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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 · 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경제개혁,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홍익표 발간번호 00-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4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계속되는 식량난 및 경제난 등으로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외에 상당히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1998년을 고비로 북한체제는 점차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은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하에 대외개방과 북한식 체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관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안정과 최근 변화를 보면서, 그 동안 동서독 통합과정을 연구의 기본모델로 설정하고 북한의 조기붕괴와 남북한의 급격한 통합을 전제로 했던 국내의 남북한 경제통합 또는 북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통합과정과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경제체제이행에 있어 북한은 중국·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여건 및 정책과 현재 북한상황과의 비교연구는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 및 개혁의 방향을 예측·전망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베트남의 사회주의경제체제 이행의 초기조건과 개혁의 중점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체제이행의 형태·속도·개혁정책과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그리고 3국의 개혁·개방정책 및 과정을 크게 3가지 범주, 즉 ▲소유형태의 변화 ▲경제활동의 자유화 ▲시장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소유형태의 변화는 사회주의체제의 이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중국·베트남의 경우 초기 개혁과정에서 국유자산의 전면적인 사유화보다는 개인소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거나 개인과 외국인투자자들의 기업설립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 비국유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유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한 중국·베트남이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 대비되는 부분이며, 북한의 개혁과정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자유화 정책은 기존 정부 주도의 계획에서 탈피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와 책임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경제운용의 기본원리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초기 개혁단계의 중국·베트남에 있어서 경제자유화 정책은 주로 ▲개별 생산단위들의 자주적 경영권 강화 ▲기업들에 대한 생산보조금 축소·폐지 ▲상품가격의 단계적 자유화 ▲기업설립 및 상거래 활동의 부분적 허용 ▲무역활동의 자유화 및 외자도입 확대 등이다. 셋째, 시장인프라 구축은 재정부문과 금융부문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베트남도 개혁 초기부터 재정·금융개혁을 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등을 내놓았다. 따라서 북한도 개혁 초기부터 재정·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사유화·자유화 정책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자금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과 정부의 관리하에 점진적·단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취해왔다.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교적 선택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해 분단되어 있거나 분단을 경험한 중국·베트남과의 비교연구는 향후 남북경협 확대 및 경제공동체건설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국·베트남과 북한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시장경제화에 의해 나타나는 체제불안이 흡수통일로 이어질 상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비하여, 북한의 경우는 남북한 분단체제가 시장경제화와 대외개방을 막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안정적인 개혁·개방과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주변국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Early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in China and Vietnam and the Direction of Reform in North Korea
Myoung-Chul Cho·Ihk-Pyo Hong

From the late 1980s until the mid 1990s, North Korea experienced a great difficulty with system maintenance, with continuing food shortages, economic deterioration and international isolation in the wake of the breakdown of the socialist bloc. In light of this, there was posed the possibility of an early breakdow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Il-sung's death in 1994 especially raised such expectations both at home and abroad. However, the North Korean system began to show signs of gradual settlement once over the year of 1998. Based on the confidence in the stability of the system, North Korea has recently begun to pursue external opening and system reform of a North Korean style to show a rather progressive attitud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also to actively engage in a variety of diplomatic activiti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In view of the stabilizing trend and developments in the North Korean system, a great number of studies on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or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based on the premise of an early breakdown of North Korea and abrupt integration of two Koreas seem to be unable to reflect the various possible processes of integration and the realities of North Korea. North Korea in economic transition is especially likely to look to a reform and opening policy of partially adopting a market economic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socialist framework as in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Thus,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itial conditions of gradual reform and opening in China and Vietnam and the present realities in North Korea seems to be in order to provide some suggestions on the forecast and prospects for system change and reform directions in North Korea.

This report is designed to delve into the initial conditions and the foci of reform in transition to a socialist market system in China and Vietnam so as to ascertain thei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with the form, speed and reform policy North Korea can take at present in terms of economic transition. To that end, the policy and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are divided here into three categories: change in proprietorship, liberty of economic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market infrastructure.

First, as for the change in proprietorship constituting the core of economic transition, China and Vietnam turned to the method of gradually expanding the non-state sector, allowing the enterprise or economic activities of individuals or foreign investors, recognizing private proprietorship, rather than hurrying to privatize national property in an across-the-board way in the initial reform process. This is in contrast with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will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the North Korean process of reform.

Second, the economic liberalization policy is aimed at departing from the state-run economic plan and establishing as the economic principles the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e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s. The Chinese and Vietnamese policies in this line include mainly: strengthening of independent management rights of individual production units, curtailment or abrogation of production subsidies to companies, gradual liberalization of commodity prices, partial admittance of business establishment and commercial activities, liberalization of foreign trade and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Third, construction of market infrastructure should go along two lines: financial and monetary. China and Vietnam, aware that these two lines are the most important in economic reform, came up with a variety of active macroeconomic policies. North Korea will also have to carry out radical reform of the financial and monetary systems and thus guarantee the free flow of capital in order for the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policy to bear fruit in the market.

As mentioned above, China and Vietnam have adopted the gradual step-by-step reform and opening policy under the management of the Party and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ramework of socialism. This will be a rather probable alternative for North Korea at present. In addition,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Vietnam, both having experienced territorial division due to ideological differences, though different in characteristics and details from Korea, may also suggest some lessons to Korea in expand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and constructing a joint economic community. The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Vietnam on the one hand and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lies in that the former two do not have to worry about possible system instability during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of the economy owing to the existence of a possible "absorber country," while the latter has to worry about the existence of such a country, which acts as a hindrance on the path of marketization and external opening. Hence comes also the importance of the rol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eighboring nations in inducing the stable reform and opening policy of North Korea.
Ⅰ. 序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Ⅱ. 中國·베트남·北韓의 改革·開放에 대한 觀點 및 初期與件 比較
1. 중국·베트남·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관점
2.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여건과 북한의 최근 상황
3. 3국의 차이점과 유사점 분석

Ⅲ.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最近 政策變化 比較
1. 소유형태의 변화
2. 경제활동의 자유화
3. 시장인프라구축

Ⅳ. 中國·베트남의 經驗에 기초한 北韓의 改革·開放政策의 基本方向
1. 북한 개혁·개방의 기본방향
2. 북한의 안정적 개혁·개방을 위한 한국과 주변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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