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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대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경제개발, 경제발전

저자 손혁상, 유현석 발간번호 10-5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28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10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ODA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2000년 국제연합(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선언된 이후 ODA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국가 원조지원 규모는 ODA 총액의 약 25% 수준에 달할 뿐 아니라 아세안은 정치,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핵심 중점협력지역이기도 하다. ODA의 중요성은 이것이 단순히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격(國格), 그리고 소프트파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아세안 ODA는 단순히 원조 액수의 양적 확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빈국에 속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우리 관광객 수가 30만 명 내외로 최근까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양국 간 교역은 1997년 수교 당시보다 6배, 우리의 대(對)캄보디아 투자는 70배 늘어났다. 누적투자액은 27억 5,000달러로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캄보디아는 우리의 여섯 번째 투자대상국이다. 투자분야도 초기의 봉제․관광․광업 분야에서부터 건설․건축․제조업․농가공․금융은 물론 에너지․농업 분야까지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우리의 경제협력 중점대상국이다. 2008년 무상원조 규모는 1,300만 달러로 우리의 무상원조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캄보디아는 이제 본격적인 원조정책이 필요한 대상국이고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캄보디아 ODA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아세안 국가 중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선행연구가 부족한 최빈국 캄보디아에 대한 ODA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신아시아외교에 부합하는 대캄보디아 국가 ODA 정책수립 전략을 제시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대캄보디아 ODA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수원국/기구의 원조전략의 장점들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ODA 전략을 검토하고 수원국인 캄보디아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고 빈곤 감소와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 원조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캄보디아 원조는 다른 동남아지역의 평가와는 다르게 정부관리, 시민단체 모두에게서 경제이익 중심의 원조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부처로부터 원조가 필요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JICA 현지사무소 내에 NGO Desk를 설립하여 일본 개발 NGO와 현지 NGO의 연계와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같이 자원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캄보디아에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자국의 이익과 연결시키지 않는 원조정책이 좋은 평가를 얻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서 볼 때(OECD 기준) 진정한 원조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호혜와 주권존중의 원칙 아래 수원국의 요청사항에 따라 대규모의 금액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원조는 수원국의 환영을 받고 있다. 기존 공여국들도 중국의 원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지만 원조 주체의 다변화 그리고 신규 원조자금의 유입으로 국제적 원조 규모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조사 중 만난 캄보디아의 원조관계자나 관련 NGO 관계자들 역시 중국의 원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중국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지원 그리고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원조방식의 특수성과 한국 원조의 자원 제약으로 인해 대캄보디아 원조전략에서 한국이 중국의 원조에서 시사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전략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DAC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원조’에 입각한 원조전략을 취할 때 수원국이 그것을 얼마나 평가해 줄 것인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이나 중국도 자국 이익 중심의 원조정책을 펴는 것을 볼 때 원조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상대적으로 경제규모도 작은 한국이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규모에 맞는 특화된 원조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 행태와 같이 공여국 사회에서 경원시되는 방식을 피하면서 수원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수원국의 빈곤 감축을 지원하고 현지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원조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권율 박사는 자원의 한계를 가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여 원조에서의 남남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과 중국이 신흥공여국으로서 공유할 부분이 많고 한국은 중국에게 원조사업 관리 및 평가기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고 또 중국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한정적인 재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사례는 결국 우리만의 원조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원조 모델이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물질적 원조 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캄보디아의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캄보디아는 한국의 원조 방식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캄보디아와 같은 개도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서구 공여국과는 달리 캄보디아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은 컨설팅 형태의 원조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원조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의 관행과 업무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원조보다는 한국식의 원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물질적인 ODA와 함께 소프트웨어 성격의 개발원조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 각종 개발경험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과 수원국 캄보디아의 선호가 다른 이유는 한국과 캄보디아는 상황이 너무 달라 개발경험이 같을 수 없으며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조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캄보디아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조 규모가 아직도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및 일본과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ODA에 관해 지적되는 문제점은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소통통로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와 KOICA와의 연계가 아직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적된 것이 현지 정부와 KOICA 간의 정책대화(policy dialogue)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 한 것이다. 