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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여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 비교연구: 국민 인식과 정책 동기 중심으로 ODA, 대외원조

저자 윤정환, 이은석, 송지혜, 윤혜민, 박소정 발간번호 22-1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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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중견 공여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향후 한국이 선진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도자(first mover)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ODA가 경험한 압축적 성장은 개발협력 생태계의 성숙, 시민사회와의 소통,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 등 대내적 정책과제와 상응하여 진행되기 힘든 과정이었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한국 ODA 위상에 걸맞은 대국민 소통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주목을 받아,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ODA 생태계 외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내적 정책 동기로서 국민 여론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점검해 보았다. 선진공여국의 정책 수립 체계 및 홍보ㆍ교육 정책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한국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 유의미한 해외 사례를 통해 현행 추진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ODA 인식에 대한 동태적 현황 검토와 추가적인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ODA 수행이 국민인식도와 얼마나 조응하여 진행되어왔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ODA 규모의 증가율과 가시적인 무역 성과를 위한 경제적 협력 일부에서 ODA 정책이 국민인식과 부합하여 진행되어온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ODA 규모의 절대적 수준, 협력 분야, 목표 등은 일반 국민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이는 우리 ODA 추진체계에서 여론 수렴 및 소통을 개선하는 정책적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공여국의 정책 결정 과정 비교ㆍ대조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국민 소통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이 차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대국민 소통체계의 사례와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대국민 소통체계를 ① ODA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소통 구조 ② 대국민 홍보와 교육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3장의 1절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을 유형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국가별 비교 분석 중에서 최근 추진체계의 급변을 겪은 영국의 사례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최근 독립적인 원조부처를 통폐합하여 원조업무를 외교ㆍ영연방ㆍ개발부로 일원화하여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 ODA의 추진체계 재편은 ODA 지지율이 낮은 영국의 여론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조 규모 삭감 발표에서는 원조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가 그 근거로 사용되었다.

3장의 2절에서는 주요국의 대중 인식도와 지지도를 살펴보고, 대국민 소통의 두 번째 영역인 홍보ㆍ교육의 주요 정책 사례들을 미시적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분석 대상 공여국들의 개발교육(ESD)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에서 살펴본 공여국들의 ODA 기관은 분명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대목표와 구체적인 교육 단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체험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과정이 존재했다. 형식에 있어서 공교육과 비공식(informal)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육 기회를 통해 국민과의 접촉 면적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ㆍ지방정부 등의 공공영역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4장에서는 미시적 정량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ODA 인식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당면 과제를 구체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4장 1절에서는 과거 인식도 데이터를 결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ODA 인식도나 지지도가 3장에 살펴본 주요 공여국들과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낮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중도적이고 소극적인 지지층에 해당하여, ODA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ODA 규모 확대에 찬성하는 적극적 지지층과 대비되었다. 이는 한국의 ODA 지지율이 교육이나 홍보정책의 효과보다는, 국민의 개인적ㆍ온정적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4장 2절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문 실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DA 홍보전략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지지층은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고 메시지만으로도 원조에 대해 지지의견을 보인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층은 상황의 처참함을 묘사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때 비로소 지지의견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도층은 국제기구의 정보제공만으로도 유의하게 지지의사를 높였다.

적극적 지지층과 중도층을 특징짓는 주요한 차이는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Trust)’에 있었다. 특히 한국정부 등 가시적인 이해관계자보다 일상에서 접촉하기 힘든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인식차가 컸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중도층은 여전히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만으로도 지지의사를 높이는 ‘상보적 홍보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온적이고 유보적인 중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신뢰 자본’의 축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ODA 정보 관련 “수원국에서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싶다”(74%)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ODA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고 상례화하는 것이 ODA의 투명성와 확산성 제고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전략은 국민의 홍보와 교육 기회에 대한 접촉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개발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부적인 방향으로는 개발교육의 강화가 가장 유효하되, 단발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For a decade since joining the OECD DAC in 2010, Korea’s ODA saw immense improvement in terms of its scale, governance structure, and strategy. This was efficiently achievable through a process of fast-following the examples provided by leading global donors. However, such condensed development of institutions was insufficient to ensure the holistic improvement of all related governance systems. Especially, th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public relations were deemed of secondary importance, compared to the urgency of governance directly related to proper delivery of the aid. For Korea to further contribute to the global society as a leading donor, it has become essential to clearly elaborate its long-run ODA policy based on solid policy motives to support it. 

