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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인도 경제개혁 1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경제개혁

저자 김찬완 발간번호 00-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4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인도경제는 1991년 개혁이 추진된 이래 1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경제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허가제한이 철폐되었고, 무역과 외환제도는 현저하게 자유화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경제와 수출 지향적 전략을 촉진시켰다. 경제개혁은 또한 산업전반에 걸쳐 國際競爭力을 향상시켰고, 인도 경제의 世界化도 가속화시켰다. 이로써 인도의 거시경제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改革이 추진되면서 나타난 사회 문제들과 개혁부진 부문들은 향후 인도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첫째, 經濟改革의 성과는 인도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低所得層들에게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개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中産層 이상의 국민들의 소비문화의 확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지역간에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 IT산업을 편중적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經濟改革에 따른 사회분열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인도 聯邦體制 유지에 중대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도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둘째, 장기적으로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인도는 中央政府와 각 州政府들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10년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한 公企業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공기업 民營化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반대가 약화되고있다. 그러나 재정적자폭 축소 과제와 공기업 구조조정 과제에 대한 최대 걸림돌은 인도의 정치풍토이다. 1990년대 하반기부터 지속되어온 정치불안과 聯合政治 추세는 정치권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근시안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善心政策을 난발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 정치인들은 조속히 經濟改革 정책에 대한 방향과 범위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셋째, 만약 인도의 공적 투자재원이 증가되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과 人的資源 개발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인도의 집권 엘리트계층은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經濟改革과 함께 국민의 기초교육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Ten Years of Economic Reforms in India:Achievements and Challenges
Chan-Wahn Kim

Over the last ten years since the economic reforms of 1991, the Indian economy has experienced considerable changes. Almost all licensing restrictions on the economic activities have been removed. The trade and foreign exchange regimes have been substantially liberalized. All these policies have been guided by an export as well as market oriented strategy of growth. These policies have significantly improved the competitiveness of Indian economy and accelerated the pace of integration of the domestic economy with the international economy. As a result, India's macro economic conditions have also improved substantially compared to the situation a decade ago.

Notwithstanding these notable achievements, the Indian economy is still beset by a number of grey areas which require urgent attention. This thesis underlines some critical issues and the tasks ahead. First, it is observed that the majority of the Indian low income classes have not witnessed the fruits of economic reforms, rather they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the pressure on daily commodity prices. The economic reforms have increase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is holds true across persons as well as different Indian states. The inter-state disparity has been widening,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ongoing IT revolution where a handful of rich states with the requisite infrastructure have been the principal beneficiaries. This widening divide with strong social implications has the potential of snowballing into a major crisis challenging the very structure of Indian federal polity. Therefore, the policy makers should be seriously concerned with this critical matter.

Secondly, for achieving a sustainable growth, India should urgently reduce the fiscal deficits of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a large number of public enterprises. The most critical obstacle for reducing India's chronically high fiscal deficits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comes from the Indian politics. Since the middle of 1990s, India has witnessed political instability and coalition politics both at the Centre and states. The political situation has aggravated the politicians' tendency of announcing frequent populist measures that have caused a severe burden on the economy. Thus, political consensus for the direction and scope of economic reforms is a strongly felt necessity because the present political situation is likely to continu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his raises the very question of sustainability of reforms.

Thirdly, if the public savings are not improved, India would face serious resource constraint for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social services such as primary education and health, which form the basic source of sustainable growth. It is particularly emphasized that the Indian ruling elite should ensure that activities relating to human development accompany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s in order to achieve real development.
제1장 序論

제2장 經濟改革의 배경
1. 國內的 배경
2. 國際的 배경

제3장. 經濟改革 政策의 특징
1. 政策의 主要內容
2. 政策에 대한 政治的, 社會的 抵抗
3. 政策의 漸進的 發展段階

제4장 經濟改革의 成果
1. 財政赤字幅 縮小
2. 인플레이션 安定
3. 國內總生産(GDP) 및 投資成長
4. 國際收支 安定

제5장 經濟改革의 問題點
1. 低所得層의 疎外問題
2. 地域間의 不均衡 發展問題
3. 官僚主義 및 聯邦政府와 州政府간의 政策合議 문제

제6장 向後課題
1. 財政赤字폭 縮小
2. 社會間接資本 확충
3. 公企業의 民營化 과제
4. 人的資源 개발

제7장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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