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1. 북한의 산업정책
2. 북한의 산업 실태 및 문제점
3. 북한의 산업 전망

제3장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1.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과 통일 한국의 산업 재편 시사점
2. 남한 산업의 국제 경쟁 상황과 지속 성장 과제
3. 북한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4. 통일 대비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

제4장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1. 전제조건 및 상황 설정
2.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 육성 조건
3.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중점 육성산업 선정 시 고려 사항
4.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선정

제5장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사례
2. 유럽의 경제통합 사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남북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력 격차와 제도의 성격이 차별화된 남북한 산업을 합리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통일 산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북한지역에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산업의 특성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일 산업구조 재편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산업의 실태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 산업구조와 유망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북한의 산업정책은 ①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 심화기(1945~80년대)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제일주의 이행기(1990년대) ③ 산업의 정상화 모색기(2000년대) ④ 김정은 시대(2010년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특히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노선에 관한 일련의 논쟁을 거쳐 중화학 우선의 산업정책을 지속한다. 이 기간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우선정책의 영향으로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농업과 상품유통 분야의 비중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둘째로 1990년대 북한의 산업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어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1990년대 북한을 ‘고난의 행군’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경제위기는 전력생산 감소와 원유, 석탄 등 에너지난으로 이어지며 생산 단위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원인이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극심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3대 제일주의, 즉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기간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제위기를 관통하며 중화학공업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로 2000년 이후 북한은 극단적인 경제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다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흔적, 즉 에너지 부족, 공장 및 기업소 가동률의 둔화, 시장의 확장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산업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외관계, 특히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남한의 차관과 원조를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였고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기간 북한은 ‘4대 선행 산업부문’, 즉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은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외부의 수혈보다는 내부자원의 동원과 효율성의 제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체제는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의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요인’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로의 제재가 지속되고 중국과의 무역에 일정한 한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왜곡현상은 지속 내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향후 북한의 산업정책은 선행 산업부문의 정상화와 내부 효율성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특히 4대 선행 산업부문, 즉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 부문의 정상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규투자를 강화하기보다는 내부자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외부의 투자와 북·중 경제협력이 상당 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계획경제와 시장의 딜레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와 북·중 교역의 제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공부문의 시장 진출과 사금융의 발전, 다양한 장사업종의 등장 등으로 국가의 동원과 통제에서 벗어난 공간이 확대되며 국가의 계획과 시장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제3장은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 전망과 함께, 이것이 통일한국의 산업 재편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남한 성장 주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와 북한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를 살펴본 후, 통일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부상,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 4차 산업혁명 등 융복합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며 현재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해 있다. 1978년 제12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의 역사적 노선전환 이후 중국은 연평균 약 10%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2017년 현재 GDP 11조 7,953억 달러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했다. 교역규모 역시 2015년 3조 6,576억 달러로 미국의 3조 6,426억 달러를 넘어 1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와 외환보유액 등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해 있다.
  다음으로, 세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이다. GVC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생산, 무역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즉 재화무역(trade in goods)에서 업무무역(trade in tasks)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중간재 무역 비중의 확대 경향은 이런 변화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 국가는 최종재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가 아니라 가치사슬상 어떤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무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인류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차 기계혁명, 2차 에너지혁명, 3차 IT혁명의 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등 인류를 한 걸음 더 진화·발전시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성장 주도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 및 감소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국제 경쟁력 약화,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기, 섬유, 가전 등이 대표적인 산업이므로 한국의 주요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② 성장 잠재력 확충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③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기지와의 근접성 제고 ④ 친환경, 융합기술,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수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R&D 확대 등에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고,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산업은 2000년대 이후의 회복세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을 늘리고 있으며, 과학기술 중시와 국산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북한 경제는 식품가공을 중심으로 한 일부 소비재와 경공업 부문뿐만 아니라 기계와 ICT 등 중화학공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등 산업 전반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10대 수입품목에서 전기기기와 기계류, 차량 및 부품 등의 자본재를 비롯하여 섬유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공업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장주도 산업이 부족하다. 또한 전력과 에너지, 철도·도로망, 통신망 등의 SOC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시설 확충과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회생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성장주도 산업의 발굴·육성 ② 생산 및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 방안 마련 ③ SOC 시설 확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 ④ 성장과 복지의 동시 발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의 노동집약 산업 육성 ⑤ 특구 및 지역특성화 산업단지를 통한 수출 및 기간산업 육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및 산업구조 재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 및 산업 정상화 실현에 초점을 두는 한편 남한에게는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남북한 모두 상생(win-win)의 효과를 거두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협력 확대,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은 물론 동북아경제권 형성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것이며, 국유자산의 사유화와 FDI 유치를 통한 신산업 육성, 남한지역 주력산업과의 분업구조 구축 등이 요구된다.
