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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정책, 금융제도

저자 이현태, 서봉교, 조고운 발간번호 18-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28

원문보기(다운로드:6,03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이 온라인(線上)과 오프라인(線下)의 지급결제를 통합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 비율은 26.1%에 불과하였다. 모바일 지급결제 비중이 82.4%인 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 핀테크 금융업의 낮은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플랫폼은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 이유,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지급결제 시장 모두에서 모바일 지급결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지급결제의 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었다. 특히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지급결제 서비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가 급성장한 이유는 2000년 중국에서 유선통신 기반에서 무선통신 기반으로 통신 시스템의 도약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 PC 인터넷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의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알리바바 등 비은행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단순히 온라인 결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운용, 온라인 보험, 주식거래 등의 다양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 계좌이자, 문화 콘텐츠, 교육, 의료, 미용, 가사 등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 생활 서비스 핀테크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급결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금융 서비스와 생활 O2O 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면서 기존 인터넷 지급결제나 은행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3장에서는 알리페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는 달리 알리페이 결제 플랫폼은 지급-청산-결제 등 모든 단계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대한 고객 집단 덕분에 개별 은행에 대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연결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과 달리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전이 가능하게 된 중요 배경이었다. 알리페이는 모바일 자산운용 펀드상품인 위어바오(余额宝)와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 서비스(e贷通, 易融通 등)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하면서 핀테크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알리바바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알리페이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개인의 거래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 비즈니스(芝麻信用; 즈마신용)를 시작하였는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알리바바 중심의 ‘신용평가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를 사용해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O2O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장려하는 오픈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여 ‘핀테크 결제 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하면서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확대 배경으로 첫째, 중국의 개인소득 증가로 인한 해외여행객과 해외구매 증가, 둘째, 비금융회사가 국제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 셋째, 해외 쇼핑 세금 환급, 해외 쇼핑 O2O 서비스 제공, 제3국 현지 금융사와의 적극적 제휴, 해외 모바일 송금 서비스 진출 등 알리바바의 적극적인 노력을 들 수 있었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진출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자금융통 정책과 연결할 경우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에 중국과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이 도전하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알리페이의 모바일 국제결제를 금지한 베트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알리페이 모바일 전자 방식의 특징을 이용하여 온라인 국제결제가 국경 없는 개인 대 개인의 P2P 거래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가장 컸고, 중국 결제 시스템의 국제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였다.
   5장 결론에서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에 대한 본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핀테크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로 성장의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전자지급의 업무 영역 구분이 없어서 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 선불전자지급, 지급결제대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는 지급결제의 가장 앞 단계인 지급 지시(payment order) 영역으로 업무가 국한되어 있고 청산과 최종적인 결제는 금융사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나 시범적 사업 허용을 통해 신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여신(대출)이나 자산운용분야에 대한 규제가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 회사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 알리페이의 사례처럼 모바일 지급결제 기반의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가 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비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완화도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국제화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현상이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나아가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금융사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FinTech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finance and technology, signifying innovation in existing financial businesse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hina is making remarkable progress in the mobile payment sector, especially in the various fields of FinTech. There are also predictions that China’s mobile payment platform will lead China to become the world’s first “cash-free society” by integrating on-line and off-line payments and quickly replacing existing payment methods such as cash and credit cards. On the other hand, mobile payment services in Korea show a relatively low penetration rate. According to a survey, as of November 2017, only 26.1% of mobile payment services enable the use of mobile devices to purchase products, which is much lower than in Chin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status of mobile payment platforms in China and suggests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obile payment services in Korea. The platform for mobile payments in China is driving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industry, creating a variety of innovative business models that span both offline and online payment alternatives. In this way, we sought to gain implications for Korea by identifying the factors behind China’s rapid development, obstacles it is encountering, and future prospects of China’s mobile payment platform, which is developing at the fastest rate in the world.
   Chapter 2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bile payment market in China. The mobile payment market in China has grown rapidly in both the banking and non-bank payment markets, while the growth rate of payments conducted through the Internet has been curbed sharply. In particular, mobile payment services provided by non-bank payment companies showed more rapid growth than mobile banking payment services provided by banks. The reason for this rapid growth in non-bank payment companies’ mobile payment services is related to how in 2000, with the rapid growth of its wireless communication base, China’s online shopping sector rapidly shifted from PC internet shopping to mobile shopping, while the settlement systems of non-bank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companies such as Alibaba have expanded significantly due to the lack of online payment systems at Chinese banks. In addition, Alifaba’s AliPay is not just a means of online settlement, but a financial account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financial activities such as active asset management, online insurance, and stock trading, and various financial services such as cultural contents, education, medical care, beauty, and O2O (Online to Offline) services. In other words, it has gained a superior advantage over existing Internet payment systems and banks’ mobile payment systems, while securing diverse business models connected with financial services and O2O services for everyday use, extending beyond payment financial services.
   Chapter 3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business models for mobile payment platforms in China, centering on the case of AliPay. Unlike Korea, the AliPay payment platform has a business model at every stage of the payment system, from payment to clearing and settlement. Thanks to the huge customer base that uses the Alibaba e-commerce platform, AliPay was able to negotiate with individual banks and develop various financial services connected with the banks to provide them to customers. Unlike Korea, this was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various business models centered on mobile payment platforms. AliPay has introduced a mobile asset management fund, YueBao,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to broker loans, and established a mobile-based online bank MyBank, which provides comprehensive financial services. In addition, Alibaba launched a personal credit rating business (Sesame Credit) utilizing person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Alibaba Online e-commerce Alipay payment platform, which become a “credit evaluation ecosystem” centered on Alibaba. In the offline payment market, Alibaba realized cost advantage by enabling QR code-based easy payment and various O2O (Online to Offline) services to financial customers. Finally, Alibaba is also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China’s shared economy by promoting the creation of a “FinTech settlement ecosystem” by providing an open settlement platform that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diverse business models by individual businesses.
   Chapter 4 analyzes how the non-bank payment platform of China is expanding into the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First, the increase in the personal income level in China is leading to an increase in overseas travelers and overseas purchases.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to allow non-financial companies to engage in international settlement business has contributed to growth in the sector. Third, various measures were taken by Alibaba, such as providing overseas shopping tax refunds and overseas shopping O2O services, actively forging alliances with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rd countries, and the advancement of overseas mobile remittance services. China’s entry into international mobile payment systems is particularly meaningful when linked 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driven by China is challeng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centered on the US and the dollar. However, problems are also arising as the Chinese mobile payment sector undergoes rapid international expansion. As seen in Vietnam, which recently banned Chinese mobile payment system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payment system can be used illegally for P2P transactions. If China is to further expand the international scope of its payment systems, it must resolve these issues with urgency.
   Chapter 5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to Korea based on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mobile payment platforms in China. Unlike China, growth in the FinTech sector is centered on mobile-based non- bank payment companies in Korea, meaning the sector is subject to various restrictions posed by regulations such a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hile China has no divisions between the various forms of electronic payment, making it possible to develop diverse business models while expanding into various business areas such as money transfers, direct debit payment, prepayment and electronic payment, and payment settlement services, Korean non-payment companies are limited to the area of payment orders, i.e. the earliest stage of the payment process, and it is impossible to offer a wider range of services because the clearing and the settlement stages are defined as the domain of financial corporations. Therefore, as long as no serious threat is posed to the stability of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it would be desirable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through deregulation, while adopting an active negative regime or allowing pilot projects. Second, in contrast to China, Korea has difficulties in developing various business models for its non-banking mobile payment companies because of regulations on loans or asset management by financial legislations. Thus, as in the case of China’s AliPay, easing regulations to allow new FinTech providers to operate based on mobile payment services and develop various financial services could be a good way to promote development in the FinTech industry. From the same perspective, it would also be worth considering the deregulation of sales of asset management financial products by non- financial companies in Korea. Finally,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trend of internationalization of mobile payment systems taking place in China and determine how this phenomenon is affect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and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centered on the US and the dollar. Through this process we can identify potential opportunities and risks for Korea, and identify countermeasures for Korean financial companies to properly respond to these chang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와 연구 이슈
    가. 한국 내 모바일 지급결제 선행 연구
    나.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국제연구 경향
    다.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중국 내 연구 동향
    라. 한국 내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연구
    마.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연구의 이슈 선정