In this study, we revisit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rinsic policy motives: the public awareness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here it lies in Korea’s ODA. To elaborate the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roles of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current ODA system, we conduct comparative analyses with other donors to define the main challenges for Korea. Furthermore, we conduct individual level empirical analyses using harmonized survey data accumulated over 11 years, and propose a strategy to enhance public awareness in Korea.

In chapter 2, we first quantitatively assess the levels of correspondence between Korea’s ODA and public awareness. We find some economic outcomes agree with the public awareness on the economic importance of ODA. However, from other outcomes of our interest, such as scale, resource allocation, and policy goals, we find vast discrepancy between public perceptions of ODA and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ODA programs. Thus, we raise the need for enhancing a strategy regarding public relations.

In chapter 3, we present examples of a strong governance system and concrete strategy for public relations within other donor countries. We exemplify these public relations strategies in two categories: 1) channels to ensure public opinion is accurately reflected in ODA policy, such as coordination with the civil society, and 2) efforts to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such a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The first section presents a taxonomy on the ODA policy making process. We elaborate the role of each stakeholder, including the civil society, and how their voice contributes to ODA policy making. The recent reform in the British ODA system and its communication throughout the reform process exemplify the importance of public opinion in ODA policy.

The second section of the chapter documents public awareness in the selected donor countries and their strategies. Their ODA institutes had a well established goal and curriculum. The curriculum was designed to provide an interactive learning opportunity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various entities from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collaborate to provide such opportunitie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Public relation efforts through ESD strategies within these selected countries provide an important implication to Korea.

Chapter 4 scrutinizes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awareness in Korea, based on 11 waves of individual level survey data. The first half of the chapter documents the dynamic pattern of public awareness, including level of support for ODA. While the aggregate level of support was not dramatically lower then those of the countries examined in Chapter 3, most of this support was composed of rather lukewarm support for Korea’s ODA contribution. This finding implies that high awareness and support from the public are less likely to be a result of strategic effort, and more likely to originate from the generosity and goodwill of the people.

Based on the findings outlined above, the latter half of the chapter is devoted to discussing and suggesting a valid public awareness strategy for Korea. We exploit the results of our “Public Awarenes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Survey 2022,” designed and conducted specifically for this study. Underwhelmingly, we found lukewarm supporters tended to respond only to graphic descriptions of the hardships in developing countries designed for “emotional appeal.” However, we also identified an encouraging result on how even those lukewarm supporters with previous experience with ESD, as well as those who trus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partner countries, still respond to articles with “factual descriptions” of the current situation. Such a complementary effect shows how trust towards the partner country and global players provide the crucial social capital that the majority of the public lack of, and therefore should be slowly fostered by providing them with more opportunities for ESD. This finding echos with the survey result where 74% of our respondents answered they above all “wished to know whether Korean ODA did contribute to better lives in the recipient country.”

This study illustrates the urgent need for Korea’s ODA to establish public trust. Such a challenge requires to be tackled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civil society, and substantiate the communication channels within Korea’s ODA governance system. Additionally, more ESD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hrough both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systems. While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strong initiative on designing detailed curriculum and mobilizing resources,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is crucial, and a stronger partnership with resourceful private sector entities, such as CSOs, is likely to help effective implement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제2장 한국의 ODA 추진과 국민 인식
1. 배경과 선행연구
2. 가용 데이터와 실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과 논의
제3장 국제사회의 ODA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  
1. 주요 공여국의 ODA정책 수립
2. 국제사회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정책  
3. 소결  

제4장 한국의 인식도 현황과 제고방안  
1. 기존 ODA 국민인식도 조사의 구성과 상관관계 분석
2. 2022년 인식도 조사의 설계와 홍보 효과 분석  
3. 소결과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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