  다만 통일 이전에 남북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수용 가능성과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등 주변국의 중장기 정책 방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남북경협 지역과 북한의 경제개발구계획 등과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인프라 활용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남북관계 및 핵·미사일 진전과 투자 소요 규모, 자생력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산업화 역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적 지원을 위해 노동력과 지하자원 개발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산업화 자본을 축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의 경제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지역 산업의 재편 및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북한지역의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은 한시적 분리운영 시기 이후도 상정하고 있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지역의 임금 경쟁력이 유지되고, 환율이나 관세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보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잔존해 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신속하게 해체될 것이며,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한 제약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외국인 자본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남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완전한 통합의 경우보다 생산성 수준에 근접하게 유지될 것이며, 북한지역의 산업 및 기업은 일정한 임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시설들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은 거의 없지만 폭넓은 산업기반은 북한지역 산업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이를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상당 기간 동안 거대한 투자시장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산업정책 환경은 현재의 남한지역이나 통일독일 당시의 동독지역보다는 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동남아시아 국가나 체제전환 이후의 동유럽 국가와 유사해질 것이며, 산업육성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자유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폭넓은 산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북한지역 산업개발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내에서도 전반기에는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산업발전을 추진하되, 후반기에는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지역 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 단기적으로 노동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우선 △ 건설용 및 산업용 기계공업 등 기존 산업기반을 최대로 활용 △ 전력 등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감안한 단계적인 산업배치 및 육성 △ 체제 특성상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산업분야의 신속한 육성 △ 기반시설, 주택, 서비스 등 확대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배치 △ 분리운영 초기부터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첫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으로는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공업과 ICT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확대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가공과 생활용품 산업 등이 유력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설 수요를 바탕으로 한 건설기계나 산업용 기계 등 일부 기계공업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은 경공업과 함께 경제통합 직후 북한지역의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제도적 제약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상업금융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의 성장 여건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셋째, 확대되는 건설 수요를 토대로 건설업과 건설용 기계, 시멘트 및 플라스틱 제품 등 건설용 자재 등 관련 산업을 통일 직후의 단기적인 성장 주도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폭넓은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기계공업을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한다. 일반 기계의 경우 북한지역의 급증하는 수요를 기반으로 남한지역 등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범용 기계나 산업용 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산업이 북한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자동차는 북한지역의 모토라이제이션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비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용차나 저가 승용차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조선은 유리한 입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남한지역 조선산업과 분업구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철강 및 화학 등 소재산업은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현대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소재산업의 설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남한지역이 이미 이들 산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과잉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육성과 함께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신기술 혹은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북한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투자 수요가 발생하는 통신, 수송망, 에너지 부문이나 첨단 제조업, 환경 관련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R&D 서비스 산업을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요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먼저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한반도의 경제통합,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아세안은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반도의 상황과 유사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2003년 제9차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사회문화공동체(ASCC)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형성을 추진해왔다. 남과 북은 통일의 과정에서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 조응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아세안은 역내 회원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각 회원국은 1차, 2차, 3차 산업의 분포가 상당 부분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이성이 산업의 효율적 재편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상호 보완의 관계와 경쟁이 중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남북 또한 경제발전의 단계가 상이한 결과로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남과 북의 통합이 단순하게 효율성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향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세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의 경제주체와의 관계는 지역경제통합에 장점인 한편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 통합된 남북 경제공동체가 건설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의 경제강국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남과 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에서 상호 발전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의 통합은 독일에 의한 양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견제하고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으로부터 유럽을 지켜내기 위해 유럽인들이 강력한 유럽연합(EU)의 설립을 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을 더욱 가속화한 것은 미소 양극체제에 입각한 미국의 대소봉쇄 정책이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트루먼 독트린, 경제적으로는 마셜플랜(Marshall Plan, 1948)을 통해 전후 유럽 재건과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에 서유럽이 중심이 되어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설립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 1952년 독일,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6개 회원국에 의해 추진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ATOM)를 이끌어낸 로마조약, 196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등 3개 공동체를 통합해 설립한 유럽공동체(EC)가 그것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1986년 12개 유럽공동체가 회원국이 된 단일유럽의정서(SEA)의 채택, 1993년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EU:  Union)의 출범을 거쳐, 2000년에 들어서 니스조약을 채택하고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 등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7년 6월 영국의 탈퇴로 EU는 현재 27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동력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의 측면에서만 찾을 수 없다.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아무리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체제와 문화적 동질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보장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으로 인한 미소 양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소련에 대항한 서유럽국가들의 동맹 결속력의 필요라는 국제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미국의 유럽통합 지지는 전후 강력한 유럽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던 유럽의 이해와 강력한 동맹과 함께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의 전략이 합치된 소통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및 통합,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안보 공동체 설립과 순항을 위해서도 한·미 간 공동의 이해에 기초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

