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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남아공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지난 1994년 흑백간의 정권교체는 남아공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종적 이데올로..

    박영호 발간일 2004.04.2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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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경제개혁의 배경 및 추진전략
    1. 개혁의 배경
    가. 인종차별체제의 유산청산
    나. 경기침체의 구조화: “잃어버린 80년대”
    2. 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
    가.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및 특성
    나. 부문별 개혁추진 전략

    Ⅲ. 개혁의 평가 및 해결과제
    1. 개혁의 평가
    가.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나. 개혁결과의 평가
    다. 부문별 개혁의 성과
    2. 해결과제 및 향후 전망
    가. 개혁의 제약요인 및 해결과제
    나. 개발 잠재력

    Ⅵ.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지난 1994년 흑백간의 정권교체는 남아공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백인이 우월하다는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인종차별체제(Apartheid)가 남아공의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왜곡된 구조를 잉태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인종차별체제하에서 누적된 것으로 흑인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일시에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흑인정권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침체의 구조화, 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 전반의 낙후성이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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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

    김흥종 외 발간일 2004.04.15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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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thodology
    2. Data
    III. Convergence in Europe
    1. Convergence pattern at the National level
    2. Convergence pattern at the Regional level
    IV. East Asian Convergence at the National level
    V. Convergence in East Asia at the Regional level
    1. Convergence across nations
    2. Convergence within na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북아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동 지역에서 수렴속도가 2%를 상회하는 등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5개 아세안지역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수렴현상이 미약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수렴경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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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synchronization)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김소영 외 발간일 2004.04.10

    금융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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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easuring the Degree of Risk Sharing: Cross-country Consumption Correlation
    III. Regression Analysis
    IV. Potential Welfare Gains from Risk Sharing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국문요약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synchronization)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비동조화될 경우 그만큼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Mundell(1973)은 자신이 발표한 통화통합에 관한 고전적 논문(Mundell 1961)과는 달리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통화통합의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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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본고는 국제적인 테러리즘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결과와 다른 형태의 집단적 폭력에 대한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본고는 1968년부터 2000년까지 177개 국가들에서 연간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Penn World Tab..

    S. Brock Blomberg 외 발간일 2004.03.1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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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Introduction
    2. The Data and Empirical Regularities
    3. Econometric Evidence
    4. Conclusion
    국문요약
    본고는 국제적인 테러리즘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결과와 다른 형태의 집단적 폭력에 대한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본고는 1968년부터 2000년까지 177개 국가들에서 연간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Penn World Table 데이터세트, 테러 사건에 대한 ITERATE 데이터세트, 그리고 외부적 또는 내부적 분쟁 데이터세트를 모은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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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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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Opening Ceremony
    Ahn, Choong Yong :
    Donald J. Johnston :
    Roh, Moo-hyun :

    sessionxx 1 : Economic Polic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Kim, Jin-Pyo :
    Daniel Bogler :
    Kim, E. Han :
    Hubert Neiss :
    Peter Stein :

    sessionxx 2 : The East Asian Economy : Prosperity and Challenges
    Eisuke Sakakibara :
    Zhang Yunling :
    Bae, Soon-Hoon :
    Kim, Kihwan :
    Ippei Yamazawa :

    sessionxx 3 :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Cho, Yoon Je :
    Ronald McKinnon :
    Robert J. Barro :
    Wendy K. Dobson :
    Park, Yung Chul :
    Wanda Tseng :

    Closing Ceremony
    Ahn, Choong Yong :
    Goh, Kun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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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금융구조조정과 그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1997년 대규모 기업도산사태는 법원..

    안충영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통합,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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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rief Summary of Corporate Sector Reforms in Korea
    1.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2. Reforms on Corporate Bankruptcy Process
    3. Financial Intermediari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4. Assessment of Corporate Reforms since the Crisis

    III. Evaluation of Corporate Rehabilitation Measures
    1. Data Description
    2. Model Specification
    3. Estimation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금융구조조정과 그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1997년 대규모 기업도산사태는 법원 중심의 기업재활프로그램 및 사적 기업구조조정(workout)조치 등 전반적인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변화 및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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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략)

