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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운용현황 및 전망 환경정책

저자 이호생 발간번호 93-3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31

원문보기(다운로드:62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환경은 인간이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인간은 환경재를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재는 모든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투입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재가 가치를 지닌 경제재(economic goods)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환경재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된 까닭에 재산권이 결여되어 온 대표적인 재화이다. 선진국에서도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인간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게 되고, 위기감이 조성된 후에야 환경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세계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적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구환경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이제는 경제개발과 함께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염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환경 관련 경제적 수단이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리우선언 제16조에서는, 국가당국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수단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리행계획인 「의제 21」에서도 환경법규만으로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가격 및 시장기구, 정부의 재정 · 경제정책은 환경우호적인 사고와 행위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환경 관련 경제적 수단의 가장 큰 기능은 환경자원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경제재인 환경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내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규제하에서 관련 경제주체는 규제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 경제적 수단이 적용되면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신축적인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수단은 오염감소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정책당국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관련 투자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수단이 가지는 큰 장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Recently, environmental goods have begun to be recognized as economic goods. Although the environment has become seriously polluted through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worldwide, threatening economic activity, it has not been until recently that environmental goods have begun to be recognized as economic goods. Environmental goods are representative of goods that cannot be allocated property rights.

Recently, global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come a matter of primary concern.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spread widely, reinforcing that economic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are inseparably related in the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conomic instrument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re expected to strike harmony between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y by raising their effectiveness.
This report emphasiz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21 must make use of economic instruments, financial institution and incentives effectively.
序 言

第 Ⅰ 章 : 序 論

第 Ⅱ 章 : 經濟的 手段의 槪念, 種類 및 評價
1. 最適 汚染排出水準과 環境基準
2. 環境政策手段의 種類
3. 經濟的 手段의 種類
4. 環境政策手段의 評價 基準
5. 環境政策手段의 比較
6. 經濟的 手段 適用의 適合 與件

第 Ⅲ 章 :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事例
1. OECD 國家에서의 經濟的 手段 運用現況
2. 經濟的 手段의 運用事例
3. 韓國에서의 運用現況, 問題點 및 改善方案

第 Ⅳ 章 : 經濟的 手段의 貿易 效果
1. 賦課金制度
2. 排出權去來制度
3. 預置金制度

第 Ⅴ 章 :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國際的 運用展望 示唆點
1. 共同履行(Joint Implementation)
2. 經濟的 手段의 國際的 運用展望
3. 韓國의 現況
4. 短期的인 衝擊을 緩和할 수 있는 經濟的 手段의 形態

第 Ⅵ 章 : 要約 및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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