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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완

  •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지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

    김찬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혁,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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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경제개혁책의 특징
    1. 시장경제 기반구축 개혁단계(1991~99년)
    2. 경쟁촉진 개혁단계(1999~2009년)
    3. 공생 개혁단계(2009~현재)

    제3장 경제개혁의 성과
    1. 개혁의 주요 성과
    가. 개요
    나. 산업구조
    다. 경제성장
    라. 교역 추이
    마. 대인도 FDI 추이
    바. 금융산업 개혁
    2. 경제개혁의 핵심 수혜산업
    가. 자동차 산업
    나. 전자(Electronics) 산업
    다. 철강산업

    제4장 경제개혁의 문제점
    1. 계층간 불균형
    2. 지역간 불균형
    3.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
    4. 부패 문제

    제5장 향후 과제
    1.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인프라
    나. 수송 인프라
    2. 제2 녹색혁명과 인적자원 개발
    가. 제2 녹색혁명
    나. 인적자원 개발
    3. 환경 관리
    가. 환경오염 실태 및 법규
    나. 환경시장 동향 및 향후 과제
    4. 에너지 수급
    가. 에너지 산업 개황 및 정책
    나. 부문별 현황 및 향후 과제

    제6장 경제개혁의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경제개혁의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인도 사회변화에 따른 대비
    나. 대인도 기업 진출전략
    다. 정부간 협력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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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산업 가운데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산업은 경쟁정책의 수혜를 입어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경제개혁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현 집권당과 정부는 포용성장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개혁의 방향은 정책기조로서 포용성장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글은 또한 경재개혁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인도 미래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인프라 건설, 제2녹색혁명과 인적자원개발, 환경관리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 경제개혁을 전망하면서 지난 20년간 경제개혁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 경재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정부들이 지역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는 더 많은 FDI와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경쟁은 이미 구자라트나 비하르 같은 몇몇 주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인도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정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제2녹색혁명, 인프라 개발 등 한국 정부와 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공세 분야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장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 경제개혁 이후 세대와 한국이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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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한국 입장에서 핵심적 협력대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에 적합한 대 인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대외전략, 경제구조, 정치 관계, 통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

    라윤도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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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  라 윤 도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제3장 인도의 강대국 전략
    제4장 인도의 동방정책
    제5장 아시아의 신강대국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인도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 / 이 옥 순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 중산층의 형성과 성장
    제3장 신중산층의 형성과 특징
    제4장 기업 진출사례 연구
    제5장 결론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연구: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 김 찬 완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도 연방체제의 특성
    제3장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사례
    제4장 향후 인도 정치구조와 인도 연방제의 미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Executive Summary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 유 태 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발전과정
    제3장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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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입장에서 핵심적 협력대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에 적합한 대 인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대외전략, 경제구조, 정치 관계, 통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 성과이다. 먼저 아시아 시대에 인도가 추진하는 강대국 전략을 폭 넓게 조망하였다. 이어서 199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인도의 중산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치 관계 변화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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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경제개혁 1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인도경제는 1991년 개혁이 추진된 이래 1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경제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허가제한이 철폐되었고, 무역과 외환제도는 현저하게 자유화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경제와 수출 지향적 전략을 촉진시켰다. 경제개혁은 ..

    김찬완 발간일 2000.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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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序論

    제2장 經濟改革의 배경
    1. 國內的 배경
    2. 國際的 배경

    제3장. 經濟改革 政策의 특징
    1. 政策의 主要內容
    2. 政策에 대한 政治的, 社會的 抵抗
    3. 政策의 漸進的 發展段階

    제4장 經濟改革의 成果
    1. 財政赤字幅 縮小
    2. 인플레이션 安定
    3. 國內總生産(GDP) 및 投資成長
    4. 國際收支 安定

    제5장 經濟改革의 問題點
    1. 低所得層의 疎外問題
    2. 地域間의 不均衡 發展問題
    3. 官僚主義 및 聯邦政府와 州政府간의 政策合議 문제

    제6장 向後課題
    1. 財政赤字폭 縮小
    2. 社會間接資本 확충
    3. 公企業의 民營化 과제
    4. 人的資源 개발

    제7장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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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경제는 1991년 개혁이 추진된 이래 1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경제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허가제한이 철폐되었고, 무역과 외환제도는 현저하게 자유화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경제와 수출 지향적 전략을 촉진시켰다. 경제개혁은 또한 산업전반에 걸쳐 國際競爭力을 향상시켰고, 인도 경제의 世界化도 가속화시켰다. 이로써 인도의 거시경제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改革이 추진되면서 나타난 사회 문제들과 개혁부진 부문들은 향후 인도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첫째, 經濟改革의 성과는 인도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低所得層들에게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개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中産層 이상의 국민들의 소비문화의 확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지역간에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 IT산업을 편중적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經濟改革에 따른 사회분열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인도 聯邦體制 유지에 중대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도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둘째, 장기적으로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인도는 中央政府와 각 州政府들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10년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한 公企業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공기업 民營化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반대가 약화되고있다. 그러나 재정적자폭 축소 과제와 공기업 구조조정 과제에 대한 최대 걸림돌은 인도의 정치풍토이다. 1990년대 하반기부터 지속되어온 정치불안과 聯合政治 추세는 정치권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근시안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善心政策을 난발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 정치인들은 조속히 經濟改革 정책에 대한 방향과 범위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셋째, 만약 인도의 공적 투자재원이 증가되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과 人的資源 개발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인도의 집권 엘리트계층은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經濟改革과 함께 국민의 기초교육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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