The Tourism Industry in Arab Spring: Effects and Perspectives
Chokri MAKHLOUF
Ⅰ. Introduction
Ⅱ. Tunisia and the Impact of the Jasmine Revolution
Ⅲ. Recommendations
Ⅳ. Conclusion

Referenc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7 KIEP Visiting Fellowship Program은 그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성과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역량과 견해를 통찰하고자 합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1. 디지털(digital) 역량
    가. ICT 인프라
    나. ICT 특허 및 R&D
    다. ICT 시장규모 및 경쟁력
    라. ICT 활용 및 법·제도, 보안
2. 유연 및 혁신 역량
    가. 유연성(flexibility)
    나. 혁신성(innovation)
3. 연구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역량
    가. 연구개발(R&D)
    나. 혁신 클러스터
4. 혁신창업 역량
    가. 창업 활동 및 생태계
    나. 모험자본 및 유니콘 기업
    다. 유니콘 및 유망 기업 역량
5. 부문별 역량
6.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1. 중국
    가. 중국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디지털 경제
    나. 주요 전략 및 정책
    다. 혁신 생태계
2. 인도
    가.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나. 기본전략: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다. 핵심전략: ‘사물인터넷 정책 2015’
    라. 주요 프로젝트 현황
    마. 인도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3. 싱가포르
    가. 기본전략: Smart Nation Initiative
    나. 추진체계
    다. 핵심 분야(domains) 및 관련 주요 프로그램
    라. 주요 지원정책(계획)과 창업생태계
    마. 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1. 중국
    가.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나. 자본투자 중심의 전방위 협력
2. 인도
    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및 혁신허브 개발
    나. 창업생태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다.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확대
3. 싱가포르
    가. 글로벌 R&D Hub 구축: 다국적기업 유치
    나. Virtual Singapore: Dassault Systems과 공동 개발
    다. FinTech: 영국과의 협력 및 Singapore FinTech Festival 개최
    라. 해외인재 유치 및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시사점
    가.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방향, 정책
    나. 정책 시사점
2. 국가별 협력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중국: 경쟁 및 대응, 활용 등 선택적·전략적 협력 강화
    나. 인도: SW, BD, 스마트 시티·공장 분야 등 융합·상생 협력 강화
    다. 싱가포르: 정책·제도, 교육·R&D, 창업생태계 등 혁신협력 강화
3.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은 예상대로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및 유연 역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했지만 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각각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제도의 유연 역량에서 중국과 인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했지만 R＆D, 혁신클러스터, 혁신창업 역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2003~12년 8월 기간 전 세계 R&D 투자 유치국 1, 2위가 인도와 중국이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 영국, 인도순으로 많았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및 유연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국제협력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15년부터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 외에 기업의 혁신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재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금융, O2O, 공유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베이징과 선전 등 창업이 활성화된 도시로 국내외 자금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양화(两化)융합 수준, 즉 규모화와 정보화가 부족하고, 스마트제조 수준도 아직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 미국 등과 혁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스라엘과도 전방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민간 IT 기업 협의체인 나스콤(NASSCOM)과 협력하여 CoE-IoT라는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육성,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전략적으로 점검 및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지문 및 홍채인식 디지털 개인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Aadhaar)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부족한 국내투자 여력을 시스코, 보쉬, 인텔 등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특히 시스코는 City Digital Platform이라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개발, GIFT 시티, 자이푸르 등 주요 도시는 물론 텔랑가나 주정부와도 공동으로 각종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국가 완성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스마트국가플랫폼(SNP), 국가기술청(GovTech),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등을 중추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 ｢연구·혁신·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 등 스마트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추진하고, 이것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선도를 위해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인 Virtual Singapore를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금융센터와 글로벌 핀테크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독일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으로 POLY-GOES-UAS 프로그램을 운영, 첨단 및 교차횡단적 기술(cross- cutting technology) 분야 젊은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혁신 R&D 및 클러스터의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신산업· 신기술 개발 초기에는 혁신 경쟁이 심화되고 R&D 투자증가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혁신 클러스터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며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등과 같은 이미 국제화된 혁신 클러스트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R&D 센터이자 테스트베드로 변신하고 있다.
  둘째는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에 R&D 거점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 세계 R&D 투자 건수의 18%인 1,275건과 14.9%인 1,045건이 각각 인도와 중국에 투자됐다. 인도 방갈로르에는 1,200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R&D 센터가 있지만 이 중 우리나라가 투자한 것은 대기업 몇 개 사에 불과하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화해야 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규모가 작을수록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외부고객과의 글로벌 연결성이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 서울의 글로벌 연결성은 싱가포르는 물론 인도의 방갈로르, 중국의 상하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국과는 경쟁 및 대응과 함께 선택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원천 기술 부문 R&D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와는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인도의 우수한 SW, IT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테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조업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인도 혁신창업 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개발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Health hub 등을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공동 R&D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혁신창업 커뮤니티인 BASH, 이를 운영하고 있는 SGInovate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싱가포르 스타트업과 국내 관련 스타트업 간의 협업은 물론 인도와 같은 제3국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수단, 정의
    가. 디지털상거래 관련 용어
    나. 디지털상거래의 수단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디지털상거래 정의