    조명철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Preface Contributors Part I. Introduction I. Overview II.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Macroeconomic Status 2. North Korean Economic Trends by Sector Part II.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blems III. Social Overhead Capital 1.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SOC 2. Problems in North Korea's SOC IV. The Agricultural Sector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Structure 2.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 3. The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and Production Structure 4. The Market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Distribution System V.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on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2. Production in Major Industrial Sectors 3. The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VI. The Defense Industry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2.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Process 3. Problems in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VII.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Policy 1. North Korea's Energy Policy: Self-Reliance and Develop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2. Energy Supply and Demand 3. North Korea's Energy Policy Problems 4. North Korea's Energy Sector Reform and Future Tasks 5. Prospects for the Energy Sector VIII.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ctor 1. Th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2. The ICT Industry 3. Problems in the ICT industry Part III. Economic Management System and Mechanism IX.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2.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3. Problems with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System X.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nterprise Management 2. Changes to North Korea's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3. Enterpris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ir Characteristics XI. Social Security System and Social Services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2. The Soc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3. Social Security Problems in North Korea XII.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2. The National R&D System and the S&T Human Resources Training System 3. Prospec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art IV. Fiscal, Finance and Commercial Management XIII. Public Finance and Fiscal Policy 1. The Role of Public Finance in North Korea 2.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3. Central Budget and Local Budgets 4. New Challenges for Fiscal Policy 5. Fiscal Policy Problems and Prospects XIV. The Monetary and Price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2.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Problems and Future Tasks 3. The Price Management System 4. Conclusion XV. The Commerce and Distribution Systems 1. The Nature and Concept of Commerce in North Korea 2. Development Trajectory of Commercial and Distribution Systems 3. Commercial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s 4. Types of Commerce in North Korea 5. The Price Structure of Commercial Distribution 6. The Size of Commerce and Distribution in North Korea Part V.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XVI. Foreign Economic Relations 1. Changes in Foreign Economic Policy 2.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ctivities 3. Recent Economic Relations with Major Countries XVII. Special Economic Zones 1. Lessons from the Rajin-S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2.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Policy 3.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SEZs XVIII.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1. Inter-Korean Trade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3. Non-Commerci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art VI. Strategies for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and Future Tasks XIX. North Korea's Tasks for Economic Reconstruction 1. Task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2. Guidelines for Economic Improvement 3. Economic Concept Change 4. The Direction of Economic Reform 5. Prospects for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XX. The Ro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1. The United States 2. Japan 3. Russia 4. European Union (EU) 5.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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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이성봉 외 발간일 2003.12.30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WTO 투자협정의 논의 경과
    1.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역사
    가.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나. OECD MAI 이전의 논의
    다. OECD의 MAI
    2. WTO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경과
    가. 논의 경위 및 도하 각료선언문의 내용
    나. 도하 각료선언 이후 칸쿤 각료회의까지의 논의
    다.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논의 상황

    제3장 WTO 투자협정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1. 대개도국 접근방향에의 문제
    2. 미국의 무관심문제
    3. 투자협정의 지향방향에 대한 미정립
    4. 일괄타결방식의 문제
    5. 기타 문제점

    제4장 WTO 투자협정의 필요성: 해외투자장벽 완화
    1. 설립 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투자업종 및 경영지배권에 대한 제한
    나. 지사 및 사무소 설립 관련 제한
    다. 이행의무의 부과
    라.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장벽
    2.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송금 제한
    나. 기타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제5장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향
    1.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2. 새로운 방안의 모색: 복수국가협정
    가. 복수국가협정의 취지
    나. 복수국가협정의 내용적 성격
    다. 복수국가협정과 서비스협정
    라. 복수국가협정의 가능성과 전망
    마. 복수국가협정 추진시 기존 WTO 투자규범과의 관계 설정
    바. 복수국가협정의 구체적 추진방안
    3. 우리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7년간의 무역투자작업반의 핵심적인 논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WTO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간투자협정이 추진과정상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협정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점검하고, 향후 WTO에서 투자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WTO 투자협정 논의를 평가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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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이라크전 종결 이후 현재까지의 이라크 전후 복구과정을 정리하고 그에 관해 전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복구사업의 핵심적 부분인 정치체제 재건, 경제체제 재건, 인프라 복구, 석유산업 정상화 등 네 분야를 모두 정리함으..

    박복영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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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정치체제 재건
    1. 미국의 최초 재건계획
    2. 미국의 수정 재건계획
    가. CPA 구성
    나. 과도통치위원회 구성
    다. 임시내각 구성
    3. 미국의 재수정 재건계획
    4. 향후 전망

    제3장 경제체제 재건
    1. 미국의 경제재건 계획
    2. 주요 제도 정비
    가. 화폐개혁
    나. 외국인투자제도
    3. 향후 전망

    제4장 인프라 복구
    1. 인프라 현황
    가. 상하수도
    나. 운송
    다. 통신
    라. 전기
    마. 주택 및 토지 관리
    바. 도시 관리
    2. 복구사업의 계획과 규모
    3. 재원조달 계획
    가. 석유수출
    나. 미국의 재정지원
    다. 국제사회의 지원

    제5장 석유산업 복구
    1. 이라크 석유산업 개관
    가. 석유생산
    나. 석유수출
    다. 정제
    2. 석유시설 피해 및 복구 현황
    가. 피해 현황
    나. 복구 현황
    3. 전후 석유생산 동향
    4. 향후 과제와 전망
    가. 안전의 확보
    나. 복구재원의 마련
    다. 의사결정체계의 조정
    라. 석유개발과 외국인투자

    제6장 맺음말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라크전 종결 이후 현재까지의 이라크 전후 복구과정을 정리하고 그에 관해 전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복구사업의 핵심적 부분인 정치체제 재건, 경제체제 재건, 인프라 복구, 석유산업 정상화 등 네 분야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현재의 이라크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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