 4, we investigated the economic fluctuations resulting from the overseas interest rate hike shock through the integrated policy framework of the IMF and compared the effects of 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The impact of the overseas interest rate hike on economic fluctuation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emerging small open economies and advanced small open economies, especially in terms of inflation volatility. While in advanced countries inflation remained stable even in the presence of external shocks, significant inflation occurred in emerging economies. Thus, in advanced countries, the decline in overseas export demand led to a reduction in output, prompting a policy rate cut for economic stimulus. In contrast, in emerging economies, it was observed that, to achieve price stability rather than counteracting output decline, interest rates were increased. Furthermore, when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s and capital flow management policies were combined with monetary policy, the stabilizing effects on the economy were more pronounced in emerging countries.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policies, when limiting the rise of the real exchange rate to the same extent as capital flow management policies, enhanced macroeconomic stability more than capital flow management policies alone.
Countries with positive net external assets experienced a relatively limited appreciation of the exchange rate in response to the interest rate hike abroad. Consequently, the cost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did not increase significantly, resulting in a smaller output contraction than in countries with a balanced external asset position. The results of the policy experiment indicate that in the case of countries with positive net external assets, when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s and capital flow management policies were combined with monetary policy, the volatility of output stabilized. However, there was an observed increase in the volatility of consumption and trade balances. It was noted that, with exchange rate stability, the price fluctuations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were reduced, which consequently reduced the amplitude of output fluctuations. Nevertheless, the increased volatility of consumption and trade balances is attributed to the direct impact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is impact is influenced by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s and capital flow management, ultimately leading to a higher amplitude of economic fluctua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팬데믹 이후 주요 대외충격과 국가간 자본유출입
제3장 주요 대외충격의 국가간 자본유출입에 대한 영향
1. 서론
2.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3. 대외충격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 비교
5. 소결
제4장 대외충격과 경기안정화 정책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통합적 정책 모형(Integrated Policy Framework)
4. 모형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5. 정책 실험(Counterfactual Analysis)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팬데믹 이후 주요 대외충격과 국가간 자본유출입
제3장 주요 대외충격의 국가간 자본유출입에 대한 영향
1. 서론
2.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3. 대외충격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 비교
5. 소결
제4장 대외충격과 경기안정화 정책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통합적 정책 모형(Integrated Policy Framework)
4. 모형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5. 정책 실험(Counterfactual Analysis)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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