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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경제전망, 정치경제

저자 김윤권, 박경래, 정해용, 지규원 발간번호 12-5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1,19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은 그동안 서구가 설정한 Global Standard를 추종하던 지위에서 2010년부터 중국식 방식을 설정(rule-setter)하려는 핵심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다.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행위자인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종전 거시적이고 정치지향적인 중국연구에서 이젠 보다 중범위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중국정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중국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과연 어떤 제도로 인해 제약과 기회를 부여 받고, 어떠한 행정자원을 동원하여 행정수요와 정부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책수단을 통해 이러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지를 분석하고 이해 할 필요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G2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무원의 제도, 행정자원, 정책수단을 분석수준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중국 국무원의 행위를 제약하고 또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제도로는 국가원수제도, 민주집중제상의 행정수장책임제도, 다위일체 당주도 정책결정 및 집행기제, 국무원의 중앙정부제도, 내외 결합의 행정감독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제도의 생성배경, 역할, 관계,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행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국무원의 작동원리는 무엇이며, 국무원의 행정행위가 어떠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고 권한과 역할은 어떠한 기회와 책임을 부여 받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중국 행정자원은 조직, 인적자원, 예산 및 재정, 행정법규, 전자정부를 통해서 중국정부의 행정자원의 규모, 특징, 역량, 관리, 개혁 등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국무원의 조직규모는 기구수와 조직계층별(부위, 국가국, 직속기구, 판사기구)의 규모와 변화를 통해 개혁개방 이전에는 중국정치와 경제의 회오리 속에 규모의 변화 진폭이 상당히 컸으나 개혁개방 이후는 정규적인 국무원 개혁을 통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인적자원은 종전 혁명간부, 기술관료에서 일반관료로 변화고 있으며, 2006년 시행된 공무원법은 수천 년간 내려온 인치에서 법과 제도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인적관리에 혁신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국무원 역량은 높아질 것이다. 예산 및 재정은 종전 통일수지통일지출에서 책임제, 분세제로 전환하면서 중국 재정관리제도는 수입과 지출 관리에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은 2011년 10조 위안을 넘긴 상황이며,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우선순위 배정은 중국정부가 향후 어느 분야와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어서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제정은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만 국무원의 행정법규 역량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생산기능 관련 행정법규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의 뒷받침을 위한 당연한 책무의 결과로 판단된다. 현대 행정자원은 전자정부를 통해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중국 전자정부의 추진과정은 12금정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수준의 전자정부 관련 각종 지수는 한국을 비롯한 전자정부 선진국에 비해 낙후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전자정부의 제약요인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순기능에 주목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제도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자원을 사용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이나 테크닉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정책수단 또는 정부수단인데, 한국 행정에서는 2000년 초부터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나, 중국은 최근에야 비로소 부각되고 있어 아직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중국 정책수단을 자발적 수단, 강제적 수단 그리고 혼합적 수단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중국정부의 경제적 규제를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규제 대상은 공공시설, 우편서비스, 통신, 라디오, 케이블TV, 위성TV, 교통, 금융, 건설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적 규제는 과용규제와 과소규제의 문제, 그리고 규제자이면서 동시에 독점적인 기업관리자란 이중적 역할에 따라 경제적 규제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규제개혁의 강화가 중국정부의 정부운영과 관리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규제는 그동안 경제성장 일변도에 파묻혀 무의사결정(non decision making)되었지만 “국가는 부자, 인민은 가난”이란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국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 보호, 건강과 식품, 공공안전, 환경보호, 불공정경쟁, 천연자원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는 외부효과 규제, 정보편향에 대한 규제, 공공재 규제, 비가치재 규제로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국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통해 직접행정 수단, 정부규제 정책수단, 시장화 정책수단을 주로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행정제도, 행정자원,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중국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원리, 제약, 기회의 틀에서 작동되는지, 중국정부의 행정자원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국정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설명하고 있다.
13억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중국이 어떻게 수많은 갈등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G2로 부상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행정제도, 행정자원, 정책수단을 연구하고 비평을 한다면 현재 지나치게 서구 중심의 행정관리나 정책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의 행정이나 정책연구에서 얻지 못한 대안이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또 다른 시각과 접근 그리고 해결 대안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범위) 
가. 연구의 대상 
나.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정부의 행정제도 
가. 제도 
나. 국가기능과 국가기구 
다. 중국의 행정제도 
2. 정부의 행정자원 
가. 행정조직 
나. 행정인력 
다. 행정예산 
라. 행정법규 
마. 전자정부 
3. 정부의 정책수단 
가. 정책수단의 정의 
나. 정책수단의 유형 
다. 정책수단의 차원 
라.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4. 본 연구의 접근 틀 


제3장  중국정부의 행정제도 분석 
1. 단일제의 국가원수제도 
가. 국가원수제도의 발전과정 
나. 국가주석 설치의 회복 
다. 국가주석의 직권 
라. 국가주석의 임기와 지위 
2. 민주집중제와 행정수장책임제 
가. 민주집중제 원칙과 정책결정상의 발전 
나. 행정수장책임제 원칙과 민주집중제와의 관계 
다. 행정수장책임제의 운영 실제 
라. 행정수장책임제의 비교적 함의 
3. 다위일체 중공주도의 정부결정 및 집행기제 
가. 전통적 당정관계의 형성배경 
나. 당정관계의 폐단과 당정분리의 함의 
다. 당정관계 개혁의 성과와 한계 
라. 당정관계와 정책과정의 실제 
4. 국무원제의 중앙정부제도 
가. 중국 중앙행정부의 성격과 지위 
나. 중국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다. 중국정부의 정부업무보고 
5. 내외결합의 행정감독제도 
가. 행정통제의 중요성 
나. 행정통제의 유형 
다. 중국 행정통제의 한계 
라. 중국 행정통제의 변화와 법치화 


제4장  중국정부의 행정자원 분석 
1. 중국정부의 조직 
가. 중국정부의 조직 규모 
나. 국무원의 행정개혁 
다. 중국정부의 조직관리 역량 
라. 중국정부의 조직문화 
2. 중국정부의 인적자원 
가. 중국 공무원 규모 
나. 중국 공무원의 개념 
다. 중국 공무원제도 
라. 중국정부의 인적자원 배치 및 회피제도 
3. 중국정부의 예산 
가. 중국정부의 예산구조 
나. 중국정부의 예산조직 및 기능 
다. 중국정부의 예산과정 
라. 중국정부의 재정관리개혁 
4.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가. 중국정부의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나.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제정과정 
다.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변화 
라. 중국정부의 행정법규 규범화 
5.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가.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동인 
나.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다.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제약 
라. 중국정부의 전자정부 개혁과제 


제5장  중국정부의 정책수단 분석 
1. 중국정부의 정책수단 유형 및 내용 
가. 자발적 정책수단 
나. 강제적 정책수단 
다. 혼합형 정책수단 
2. 경제적 규제 
가. 중국정부의 경제적 규제의 방식과 유형 
나. 중국정부의 기업규제 
다. 중국정부의 규제 문제점 
라. 중국정부의 규제개혁 
3. 사회적 규제 
가. 정부규제와 사회적 규제 
나.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 발전 
다. 중국정부의 사회적 규제정책의 중요 영역과 실현 방식 
4. 중국정부의 정책수단에 관한 인식조사 분석 
가. 직접행정 정책수단 
나. 정부규제 정책수단 
다. 시장화 정책수단 


제6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중국정부 행정제도의 시사점 
나. 중국정부 행정자원의 시사점 
다. 중국정부 정책수단의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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