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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Real Convergence and European Integration: What Factors Make the Difference in Growth at Regional Level? 경제발전, 경제통합

저자 강유덕 발간번호 11-10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54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EU는 출범 초기부터 역내무역 자유화와 더불어 각 회원국 간 소득수준 수렴(real convergence)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역간 수렴이 이루어졌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 수렴현상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렴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95~2007년 사이 EU 지역을 1,300여개 지역(NUTS-3단위)으로 분류한 후 베타수렴(β-convergence)과 시그마수렴(δ-convergence)으로 구분하여 수렴현상을 파악한다. 또한 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수렴에 가장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조사결과 국가 간에는 소득수준 수렴현상이 나타났으나,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수준의 상이성(divergence)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유럽 국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동유럽 국가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결국 EU 전체에서 국가간, 지역간 소득수준 수렴현상이 나타난 것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이 집중된 지역이 높은 성장을 거둠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며, 낙후지역은 여전히 낮은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EU에 국한된 연구이나, 동아시아 통합은 물론 국내 FTA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FTA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이룰 경우 후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도권 및 공업지역 등 일부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지역은 후생증가 효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기반을 둔 지역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와 별도로 낙후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income convergence across Europe during the period 1995~2007 where the last enlargement of the EU and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was in active progres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nlargement of the EU has been followed by the convergence of late comers toward the European average. The author focuses on only the cross-county convergence, but also within-country convergence. He concluded that the remarkable cross-country convergence has tended toward within-country divergence, particularly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during the enlargement period. Economic weights of the respective regions in national economies seem to be critical in explaining within-country divergence. High income regions, mostly capital cities, in CEECs are characterized particularly by higher growth rate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economic integration has favored those well-off regions at the expense of regions remote from their capitals.
This tentative conclusion provide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not only for European integration, but also for economic integration in other regions, where countries have been seeking diverse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 Economic integration is largely recognized as a policy option to boost economic growth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channels, but economic benefits are likely to be concentrated in certain favored regions, mostly capital regions or industrial areas which have already been enjoying high income levels. Thus, it will be increasingly necessary to develop a mechanism to channel economic benefits to backward regions for within-country convergence.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Argument of Convergence 
1. Theoretical Development of Convergence 
2. Previous Case of Convergence: Ireland, Greece, Spain and Portugal 


III. An Assessment of Convergence Patterns in the EU-27 
1. Measures of Convergence 
2. Cross-country and within-country convergence in the EU 


IV. Empirical Test on the European Regions 
1. Model Specification 
2. Data 
3.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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