이러한 소통채널의 부재는 한국의 원조성과가 캄보디아 정부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NGO들의 캄보디아 내 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ICA가 한국 NGO와 연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된 정책대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ODA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대캄보디아 주요 ODA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현재 지원사업이 캄보디아 개발전략에 부합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고, 핵심 전략부문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체계 구축 등의 거버넌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CDCF, GDCC, TWG와 같은 원조공여국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한국의 전반적 ODA 전략 차원에서 보면 ODA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이 도입되어야 하며 캄보디아는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ODA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중심의 ODA와 동시에 NGO 중심의 원조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 원조집행체계의 일원화 이전이라도 최소한 부처간 정책협의를 통해 유무상 통합지원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한국의 ODA 규모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다른 나라와의 공동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PBA 혹은 pre-PBA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PPP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캄보디아에 맞는 협력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In 2010, Korea has become 24th member country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Aid Committee, DAC. Hereby Korea is the first nation which changed its position form an OD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after the establishment of OECD in 1961. Korea as an emerging donor is trying to develop its ODA policy accord with the United Nation's MDGs.
According to recent data, ASEAN received about 25 per cent of Korea's total ODA disbursement. Moreover, ASEAN is a core region of cooperation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and diplomacy. The importance of ODA comes not only from its characteristics of humanitarianism but also it is one of the important sources of a country's soft power which can lift up the nations's diplomatic ability and reputation. Therefore Korea's ODA toward ASEAN has its significance beyond a mere numerical growth.
Cambodia i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ASEAN but its relation with Korea has been rapidly improved. The number of Korean tourists who visited Cambodia reached 300 thousands, the two nations' trade volume increased six times more than 1997 and Korea's investment to Cambodia jumped seventy-fold from the year of diplomatic normalization in 1997. Now Cambodia is the sixth largest investment destination for Korea while Korea is the second largest foreign investor in Cambodia after China and the accumulated volume of the investment reached $ 2.75 billions. Also, Cambodia is one of our strategic partner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2008, Cambodia was Korea's the second largest recipient who received $ 1.3 millions of grant. In spite of the growing need of systemic approach to ODA policy, there are few studies which deal with the ODA strategy toward Cambodia.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Cambodia's ODA circumstance to suggest ODA policy direction accord with Korea's new diplomatic strategy to Asia. To do so, this study will compare China, Japan and the World Bank's ODA policies. The strengths of these donors ODA strategy may provide good tips on Korea's ODA strategy toward Cambodia. Also through the field trip to Cambodia, we would scan Korea's current ODA strategy to develop it in the efficient way to reduce poverty and to boost economic growth in Cambodia.
Japan's ODA policy toward the South Asian region has been criticized as the country strongly pursues economic interests through ODA. Japan's foreign aid in Cambodia, however, is not criticized neither by government officers nor by civil society. Japan keeps its chanel open with Cambodian local governments to research aid demand areas. Especially, Japan established NGO desks in the local JICA offices which connect Japan's development NGOs and Cambodia local NGOs. Unlike in Indonesia, Japan does not seek natural resources and markets simultaneously in Cambodia. This may be one of the reasons that Japan ODA policy has a fine valuation in Cambodia.
China's foreign aid has very unique characteristics. Often China's aid does not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ODA as its purpose of aid is highly related with political leverage or economic ripples toward the recipient countries. Nonetheless many recipients welcome China's aid since it gives huge amount of aid promptly under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Traditional donor countries admit that China's aid has many problems in terms of the global standard but they do not deny China'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ODA field. Some ODA people and NGO people who we met in Cambodia also showed similar perspectives.
It would be difficult to get some lessons from China's aid policy since its uniqueness and Korea's lack of aid resources. Yet some see China's strategy in the more positive manner since Korea's current ODA budget is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international assistance purpose. There is a suggestion that Korea should consider China’s strategies more seriously.
Korea just has been joined DAC. Korea’s position among DAC members is not really firm neither strong at all right at this moment. That is why Korea should concern how well those recipient countries will give credit for Korea's ODA. Korea should set ODA Strategies samrtly according to recipients' evaluation.
