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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경제개발, 경제발전

저자 최수웅 발간번호 94-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9.30

원문보기(다운로드:53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中國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오는 2010年에는 세계 최대의 經濟大國이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습니다. 960만㎢에 이르는 廣大한 國土에 11억의 人口를 담고 있는 中國이 그와 같은 高度成長을 持續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매크로 관리정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中國처럼 經濟規模가 큰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그 넓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地域經濟를 직접 관리/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경제의 巨視管理는 중앙정부가 맡는다 하더라고 지역갱제의 운용은 상당한 정도의 自律權을 지닌 지방정부가 主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地方分權化에 의한 地域開發政策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역의 開發與件이 同一하지 않은 데서 起因하는 地域間 格差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格差가 발생한 데는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도 상당부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地域格差問題는 지역경제의 均衡發展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정부도 지역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국의 지역정책을 보다 깊이있게 分析하고 觀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對中 進出과 直結되는 문제라는데 있습니다. 즉 韓-中修交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擴大/深化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으로 우리의 對中진출은 環渤海 및 東北3省등 중국의 일부 지역에 지나치게 偏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對中 경제협력은 중국의 全方向 대외개방전략이라고 하는 다양한 需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構造的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對中진출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기고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각지역의 발전정책/전략에 대한 정보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지역경제정책/발전전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참고자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주로 中國側의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經濟區劃과 지역정책 및 개발전략, 지역간 협력 실태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계당국자와 업계가 중국의 지역경제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미흡한 점은 추후 다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內容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産業硏究院의 申泰容 연구위원과 本院 정책협력실의 金益洙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原稿의 정리를 위해 수고하신 趙和順 주임연구조원의 勞苦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九
目次

I. 硏究槪要

II. 中國의 地域經濟 構造
1. 經濟地域의 區劃
2. 地域經濟力 構造

III. 中國의 地域政策과 地域經濟發展
1. 地域政策의 推移
2. 地域經濟發展의 特徵的 現象
3. 地域間 經濟力 比較
4. 90年代의 地域開發 모델

IV. 中國의 地域經濟發展 戰略과 戰略體系
1. 地域經濟의 均衡 및 不均衡 發展 戰略
2. 地域經濟發展 戰略體系의 諸戰略的 區劃
3. 地域經濟發展 戰略體系의 摸索
4. 地域戰略體系의 展開方向

V. 中國地域經濟의 全方向開放과 發展
1. 沿海地區의 開放과 經濟發展
2. 長江流域의 開放과 經濟發展
3. 邊境地域의 經濟發展과 對外經濟關係
4. 롱란경제대의 開放과 經濟開發

VI.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形態과 協力關係의 進展
1. 地域協力의 發展趨勢
2. 地域協力組織과 經濟네트워크의 類型
3. 主要 地域間 經濟協力關係

VII. 中國 地域經濟戰略의 最近 趨勢와 展望
1. 最近의 趨勢 : 地域開發의 廣域化ㆍ區劃化ㆍ國際化ㆍ産業特化
2. 展望 : 地域均衡을 위한 不均衡 開發戰略의 摸索
3. 對中投資進出을 위한 示唆点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中國 地域經濟構造의 區分
〈附錄 2〉 中國民間部門의 經濟區劃案
〈附錄 3〉 中國의 地域에너지 政策과 開發狀況 : 北方에너지基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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