제2장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
1.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와 데이터
    가.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
    나.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 항목 비교
    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규모 추정
2. 중국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의 성장과 배경
    가.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 특징
    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 주도의 배경


제3장 중국 모바일 결제의 비즈니스 모델
1.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가. 한국의 수수료 기반 결제 모델과 알리페이 결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나. 알리페이와 중국 은행의 모바일 결제 수수료 협상력 관계
2.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영역 확장
    가. 알리페이의 모바일 재테크 전자지갑으로의 진화
    나. 알리페이의 모바일 대출 플랫폼으로의 진화
    다.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의 개인신용평가 비즈니스 확장
    라.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과 오프라인 O2O 비즈니스 확장


제4장 중국 모바일 해외결제의 확대
1. 중국 비은행 모바일 국제결제의 확대 현황과 배경
    가. 중국인 해외여행객과 해외 전자상거래 증가
    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다. 알리페이의 국제결제 확대 노력
2.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확대의 문제점과 전망
    가. 국경 없는 모바일 전자결제의 문제점
    나. 한국 내 알리페이와 한국 PG 간의 협력을 통한 결제 시스템
    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표준경쟁의 의의


제5장 결론
1. 한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규제완화 과제
    가. 한국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과제
    나. 한국의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의 규제완화
2. 모바일 결제의 국제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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