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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동 민주화와 대내외 정치역학 경제관계, 정치경제

저자 서정민, 인남식 발간번호 11-5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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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정치변동과 이슬람주의 그리고 부족주의 / 서정민
2011년 초 튀니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랍권의 정치변동이 다른 아랍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집트, 리비아, 예멘 정권이 붕괴된 상황이며 시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적지 않은 정치변동을 겪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랍 지역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치변동의 근원적 성격을 파악하여 향후 대(對)아랍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랍의 정치변동에는 아랍의 국가정체성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슬람주의와 부족주의가 근본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이념 혹은 전통은 일반 시민의 가치관과 세계관,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 및 경제체제에 기반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슬람주의와 부족주의가 현 정치변동의 과정과 향후 결과를 도출하는 데 미치는 문화 및 종교적 영향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아랍의 정세를 판단하는 분석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랍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이슬람주의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통성 제고와 정책 실행에 간접적 혹은 이념적 지원세력이었던 친정부 이슬람세력(establishment)의 권위가 급격히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반정부 이슬람세력의 제도권 내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정권이 붕괴한 국가에서는 제헌의회 및 총선에서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다. 과거의 폭력적인 투쟁을 최대한 지양하고 제도권 하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아랍의 정치변동과 새로운 정치구조에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부족주의의 경우 각 국가의 권력체계 및 정치역학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에서는 지배 가문과 이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족 및 가문이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족주의가 중단기적으로 향후 새로운 정치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현재 부족 내 최대 가문이 집권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 및 경제 의사결정과정의 다원화가 추진되어 부족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반된 현상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아랍 전략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우선 문화적 교류를 포함하는 한 새로운 아랍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구도의 정치경제 의사결정구조가 등장하는 현 상황에서 이슬람과 부족주의라는 문화적 변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 아랍 민주화 운동과 미국의대중동정책 변화 연구 / 인남식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은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관련하여 분기점이 되었다. 기존의 부시행정부는 부시독트린에 따라 도덕적 절대주의, 패권적 일방주의, 공세적 현실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중동정책을 투사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테러와의 전쟁 및 민주화 구상이라는 틀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과 반미 정서 증폭으로 인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미국의 대중동정책 레버리지는 점차 약화되어 온 것이다. 아랍의 봄은 피로도가 높아진 미국의 대중동정책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만들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도 전임정부와는 달랐지만, 결정적으로 아랍 민주화의 조류는 미국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시행정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나타낸다. 즉 상대주의 인식론에 기반하여 새로운 고립주의 노선을 선호하고, 기존의 국방력 우선의 대외정책에서 이제는 외교⋅개발을 우선하는 노선으로 전환한다. 이는 UN 등과 같은 다자주의의 강화로 연결되며 새로운 중동정책의 단초를 제공한다.



Islamism and Tribalism in the Arab Political Change / Jeongmin Seo


The political change, which has erupted in Tunisia in the beginning of 2011, has affected other Arab countries. Egypt, Libya and Yemen have followed the case of Tunisia and the Syrian government has now faced a serious challenge from the grassroots resistant movement.
This report aims at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current political change in the Arab world in order to offer new perspectives which can be utilized to set up a series of new strategies and policies toward the Arab World.
Islamism and tribalism as fundamental elements of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the Arab world have been crucial players in the current political change and the future politico-economic structure and system. Thus,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these two ideologies or traditions would affect the future Arab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structures.
In Islamism, the pro-government religious establishment has lost its political gravity, while anti-government Islamist movements have expanded its activities within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Like the cases of Tunisia, Egypt, and Morocco, the newly established Islamist parties would continue their victories in various elections and enlarge their influence in formulating new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and systems.
In tribalism, some countries like Libya, Yemen, and Syria have witnessed tribal conflict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 and this tribal rivalry would affect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future. Nevertheless, the Gulf countries, where dominant clans and tribes have monopoliz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would engage themselves in some level of pluralism.
In this rapid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circles should change the existing strategies toward the region. A new perspective based on cultural exchange and understanding would be needed.



“Arab Spring” 2011 and Changes of US Foreign Policy towards the Middle East / Nam-sik In

When it comes to US foreign policy towards the Middle East, a dramatic trend of democratic movement in and around Arab states marks a watershed for totally new approach. In the aftermath of tragic 9⋅11, Bush doctrine was initiated and adopted as a main policy platform, which includes moral absolutism, hegemonic unilateralism and offensive realism. Newly adopted doctrinal standard intended to establish democratic states in the Middle East. But it was not successful. Due to heavy consumption of budget and human resources in both war theatres in Iraq and Afghanistan, fatigue increased and finally the US had to change its own strategy towards the Middle East. Obama administration has been trying to make an every effort to alleviate burden of Anti-American sentiment in and around region. In doing so, the US adopted totally new approach to region. Which is so called 'Obama doctrine' including epistemological relativism, splendid disegagement from Iraq and Afghanistan and relying 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stead of hegemonic unilateralism.


아랍의 정치변동과 이슬람주의 그리고 부족주의 / 서정민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이슬람주의와 부족주의
1. 뿌리 깊은 아랍의 부족주의
2. 대중의 이념 이슬람주의
3. 현대 아랍의 부족주의와 이슬람주의

제3장 아랍권 정치변동의 성격
1. 부족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2. 이슬람 종교적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3. 21세기 새로운 틀의 혁명

제4장 정치변동과 이슬람주의의 부상

제5장 정치변동과 부족주의의 역할

제6장 아랍의 새로운 정치경제와 이슬람 및 부족주의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1 아랍 민주화 운동과 미국의대중동정책 변화 연구 / 인남식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9⋅11과 부시행정부의 대중동정책
1. 인식론:도덕적 절대주의와 민주평화론
2. 패권적 일방주의(Hegemonic Unilateralism)
3.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4. 이익 투사:석유와 이스라엘
5. 부시행정부 대중동정책의 파장

제3장 신중동정책의 분기점: 아랍 민주화 운동
1. 아랍 민주화 운동의 특징
가. 정권 형태에 따른 전개 양상의 차이 노정
나. 정치변동 성격의 다양성
2. 정치변동의 원인
가. 구조적 원인
나. 촉진 요인
3. 전망
가. 군부공화정(이집트):신권위주의 지배연합의 등장
나. 전제정(리비아):분쟁의 장기화
다. 걸프 왕정:점진적 체제 불안정 증대
라. 이스라엘:강경 보수화 및 팔레스타인 분리 독립 교착
마. 이란:영향력 확대 지속 추구
바. 국제사회:새로운 역학구도의 등장과 도전

제4장 재스민 혁명과 오바마행정부의 대중동정책
1. 오바마행정부의 중동정책
가. 인식론
나. 대중동정책의 기조
다. 국방 재정운용의 변화와 대중동정책
라. 중동 내 양대 전략지역 정책
2. 재스민 혁명 이후 미국의 대중동정책 기조
가. 상대주의 인식론
나. 신고립주의 노선
다. 외교 우선/다자주의의 강화
3. 재스민 혁명 이후 미국의 중동 주요 국가별 정책 방향
가. 이집트 (튀니지)
나. 리비아
다. 걸프 왕정국가
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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