제2장 디지털상거래의 확산 배경
1.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컴퓨터 보급의 확산
    나. 세계 지역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사용률 증가
2. 브로드밴드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가. 브로드밴드 보급의 확대
    나. 세계 모바일폰 가입건수의 확대
    다. 세계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자 증가
    라. 세계 모바일 웹트래픽 심화
3. 인터넷 활용시간의 팽창과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가. 인터넷 사용시간의 증가
    나.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의 증가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현황과 특징
1. 세계 디지털상거래 이용률과 시장규모
    가. 디지털상거래 이용률
    나. 세계 기업ㆍ소비자 간(B2C) 및 기업간(B2B) 시장규모
2.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규모와 특징
    가. 기업ㆍ소비자 간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나. 기업간 디지털상거래
    다. 기업ㆍ정부 간 디지털상거래
3.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현황
    가. 수출입 추이
    나. 국별 수출입
    다. 품목별 수출입
4. 소결

제4장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1. 선행연구 및 분석 가설
2. 디지털상거래의 가격, 기업크기, 상품교체
    가. 디지털상거래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나. 디지털상거래 수출가격의 분포
    다. 디지털상거래 수출의 상품교체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디지털상거래와 고용
1.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 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3. 기업수준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불문하고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지표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국별ㆍ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인터넷 사용자수와 접속률도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와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전화(스마트폰)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개발도상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웹트래픽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기존의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상거래 무역데이터(2010~16년),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2000~ 16년), 2013~15년 기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통계집(2000~16년) 등을 활용하였으며, 출처가 다른 데이터의 경우 상호비교를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Census에서 집계하는 E-Stat(2010~16년) 자료와 eMarketer를 포함한 디지털상거래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 등도 참고하였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각 데이터가 포괄하는 범위에 주의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의 최신 동향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통계청과 관세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 시 각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데이터 간 상이한 값에 대해 해석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기술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였다.
  한국 디지털상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2001~13년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총 거래액은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거래액 규모면에서도 2001년 119조 원에서 2013년 1,204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전체 디지털상거래에서 기업간 디지털상거래(B2B)가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2001~13년간(통계이용 가능한 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B2B 연평균 성장률 1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2009~15년). 또한 B2B 디지털상거래의 2/3 이상은 제조업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설업순이다.
  셋째,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수단으로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모바일쇼핑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2013~16년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75.6%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모바일쇼핑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의류ㆍ패션 및 관련 상품이며, 다음으로 여행 및 예약서비스, 생활ㆍ자동차용품순이다.
  다섯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과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디지털상거래는 무역수지 흑자(통계청 자료)를 기록하였다. 2014~16년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은 연평균 83.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6년부터는 해외직접판매액이 해외직접구매액을 상회하였다. 