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환경정책

저자 김성진, 이현우, 이상헌, 이재영, 한승훈, DONG Zhanfeng, 정성운 발간번호 21-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6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과 기회에 따른 자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 속에서, 중국은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총에너지소비량, 총석탄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계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책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지표가 5개년 규획에 한 번 등장하면, 이는 다음 5개년 규획에서 더 향상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세제 혜택,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확대, 소비량 규제, 시장거래제 등의 정책이 새로이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매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모두 상향 달성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여러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온 여러 지표상의 목표 및 기후변화정책은 곧 중국의 기후외교로 직결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시작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전후로 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파리협정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EU에 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리더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의 고유한 거버넌스를 활용해 왔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지방정부에 분배하여 지시하면, 지방정부는 각자의 계획과 시행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지방정부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는 배분된 임무를 달성하고, 이것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 차원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이었다. 향후 탄소중립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할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2030, 2060 목표는 내부적인 맥락에 의해 수립된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창출과 협력의 방안 역시 계속 고안·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기존의 제조산업 구조, 새로운 녹색산업 구조, 무역 시 탄소비용의 부과 등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탄소 전환의 추세와 맞물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2021년 중국 전력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앙의 지방 통제에 따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거버넌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넷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 탄소시장의 개선 및 동북아 탄소시장의 설립에 대한 구상이 요구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선언 이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시나리오
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
2.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산업, 건물, 수송
3. 전력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4. 종합 전망
5. 비-CO2 온실가스 감축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법제
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현황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쟁점
3. 중국 탄소중립 법제 발전 방향의 고찰

제5장 중국 지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1.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
2.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실험
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

제6장 중국의 탄소시장
1. 중국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
2.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과정
3.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현황
4.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한요인 및 한계
5. 한중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모색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2.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1.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기후정책·법
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정리
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문가 좌담회 기록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86
판매가격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2022-06-30 세계지역전략연구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1-12-30 연구자료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2022-03-30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2021-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2021-12-30 연구자료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2021-12-30 중국종합연구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2021-12-30 ODA 정책연구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2021-12-30 APEC Study Serie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1-11-15 APEC Study Serie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1-11-15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연구 2020-12-30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20-12-30 연구보고서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20-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2020-12-30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2019-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2019-12-31 세계지역전략연구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2019-12-30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2018-12-31 연구보고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2017-12-27 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