Even Japan and China have been operating ODA Policy for their own interests. Korea’s economy is much smaller than Japan and China. Then Korea more likely needs to recognize the limit of aid funds for ODA and to develop specialized ODA policy according to Korea’s economy scale. We should take consider China’s strategies which is to avoid contempt from donor countries but to have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recipient countries by helping recipient countries to reduce their poverty and by supporting the local people to feel that they are actually being helped.
Doctor Kwon Yul suggests that Korea which has very limited resource should actively collaborate with China. From his point of view, Korea and China,as newly rising donor countries, both have lots of common to share, Korea can hand over ODA management and evaluation skill and Know how to China. ODA joint project with China can give Korea the stable funding. Cases of China's ODA to Cambodia bring several tasks that Korea has to develop its own ODA model. Korea’s ODA model has to be shaped other than material aid due to limit resource. It is supposed to maximize aid effectiveness. From that point of view, Korea has to revitalize exports to Cambodia. Genreally, Cambodia shows satisfaction about Korea’s aid system. The biggest reason is Korea has experienced the same economic difficulties because of that, Korea understands developing countries situation so unlikely the Western donors, Korea tries to meet the needs of Cambodia.
Some western donor countries emphasize aid consulting system, In this way, Assistance can be interference of Cambodia’s customary and its administration so Cambodia government prefers Korea’s aid system.
Currently, Korea focuses on not only material ODA but also developing software ODA project. But like Saemaeul Movement, such development experiences of Korea are not really welcomed from Cambodia as we expected it is.
Because of the difference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between Korea and Cambodia, the experiences that Korea went through in the past are not fitting into Cambodia’s current situation. in addition to that, Cambodia basically wants aid to be put into the sectors which immediate aid effectiveness can be seen.
As mentioned above, Korea’s ODA system to Cambodia is generally satisfying but still Cambodia sees that scale of aid from Korea is very limited and insufficient.
So if Korea keeps providing this amount of ODA and takes into consideration Korea’s own interests Cambodia will turn aside Korea’s ODA efforts to Cambodia.
 The critical problem pointed about Korea’s ODA is that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donor country and recipient country has not been settled yet. For example, Policy dialogue has not been institutionalized yet between Cambodia government (or local communities) and KOICA.
Because of this, Korea’s aid effectiveness can’t be transmitted to Cambodia government, Cambodia’s demands or requirements can’t be transmitted to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Cambodia government has been struggling to find out how Korean NGOs work in Cambodia. even though, Korean NGOs often have held many collaborated development projects in Cambodia their activities are not recognized well. KOICA has been playing a role of bridge between Korean NGO and Cambodia government but, lack of institutionalized policy dialogue, it is really difficult to communicate to share the information about those projects.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s key ODA strategies to Cambodia for maximizing Korea’s ODA effectiveness as it below.
Current aid projects meets Cambodia’s development strategies though, compare to China, Japan,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to core strategy Governance sector which has comparative advantage like efficient and fair administrative system building.
-Korea should take part in donor countries cooperation system like CDCF,GDCC,TWG.
-Korea’s general ODA strategy, appl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principle into ODA and Cambodia should be the one to be selected and concentrated.
-In terms of ODA effectiveness, Government should not only promoting Government orien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ut also consider supporting NGO oriented assistant projects.
-Before aid enforcement system, It is urgent to have integrated support system of grant aid and concessional loan through policy consultations between the ministry and office,
-To Take consider of Kore’s ODA scale, it is necessary to extend cooperate projects with other countries.
-PBA or Pre-PBA Aid system should be put in a practice
-Government should increase PPP Project budget to Cambodia and develop collaborate model fits into Cambodia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캄보디아 ODA 현황분석 
1. 캄보디아 지원여건  
가. 경제 현황 
나. 캄보디아의 취약성 및 개발 수요 
2. 한국⋅캄보디아 양국관계 
가. 기본관계 
나. 양자조약 체결 현황 
다. 대캄보디아 무역 동향 
라. 대캄보디아 투자 동향 
3. 캄보디아 ODA 현황 
가. 캄보디아의 개발원조 수원체제 
나. 규모 및 분야별 원조 동향  
다. 캄보디아 ODA 특징 


제3장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1. 일본 
가. 일본 ODA의 전략적 특징 
나. 일본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일본의 대캄보디아 ODA 
2. 중국 
가. 중국의 대외원조 전략적 특징  
나. 중국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ODA 
3.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가. 세계은행 대외원조의 전략적 특징 
나. 세계은행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4. 일본, 중국, 세계은행 비교과 정책적 함의 


제4장 한국의 ODA 전략 
1. 한국 ODA의 현황과 특징 
2. 한국의 대아세안 ODA 
가. 아세안과 한국 
나. 대아세안 ODA의 특징과 변화 
3.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가. 목표 및 전략 
나. 사업분야 및 지원 규모 
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평가 


제5장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 
1. 수원국 요청사항 
2. 대캄보디아 ODA 전략 제안 
가. ODA의 효과 극대화 차원 
나. 외교 전략의 차원 


부록: 대아세안 ODA 현황분석 
1. 대아세안 ODA 주요 공여국의 현황 
가. 주요 공여국의 ODA 지원 규모 
나. 사업분야 
2. 대아세안 ODA 주요 공여국의 전략 
3. 주요 공여국의 대아세안 ODA 성과 및 평가 
가. 성과 
나.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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