특히 디지털상거래 무역수지는 2014~15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6년 약 3억 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4~16년 디지털상거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순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EU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음식료품,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 현황을 중소기업비중, 가격분포, 상품교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디지털집중도를 정의한 후,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일반상품수출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이 수출도모를 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품의 가격도 영세하여 2014년에 비하여 2015년과 2016년의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가격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구성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교체는 일반수출보다 상품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디지털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snago and Tan(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종속변수으로 총 수출값을 사용하고 이를 평균수출값과 상품수로 분해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디지털집중도를 사용하고 주요 통제변수로 인터넷 발달정도를 제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달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연결하여 수출기업을 식별하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전체수출금액과 수출상품수 및 상품당 평균수출금액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이 결과는 기존문헌과 차별점을 갖는다. 기존문헌은 인터넷의 사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낮춰서 경쟁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거리의 영향이 더 커진다고 밝힌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본 장의 결과에도 적용된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무역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무역비용을 감소시킨다. 무역비용의 감소는 경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4~16년 사이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가격분포가 점점 낮아지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서도 확인하였듯이 디지털상거래는 도소매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에서 인터넷발달정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인터넷을 사용한 무역비용감소분과는 구별된다. 즉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도소매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수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기업전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횡단면 자료인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산업수준과 기업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절에서는 분석 모형,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산업수준의 분석에서는 주요 독립변수인 디지털집중도와 종속변수로 사용한 순고용증가율/고용창출률/고용파괴율에 대한 변수 구축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고용창출률과 고용파괴율 변수 구축 시 Davis and Haltiwanger 1992 참고),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모형과 분위분석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수준의 분석은 내생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선형회귀분석 대신에 성향점수매칭(PSM)을 고려한다. 성향점수는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차이를 고용과 임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의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수준에서 제조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제조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분포의 여러 분위수준에서 점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집중도와 고용파괴가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기업수준에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기업의 임금보다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에 따른 기업의 고용 증가는 노동보상액의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일인당 노동보상액은 대체로 정체하거나 감소하여 전체 노동보상액의 증가가 임금보다는 고용 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다. 전체 고용 중에서 상용직에 대한 고용 효과는 소폭이지만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상용직 노동보상에 대한 효과도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디지털상거래의 고용 효과가 가장 크며, 농업과 광업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분석결과는 기업의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직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확대 및 홍보 ② 디지털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③ 디지털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 확대 ④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⑤ 디지털상거래 관련 인적자원 양성,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⑥ 포괄적인 디지털상거래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중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ㆍ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상거래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쓰임이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정치 및 경제 동향1
1.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가. 국내 정치동향
    나. 국제관계
2.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가. 거시경제 동향
    나. 주요 경제현안
    다. 산업구조
3. 주요 경제정책
    가. 저항경제
    나.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4. 부문별 한·이란 경제협력 특징
    가. 교역
    나. 건설
    다. 투자

