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경제개혁, 경제전망

저자 김찬완, 손승호, 임정성 발간번호 1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18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산업 가운데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산업은 경쟁정책의 수혜를 입어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경제개혁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현 집권당과 정부는 포용성장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개혁의 방향은 정책기조로서 포용성장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글은 또한 경재개혁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인도 미래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인프라 건설, 제2녹색혁명과 인적자원개발, 환경관리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 경제개혁을 전망하면서 지난 20년간 경제개혁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 경재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정부들이 지역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는 더 많은 FDI와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경쟁은 이미 구자라트나 비하르 같은 몇몇 주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인도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정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제2녹색혁명, 인프라 개발 등 한국 정부와 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공세 분야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장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 경제개혁 이후 세대와 한국이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India’s economic growth in the last two decades (1991-2011) improved significantly spurred by the cumulative effect of the major economic reforms initiated in 1991. Particularly, during the Xth Five year Plan (2002-03 to 2006-07) India achieved remarkable success in main economic fronts including GDP growth, foreign trade and FDI flow. It is found that many industries, notably, automobile, electronics and steel industries, have been benefited by competitive policy and become global play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despite these remarkable economic performance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inter-state disparity have been widening due to failure of trickle-down effects of the economic reforms which has compelled the present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of India to pursue an “inclusive growth policy.” The direction of the reforms in future, therefore, will be substantially carried out on the path of inclusive growth as the policy principle. Furthe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has been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s regarding the nature of and direction of the economic reforms.
This study suggests four important tasks ahead of the future economic reforms in India. These include building infrastructure, undertaking the second green revolution and developing human resource, managing the environment, and stabilizing energy demand-supply. Regarding the prospects of the reforms in India, this study argued that the economic reforms of the last two decades had been pre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meeting the larger economic needs of the country. It seems, however, the state governments will have a crucial role to play in pursuing the economic reforms in future in meeting their own local economic needs. In this process, competition among state governme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states will be substantial by attracting more FDI and business. In fact, this kind of competition has already been started in some states like Gujarat and Bihar. In this direction,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enterprises need to devise suitable policy strategies to engage with India’s future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many thrust areas such as the second green revolu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in which Korean industries and government can seize the business opportunities. At the end, the study emphasizes that that Korea should prepare to deal with the post reform generations of India who have market friendly thinking and attitudes.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경제개혁책의 특징
1. 시장경제 기반구축 개혁단계(1991~99년)
2. 경쟁촉진 개혁단계(1999~2009년)
3. 공생 개혁단계(2009~현재)

제3장 경제개혁의 성과
1. 개혁의 주요 성과
가. 개요
나. 산업구조
다. 경제성장
라. 교역 추이
마. 대인도 FDI 추이
바. 금융산업 개혁
2. 경제개혁의 핵심 수혜산업
가. 자동차 산업
나. 전자(Electronics) 산업
다. 철강산업

제4장 경제개혁의 문제점
1. 계층간 불균형
2. 지역간 불균형
3.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
4. 부패 문제

제5장 향후 과제
1.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인프라
나. 수송 인프라
2. 제2 녹색혁명과 인적자원 개발
가. 제2 녹색혁명
나. 인적자원 개발
3. 환경 관리
가. 환경오염 실태 및 법규
나. 환경시장 동향 및 향후 과제
4. 에너지 수급
가. 에너지 산업 개황 및 정책
나. 부문별 현황 및 향후 과제

제6장 경제개혁의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경제개혁의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인도 사회변화에 따른 대비
나. 대인도 기업 진출전략
다. 정부간 협력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78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2021-12-30 연구보고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2020-12-30 Policy Analysis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2020-10-08 단행본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0 하반기) 2020-12-31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연구보고서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2020-11-30 전략지역심층연구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2020-08-31 단행본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0 상반기) 2020-07-28 연구보고서 중국 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2020-02-28 연구보고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12-30 연구보고서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2019-12-31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Working paper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2019-10-04 연구보고서 2018 연차보고서 2019-08-27 연구보고서 2018 ANNUAL REPORT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