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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中國 鄕鎭企業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경제개혁

저자 전재욱, 최의현 발간번호 98-2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4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49년 新中國 성립이후 1978년 12월 3中全會(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 이전까지 중국 경제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1957년∼197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4.4%였으며, 농업생산증가율도 4%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의한 산물로, 정부가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잉여를 도시의 중공업부문으로 이전함에 따른 결과이지 전체적인 경제구조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촌지역은 생산잉여의 수탈로 인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바 1957∼78년간 농촌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4%에 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78년의 3중전회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3중전회이후 근대화를 위한 경제체체개혁이 실시되었고, 이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체제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지령형 경제가 분권화되었고, 특히 3중전회에서 결정된 신농업정책의 실시는 신중국 설립이후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중국농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민소득의 향상은 농민이 농촌의 비농업부문에 투하할 수 있는 화폐잉여를 창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책임제의 도입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과잉노동력이 늘어나게 되었는바 향진기업은 바로 이러한 농촌부문의 잉여자금과 과잉노동력의 결합에 의해 형성, 발전된 것이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부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같은 성장을 주도한 것은 국유기업이 아닌 향진기업을 포함한 비국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총액은 중국 전체 GDP의 28%, 2차산업 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향진기업의 발전은 중국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시장경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체제내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향진기업이 중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ⅰ) 과잉노동력의 해소, (ⅱ) 농업부문의 발전 촉진, (ⅲ) 농촌 소도시의 건설과 발전 촉진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발전한 향진기업이 개혁·개방의 확대와 국내, 국제시장과의 상호 교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외무역의 발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대외진출 등의 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의 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적 측면에서는 연해지역이, 산업적 측면에서는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이 향진기업 수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향진기업의 수출촉진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경영관리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의 가장 큰 목적은 부족한 자금의 조달과 세제혜택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진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홍콩, 대만 등의 단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三資 향진기업의 급증이 향진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확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진기업 국제화의 두 번째 단계인 대외진출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많은 향진기업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건설하기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매창구 설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더욱이 국제화의 1단계 조차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는 1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진출은 초보단계에 머물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수출이 본격화된 지 불과 몇 년만인 1990년부터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이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교와의 관계를 이용한 향진기업의 환경 적응력과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향진기업의 국제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Township-Village Enterprises Chai Wook Chun and Eui-Hyun Choi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 and the Third Plenu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11th Central Committee of 1978, the Chinese economy showed some signs of growth at least on the surface.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between 1957 and 1978 was claim to be 4.4% and the growth rate of agricultural output was at 4%. However, these figures ate dubious as they come from central planning system forthermore, the government transferred the surplus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to the heavy industry sector. This is well supported by the statistics - the annual consumption increases of the agricultural sector was only 1.4%.

It was the reform of 1978 that brought major change to the Chinese economy. As the government sought to modernize its economy, the socialist central planning system was overhauled to distribute power to local authorities and other new agricultural policies were introduced. As a consequence of the successful reform of agricultural sector, the income increases have allowed the farmers to invest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with the labor surplus that came from improved efficiency. These surpluses naturally led to creation of the Township-Village Enterprises(TVEs).

The fast-growing TVEs acted as the engine of prosperity of peasant households of China during this period. A special focus on TVEs is warranted for a variety of reasons. First, the output of rural industries achieved phenomenal growth rates in the 1980s, and by the end of the decade this sector assumed a significant role not only in the rural economy, but also in the economy of the country as a whole. Employing about 12% of the rural labor force, these industries were accounting for over a third of the total rural output. TVEs thus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signigicant rural-urban migration and in view of the limitations on the growth of agriculture, the growth of income from TVEs and other enterprises become an engine of growth in rural income. Second, these industri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stering the growth of agriculture(e.g. by providing funds for social investment in irrigation, facilitating farm mechanization and the use of fertilizers, etc.) and thus made valuable indirect contributions to the income of peasants.

This study focus on the performance of TVEs in the changing environment where it can be characterized by foreign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nd overseas direct investment(ODI). The TVEs in coastal region and textile industry have played a major role in exports, while FDI has helped the TVEs to improve manufacturing and management technology. However, since the most part of FDI comes only from Hong Kong and Taiwan its role as an engine of development is limited.

The overseas direct investment(ODI) of TVEs is only at the beginning stages as foreign subsidiaries of TVEs are ODI by TVEs functioning as so rather than as manufacturing facilies. Despite the current status, ODI by TVEs has great potential for dynamic growth because of globally distributed overseas Chinese connection.

As the globalization of TVEs are at the beginning stage, interaction with Korean firms is not yet very active. Most of the Korean firms investing in China are seeking low wage and low rent and prefer direct investment rather than through joint ventures. Although the ties between TVEs and Korean firms are not get active,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VEs will be necessary in the near future and following are some suggestions for Korean firms. First, TVEs should be considered as a group of fast growing enterprises rather than small or medium firms of rural a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VEs to facilitate business activities in China. Third, while cooperating with TV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local and market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here cooperating TVEs are located.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농촌공업화
1. 전통적 사회주의경제의 전개와 농촌공업화
2. 경제개혁과 향진기업
3. 농촌 경제구조의 변화와 향진기업

Ⅲ.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노동력 이동
1. 농촌 노동력의 이동 형태
2.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
3. 향진기업의 고용창출

Ⅳ. 향진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1. 생산요소투입의 변화
2. 鄕鎭企業이 전체 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V. 향진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특징
1. 국제화 정의
2. 대외무역의 발전
3.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4. 대외진출

Ⅵ.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우리에 대한 시사점

參考文獻

부록 1. 韓國企業의 對鄕鎭企業 진출 사례
2. 鄕鎭企業法
3. 향진기업의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
4. 과잉노동력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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