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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성

  •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지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

    김찬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혁,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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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경제개혁책의 특징
    1. 시장경제 기반구축 개혁단계(1991~99년)
    2. 경쟁촉진 개혁단계(1999~2009년)
    3. 공생 개혁단계(2009~현재)

    제3장 경제개혁의 성과
    1. 개혁의 주요 성과
    가. 개요
    나. 산업구조
    다. 경제성장
    라. 교역 추이
    마. 대인도 FDI 추이
    바. 금융산업 개혁
    2. 경제개혁의 핵심 수혜산업
    가. 자동차 산업
    나. 전자(Electronics) 산업
    다. 철강산업

    제4장 경제개혁의 문제점
    1. 계층간 불균형
    2. 지역간 불균형
    3.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
    4. 부패 문제

    제5장 향후 과제
    1.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인프라
    나. 수송 인프라
    2. 제2 녹색혁명과 인적자원 개발
    가. 제2 녹색혁명
    나. 인적자원 개발
    3. 환경 관리
    가. 환경오염 실태 및 법규
    나. 환경시장 동향 및 향후 과제
    4. 에너지 수급
    가. 에너지 산업 개황 및 정책
    나. 부문별 현황 및 향후 과제

    제6장 경제개혁의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경제개혁의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인도 사회변화에 따른 대비
    나. 대인도 기업 진출전략
    다. 정부간 협력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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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산업 가운데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산업은 경쟁정책의 수혜를 입어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경제개혁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현 집권당과 정부는 포용성장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개혁의 방향은 정책기조로서 포용성장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글은 또한 경재개혁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인도 미래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인프라 건설, 제2녹색혁명과 인적자원개발, 환경관리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 경제개혁을 전망하면서 지난 20년간 경제개혁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 경재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정부들이 지역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는 더 많은 FDI와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경쟁은 이미 구자라트나 비하르 같은 몇몇 주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인도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정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제2녹색혁명, 인프라 개발 등 한국 정부와 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공세 분야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장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 경제개혁 이후 세대와 한국이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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