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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관계 경제개혁

저자 박월라 발간번호 97-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4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改革/開放 이후 추진된 중국의 分權化改革은 지방정부의 행정적/경제적 자율권을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財政制度의 분권화는 여타 경제관리 분야에서의 분권화 개혁과 결합, 地方政府를 상대적으로 독립된 經濟實體로 변모시켰고, 이에 따라 中央과 地方의 관계도 명령과 복종에 의한 垂直的 관계에서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교섭을 벌이는 協商關係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中央/地方關係의 질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財政配分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중앙과 지방간의 利害 갈등과 그것의 절충 과정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中央/地方關係 변화과정을 財政制度改革과 중앙/지방의 財政關係에 촛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논의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된 分權化改革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권화개혁의 한계로서 지방권한의 비대화가 중앙의 巨視管理를 약화시킴으로써 景氣過熱, 産業構造 왜곡, 地域隔差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중국 地方主義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다.이어서 80년대 분권화개혁의 핵심인 財政請負制의 유형과 특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90년대 들어 본격적인 市場經濟化 추진과 함께 실시된 分稅制 개혁의 내용과 특징을 논의하였다.마지막으로 財政請負制가 國家財政構造의 변화와 중앙/지방 財政關係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中央財政의 위상저하, 財政赤字 장기화, 豫算外資金 급증, 중앙/지방의 財政移轉關係 등을 분석하였으며, 分稅制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Wolla Park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impact of Chinese economic reform on central-local relations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entrifugal forces swirling in the Chinese political economy. Given tha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s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e post-Mao reforms, the paper focuses on reconstructing the patterns of fiscal relations between the center and the provinces over the last 20 years. The discussion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First, an overall sketch of Chinese reform which may be summarized by the phrase "fengquan rangli," that is, to devolve central control over resources and decision-making power to local governments on the one hand and enterprises on the other, is presented. And it suggests that this decentralization reform has transformed the formerly coercive central-local relations into the negotiatory ones, in whic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latively independent actors in a more or less competitive partnership. Secondly, the evolution of the Chinese formal fiscal systems is discussed,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various forms of central-provincial revenue-sharing contracts in the 1980s and the adoption of new sweeping fiscal reforms since 1994. Lastly, data is presented on the evolution of fiscal capacity of the Chinese state in order to whether and how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ctually affected the fiscal declin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structuring of central-provincial relations.
서언
요약

Ⅰ. 序論

Ⅱ. 中國의 經濟體制改革과 地方分權化
1. 分權化改革의 성격과 내용
2. 分權化改革의 한계와 地方主義

Ⅲ. 中國 財政制度의 分權化改革
1. 改革 이전의 財政制度
2. 1980년대의 財政分權化와 財政請負制
3. 社會主義市場經濟와 分稅制 개혁

Ⅳ. 分權化改革 이후 中國 財政構造의 변화와 中央/地方 財政關係
1. 國家財政構造의 변화
2. 中央과 地方의 財政關係 변화

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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