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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對아시아 기술이전과 우리의 대응 기술협력

저자 홍유수 발간번호 93-2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1.29

원문보기(다운로드:65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일본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술의 역할과 공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본은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흡수/개량한 모방자로 출발하여 국내산업과 자체기술 개발능력의 제고에 성공하였으며, 기술자립에 이어 타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수출도 꾸준히 확대하여왔다. 일본의 전형적인 기술이전의 패턴은 구미 선진국으로부터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는 중급 및 성숙기술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이래 매우 활발하였던 일본의 대아시아 기술이전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과 자국의 산업/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종종 아시아제국으로부터 일본의 기술이전방식 및 이전기술의 수준에 대하여 비판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미-일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흡수하여 조립/가공산업에 주력해온 한국은 자체기술개발의 소홀로 인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해가고 있다. 비슷한 과정을 밟아온 것 같이 보이는 한국이 왜 일본과는 달리 고전하고 있는가? 한국이 기술 면에서 살아나갈 길은 무엇인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인가? 21세기에 선진통일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기술전략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Japan's technology rendered in its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developed, semi-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Japan succeeded in promoting the domestic industry and raising its own technology development by introducing, assimilating and improving upon the technology of advanced nations. In addition, after a degree of technical independence, Japan has steadily attempted to transfer and export its technology to other countries.

This report estimates that since the 1960s, Japan's technology transfer toward Asian nations has contributed to substantial economic development of Asian nations.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about the form and level of Japan's technology transfer.

Following the principal axis of the U.S. and Japan, Korea has concentrated on technical imports for the assembly and processing industry, neglecting its own technology development. Therefore, since 1990, Korea has lost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Accordingly, the objective of this report is to seek strategic ways for Korea to learn from Japan and break the technical deadlock, becoming an advanced welfare country in the 21st century.
序 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方法
3. 硏究의 內容

Ⅱ. 技術移轉의 理論과 日本의 經驗
1. 技術移轉에 관한 旣存理論
2. 技術革新과 産業構造의 高度化
3. 技術進步와 技術移轉

Ⅲ. 日本의 技術革新과 國際化
1. 日本의 經濟成長과 技術進步
2. 技術革新과 産業構造의 高度化
3. 日本企業의 國際化

Ⅳ.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과 아시아의 産業構造 調整
1. 아시아 經濟의 重要性과 日本의 進出戰略
2.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 現況과 特性
3. 日本 偏重 아시아 分業體系의 形成과 發展
4. 技術摩擦과 對應政策

V. 아시아 分業體系의 發展과 競爭國의 産業/技術 戰略
1. 新엔高時代의 日本의 構圖와 戰略
2. 日本-아시아 分業體系의 發展 方向
3. ANIEs의 戰略
4. ASEAN와 中國의 戰略
5. 韓國의 戰略形成에 대한 示唆點

Ⅵ. 韓國의 進路와 戰略
1. 아시아 分業體系의 發展과 韓國의 進路
2. 國際競爭力과 技術開發
3. 技術受容能力의 提高
4. 資本/技術의 仲介와 海外進出
5. 韓國-日本-中國 三國間 産業/技術協力

Ⅶ. 結 論
1. 日本의 戰略
2. 韓國의 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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