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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 協力方案 기술협력

저자 홍유수 발간번호 94-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1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일반적으로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에 대하여 미국측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한국측은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측이 과학기술협력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은 주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상호간의 이익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만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거나 부족한 경제적 이익을 정치적 이익으로 보완하는 것이다.냉전시대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에 정치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만 탈냉전시대에 있어서는 그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신세계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계에서는 정부보다는 기업의 역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과학/산업기술협력도 기업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울러 산업기술협력의 비중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관찰은 어디까지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부간의 과학/산업기술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한국과 미국의 정부간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으로 동맹하여 일본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자는 한국측의 논리도 있었지만, 그것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내키지 않는 논리였으며, 그보다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치적경제적 진출이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APEC협력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협력분미과기협정 및 과기협력위원회의 개최,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협력재단 및 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 등은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매체가 될 것이다. 기업간 협력은 라이선싱이나 직접투자를 통한 직/간접적 기술이전외에도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기술제휴가 중심이 될 것이다. 기술의 거대화/첨단화/전문화와 R&D 투자규모 및 위험의 증대에 대응하여 등장한 전략적 기술제휴는 날로 치열해져가는 기술경쟁시대에서 기술혁신 및 경영의 국제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이 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분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조 및 장비, 전자/통신, 항공/우주, 기계, 환경, 생명공학, 원자력 등에서 미국과의 제휴가 가능하며, 미국의 첨단기술 및 경영능력과 한국의 생산기술 및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여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진출에 대응하는 전략적 산업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There is a general inclination for the U.S. to receive fewer benefits from U.S-Korea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atural for the U.S. to take a negative attitude toward cooperation with Korea.

In order to increase profits between the two nations, this paper emphasizes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s papers recommends that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play a more important role than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 strategic technological tie-up has to be the center of cooperation, as well as licensing and technology transfer.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can tie-in with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focus on playing the role of companion in cooperation with U.S. by helping them enter the Asia market. In additio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industrial-technical tie-ups and science-technical tie-ups could increas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서언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2. 技術協力의 意義와 形態
3. 硏究의 內容 및 構成

Ⅱ. 韓美間 産業技術協力 現況
1. 韓美間 經濟協力
2. 政府間 科學技術協力
3. 技術導入
4. 共同硏究
5. 戰略的 提携

Ⅲ. 韓美 新産業技術政策의 比較
1. 美國의 産業技術政策
2. 韓國의 産業技術 政策
3. 韓/美 兩國의 産業技術政策 特性 比較

Ⅳ. 韓美間 産業技術 協力分野와 戰略的 接近
1. 韓美間 産業技術 協力分野
2. 民間의 役割 및 戰略
3. 政府의 役割 및 政策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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