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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 기술협력

저자 홍유수 발간번호 94-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0.30

원문보기(다운로드:75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Ⅰ. 제목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한-미간 과학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방안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에서의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도체장비 및 관련소재, HDTV 등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구하고, 항공/우주, 환경, 원자력 등 미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연구개발부문에서의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기술 중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문에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 및 정책협조를 위한 기초과학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연구결과의 기업화 촉진 등 양국이 직면한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과제도 비교/분석하였다.날로 치열해져가는 경제/기술 경쟁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력의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적극적인 기술도입이나 자체기술개발능력의 배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계 제1의 기술 선진국이며 최대의 연구인력 보유국인 미국의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선진화를 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한 고품질제품의 합작 생산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협력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대안 도출은 양국의 장기적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조사, 전문가 활용, 현지 조사 등의 일반적인 연구방식과 더불어, 제2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을 조직하고 동 포럼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협력의 기본철학과 협력과제 및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그룹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상기 포럼은 한국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측은 J.W.K. International이 담당하여 조직하였으며, 1994년 5월 24일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다.한-미과학기술협력 정책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회의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일부 회의는 상기 포럼과 관련하여 개최되었으나, 대부분 협력정책 도출을 위하여 개최되었다.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기본 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의 의의를 아-태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논하고, 이어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사적 고찰과 더불어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과 민간의 산업기술협력 현황과 방안을 총괄적으로 다루었다.본 연구의 핵심부분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응용연구 면에서의 협력방안을 논한 후, 원자력, 생명공학, 환경기술, 항공우주, 통신기기, 반도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과학기술협력 관련사항들을 다루었다.끝으로, 한-미간 전략적 기술제휴 현황 및 전망을 다루고 종합토론 결과를 포함하였다.본 연구는 과학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산업기술협력은 부분적으로만 취급하였으며, 1960년대 이래의 한-미과학기술협력의 평가와 향후 5-10년간의 협력방향에 대한 검토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에 관한 건의

본 연구의 수행 중 제2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한-미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를 제안 결의한 바 있으며,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 및 상기 협력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앞으로 설립될 재단 및 1995년의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분야별 협력방안들은 산업계의 기술교류, 인력교류 및 전략적 제휴에 참고가 될 것이며 재단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건의한다.
Ⅰ. TitleA Study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the U.S.

Ⅱ. Purpose and Importance of the Study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search various measures and future tasks to strengthe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s in the areas of mutual interests for R&D cooperation such as semiconductor equipments and devices and HDTV; and collaborative R&D in large R&D sectors in which the U.S. has strengths such as aerospace, environment, biotechnology, and atomic power. Also, encouragement of collaborative basic research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major tasks such as commercialization of R&D results were studied.

As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on increases, each country strives to enhance its technological capability in order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us, it has become Korea's urgent task to strengthen its own competitiveness through activ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technological capability.

In this contex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R&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 through the exchange of research manpower and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with the U.S., which has first-rate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research manpower.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research methods utilizing literature, field survey, interviews, etc., this study utilized the result of the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which was held in Washington D.C. in May 1994. The forum was organized by KIEP and J.W.K. International and sponsored by KOSEF. Furthermore, four expert meetings were organized to discuss cooperation strategy and policies.

This study discusses the basic dir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emphasis on the contribution of this kind of cooper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Asia-Pacific region. Then, it reviews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polic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national R&D, and measures for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private sector.

The main body of the study consists of discussions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reas of basic research in universities, atomic power, biotechnology, aerospace, telecommunications, semiconductors, IPR protection, etc.
The last part covers strategic alliances and the results of the round-up discussion.The scope of the study cover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 1960s, as well as medium-and long-term prospects.

Ⅳ.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RecommendationsIn the process of the study implementation, a proposal to materialize the idea of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was made during the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The study also includes various suggestions for Forum 3 and the proposed foundation, which can be considered by the organizers of these institutions.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eriously take the above suggestions into consideration for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in general and for exchanges of manpower, technology, and strategic alliances in particular.
序言

要約文

제Ⅰ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方法
제3절 報告書의 構成 및 內容

제Ⅱ장 韓/美 科學技術協力의 基本方向
제1절 韓美間 科學技術協力과 亞/太地域의 發展 安忠榮
제2절 韓/美 科學技術協力 現況 鄭聖哲
제3절 國家硏究開發事業의 國際化 孫蓮秀
제4절 韓/美 産業技術協力 方案 趙成洛

제Ⅲ장 分野別 協力 現況 및 課題
제1절 大學에서의 基礎 및 應用硏究 金英傑
제2절 韓/美 原子力技術 協力 崔瑛明
제3절 韓/美 生命工學技術 協力 朴英薰
제4절 韓/美 環境技術 協力 朴元勳
제5절 韓/美 航空宇宙 産業技術 協力 李紀相
제6절 韓/美 通信機器産業 提携 徐相祿
제7절 半導體産業에서의 韓美 協力 李彦五
제8절 韓國의 技術保護 李廷勳

제Ⅳ장 協力 戰略
제1절 韓美間 戰略的 技術提携의 强化 洪裕洙
제2절 結論 및 建議 綜合討論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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