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Working paper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다자간협상

저자 김종범 발간번호 99-13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9.08.30

원문보기(다운로드:48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 관행을 척결하기 위하여 OECD 뇌물방지협정을 마련함으로써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일보하게 되었다. 동 협약이 1999년 2월 15일 발효됨으로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 범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 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수수 행위를 척결하는 방법으로 뇌물 증뢰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뇌물을 수뢰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각국의 현행 뇌물죄로 효과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은 뇌물의 공급 측면에서의 여러가지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없는 국내부패 척결을 위한 국내 규정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죄에서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뇌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처벌 규정 등은 뇌물죄의 처벌 수위 및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28일 동 협약의 이행입법인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동 이행입법에서 법인의 형사처벌과 뇌물죄로부터 얻은 이익의 두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 행위의 처벌과는 달리 형법의 뇌물죄는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죄의 처벌로써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뇌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OECD 뇌물방지협정에서의 保護法益과 형법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비교한다. OECD 뇌물방지협정의 보호법익은 국제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 또는 매수불가성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형법의 뇌물죄의 새로운 보호법익으로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형법의 뇌물죄는 OECD 뇌물방지협정의 국내이행입법과 같이 뇌물증뢰자를 고용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뇌물증뢰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벌금형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뇌물수수 및 부패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현상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은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규범으로써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의 국내 이행은 국내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보강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상거래에서의 부패 문제도 뇌물의 수요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뇌물죄 규범의 강화 및 이의 철저한 이행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 뇌물방지협정이 OECD 비회원국들에게 확산되어가야 할 것이다.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global efforts to combat bribery and corruption. The convention, which has entered into effect on February 15, 1999, effectively criminalizes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However, it is limited in that it deals with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by developing measures against bribe-giving activity only. The convention does not deal with the problem of the bribe receiving foreign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the convention does not deal with the bribery and corruption that do not involve transnational business.
Although the OECD Bribery Convention only tackles with the supply side of bribery in transnational business, it sets an important standard for combating bribery in both domestic as well as transnational business. Specifically, the OECD Bribery Convention establishes the criminal liability of a legal person. In addition, it imposes sanctions against the proceeds obtained from bribery.

For some countries, these instruments against bribery are not established for domestic bribery offense. In the case of Korea,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establishes the criminal liability of a legal person. Also, it establishes monetary sanctions against the proceeds obtained from the bribery. In contrast, the Korean Criminal Codes punishing the offense of the bribery of a domestic public official do not establish similar measures against domestic bribery.

This paper compares the legal purposes behind the OECD Bribery Convention and those behind the Korean Criminal Codes on bribery offenses. The legal purpose behind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s primarily the protection of fair competitive condition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while the legal purpose behind the Korean Criminal Codes is the protection of 'incorruptibility' of a public official's du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Criminal Codes should also be reinterpreted to protect the fair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domestic market. It is recommended that the Korean Criminal Codes on domestic bribery should be amended to incorporate the new instruments introduced in the OECD Convention.

In today's rapidly globalizing world, bribery and corruption has no national boundaries. In a global effort to combat corruption, all the trading nations in the world should adopt the OECD Bribery Convention so that the existing criminal measures to fight domestic corruption would be strengthened in line with the measures introduced to fight transnational bribery in the OECD Bribery Convention.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ultilateral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A.Overview of the Consequences of Corruption
B.Corruption as Trade and Investment Barrier
C.Multilateral Efforts to Fight Transnational Corruption

Ⅲ. OECD Bribery Convention
A.Overview of the Convention
B.Purpose of the Convention
C.Elements of Bribery
D.Corporate Liability and Sanctions
E.Jurisdiction
F.Entry into Force

Ⅳ.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A.Enactment of the Foreign Bribery Prevention Act
B.Definition of Bribery
C.Definition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D.Permissible Payments
E.Sanctions
F.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s
G.Jurisdictions

Ⅴ. Comparison of the FBPA and the Korean Criminal Codes on Bribery
A.Legal Purposes
B.Liability of Legal Persons
C.Sanctions Against Proceeds of Bribery

Ⅵ. Implication for Combating Corruption in Korea

Ⅶ. Conclusion

Korean Abstract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53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2022-10-25 연구보고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2021-12-30 연구자료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12-29 연구자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03-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2020-12-30 연구자료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2020-11-06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2019-12-31 연구보고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2019-12-31 연구보고서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8-12-31 연구자료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2018-07-20 연구자료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7-10-24 연구자료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2017-10-12 연구보고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Evolving Digital and E-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2016-12-30 연구자료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2016-09-12 연구보고서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2015-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2014-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