제3장 석유화학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주요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주요 투자제도
    다. 주요 합작 대상 프로젝트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4장 자동차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수입 제한 및 규제 강화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부문별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연구결과 요약 및 한·이란 산업협력 정책방향
2. 석유화학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3. 자동차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양 부문이 이란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란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나타난 이란의 전반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거시경제 동향, 주요 경제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이란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건설,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란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1차 제재 유지로 인한 달러화 결제 불가, 제재 복원(Snap-back) 조항에 대한 우려 등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이란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대이란 투자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및 리알화 가치 저하로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입완제품 규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 저항 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서는 차세대 11대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이란 경제협력은 교역과 건설 부문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재 해제 이후 한·이란 교역량은 한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이란 건설 수주 규모는 2017년 52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대이란 투자는 제재 해제 이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이란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특성, 주요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외국기업 진출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인 NPC가 자회사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을 규제ㆍ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화학단지는 마흐샤흐르(Mahshahr)와 앗살루예(Assaluyeh) 등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총 58개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란의 연간 총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1억 3,0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정부는 5차 5개년 개발계획(2010/11~ 2014/15)과 6차 5개년 개발계획(2016/17~2020/21)을 통해 석유화학 부문을 전략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량 확대, 민영화,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원료 공급, 경제특구 내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면세 및 규제 완화, 석유화학 부문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해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프랑스와 독일 기업 등은 이란 석유화학 부문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이란 정부의 전략적 육성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자동차 부문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란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였다가 제재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 고관세 적용 및 완성차 수입 제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의 단순 조립생산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 자동차 시장은 제재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렸던 중국기업과 함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이 제재 해제 이후 재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란 간 관계 악화와 이란 정부의 규제정책 변동성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5장에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문 산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은 저렴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진출 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 위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범용제품 생산 시스템 이전을 위한 자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생산 시스템 이전과 관련된 설비 수출이나 생산기술 전수, 품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고도화, 전문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자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기업이 현지 석유화학단지에 운영 및 관리(O&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건설기업이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현지의 기술인력 및 석유화학 설비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상호 인력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양국간 고위급 회의 등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고기술 부품,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이란 내 수요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이전의 측면에서는 국내의 은퇴 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은퇴 기술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란의 경우 기술을 향상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부간 기업지원 채널을 구축해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KSP 사업 등을 통해 이란 내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1. 시기별 산업 발전 정책
    가.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조정과 진흥(调整和振兴)
    나.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전환과 업그레이드(转型与升级)
    다.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제조업과 ICT 융합(智能制造)
2. ‘중국제조2025’ 내용 및 현황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다. 추진 현황 및 성과
    라. ‘중국제조2025’와 국제협력
3. 소결

제3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
    가. 중국 제조업의 발전 추이
    나. 첨단기술산업(高技术产业) 발전
2. 중국 제조업의 무역구조 분석
    가. 업종별 수출입 추이
    나. 기술 수준별 수출입 추이
3. 중국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현황과 평가
    가. 무역형태 및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변화
    나. 국산화율 지표 분석
4. 소결

제4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 방법
    나. 분석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2. 아시아 역내 교역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가. 섬유의류산업
    나. 휴대전화산업
    다. 자동차산업
    라. 소결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가.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중국제조2025’
    나.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Ⅰ: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다.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Ⅱ: GVC 분석
2. 대응방안
    가. ‘중국제조2025’의 기회요인
    나. ‘중국제조2025’의 위협요인
    다. 중국 제조업 산업ㆍ무역구조 변화
    라. 중국 제조업 GVC 변화
    마. 기타 대응방안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자료
    가. 구성
    나. 자료

제2장 경제성장효과 평가모형
1. 모형과 통계자료의 신뢰성
2. 성장회계모형
3. 경제통합과 모형
    가. 단기 경제통합: 남북경협
    나. 중장기 경제통합: 점진적 통일
4. 남북 경제통합의 성장효과 추정
5. 소결

제3장 경제통합 시나리오
1. 단기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남북경협
    가. 7대 경협 선정 및 분석 방법론
    나. 경협 사업 경과 및 사업 내역
    다. 남북경협 종합
2. 중장기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점진적 통일
3. 소결

제4장 경제성장효과 평가
1. 단기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북경협
    가. 분석 방법
    나. 경제성장효과 분석 결과
    다. 경제성장효과 분석 종합
2. 중장기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점진적 통일
3. 소결

