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제 GNP 및 국제교역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GNP도 1만달러를 넘어서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高所得國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불리우는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제경제체제안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사항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이중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소위 개도국지위 졸업(graduation)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GATT 체제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유치산업의 보호 또는 국제수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입규제의 인정, 개도국 수출제품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SP)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허용하였으며,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같은 개도국 우대조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독자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한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성격은 과거에 비하여 훨씬 엄격하여졌다. 개도국에 대하여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한 점진적인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잠정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다. 영구적 성격의 우대조치는 소위 最貧國(least developed countries)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개도국지위 졸업압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처지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는 앞으로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므로 우리나라는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좀 더 능동적인 협조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우리경제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소위 壓縮成長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構造的 不均衡의 문제들을 파생하였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농업부문이 落後하였으며 지역격차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大企業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中小企業의 발전도 크게 위축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一時에 모든 분야에 걸쳐 개도국지위를 졸업한다면 급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많은 사회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개도국지위의 졸업문제는 분야에 따라서 緩急이 필요할 것이다. 本 硏究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主要 分野別로 費用便益(Costs-Benefits)分析을 시도하고 있다. 分野別로 개도국지위를 졸업할 경우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代價와 기대할 수 있는 利益을 比較하여 자유화조치를 取하는 것이 유리한 분야를 識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상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협상 立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당장에 개도국지위의 졸업이 어려운 분야를 識別함으로써 대외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本硏究는 慶熙大學校 經濟學科의 張義泰 敎授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點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7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