제5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가. 기여
    나. 한계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남북한 경제통합 평가모델 개발에 대한 제언
    나. 경협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 양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모형을 구축하고 성장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존 연구와의 방법론적 차별점을 제시하였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겨왔으나 중요성에 반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남북통일과 더불어 남북경협이 남북한 양측에 미치는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고 남북 양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남북경협 형태를 규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솔로우 성장모형을 사용한 점, 다양한 경협사업 및 정책변수를 고려하여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한 점, 동태 분석을 하여 기간별 성장효과를 확인한 점 등이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으로 평가된다.
  제2장에서는 남북 경제통합을 단기의 남북경협사업과 중장기의 점진적 통일로 구분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경제통합의 성장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기본적 경제모형은 솔로우 성장모형 형태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였다. 남북 모형 간의 차이점은 북한의 경우 자본에서 인프라개발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변수를 구성한 것과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자본 교류에 따라 북한의 생산성 성장률이 변화하도록 내생화한 점이다.
  점진적 통일은 기본 모형에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한 GDP 성장률 저하,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지역 이동에 따른 남한지역 사회혼란비용 가중, 북한지역의 군대 축소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증가, 북한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남한정부의 북한지역 사회보장비용 지원 등 다섯 가지 요인이 점진적 통일의 단계에 따라 시기에 차이를 두고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남북 경제통합의 성장효과는 경제통합을 추진할 때와 추진하지 않을 때를 각각 추정하여 30년 동안의 차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제3장에서는 단기·중장기의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점검하였다. 먼저 단기의 경제통합으로 금강산사업, 개성공단사업,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 7대 경협사업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경협에 따라 노동, 자본투자, 인프라 개발이 상이하게 이루어져 개성공단사업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노동집약적 경협사업에 해당하고 자본투자 중 인프라 개발의 비중이 80% 이상인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인프라집약적 경협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사업 양상을 보면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사업 같이 개발계획에 의해 총 30년 동안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형태가 있는 반면, 인프라집약적 경협사업처럼 초기 건설기간 이후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형태도 있는 등 다양한 경협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장기 시나리오인 점진적 통일은 총 3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가정하였다. 제1단계는 7대 경협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제2단계와 제3단계는 7대 경협사업이 각각 2배와 3배 규모로 동시에 추진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5가지 쟁점요인을 반영하여 제1단계에서는 정부부채 가중으로 남한의 총생산 성장이 저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정부부채 가중에 따른 북한 총생산 저하, 군대 축소에 따른 북한 노동가능인구 증가, 북한지역 임금 보조가 추가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북한주민의 남한 이동에 따른 남한지역 사회혼란비용 가중, 북한지역 복지비용 지원까지 다섯 가지 쟁점요인이 전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단기·중장기 경제통합 시나리오의 경제성장효과를 측정하였다. 단기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한에 높은 성장효과를 가져다주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사업(159조 2,000억 원), 금강산사업(4조 1,2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4조 8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92조 6,000억 원), 개성공단사업(51조 3,0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34조 3,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성장효과를 합산할 경우 개성공단사업(210조 6,000억 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94조 2,000억 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38조 5,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남한의 경우 노동집약도가 높은 사업이 경제성장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경제성장효과는 생산성 성장률 증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30년에 걸쳐 3단계 통합과정을 거칠 경우 남한은 346조 6,000억 원(연평균 14조 2,000억 원), 북한은 416조 9,000억 원(연평균 27조 6,000억 원), 남북한 총 763조 5,000억 원(연평균 41조 7,000억 원)의 경제성장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가 2047년 기준 51.0배 → 19.8배, 생산성 격차는 11.1 → 7.4배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가지 쟁점요인만 따로 분리하여 효과를 확인할 경우 남한의 경우 해당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북한의 경우 북한의 총생산이 146조 6,000억 원 → 196조 6,000억 원으로 약 5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성과, 한계 등을 점검하였다. 남북경협 관련 시사점으로는 경협별 사업 양상에 따라 경제성장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반영하여 사업을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일부 경협사업에서 남한의 성장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북한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북한도 단순 노동력 공급보다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경협의 산출물을 획득하는 구조로 경협 형태가 바뀌는 것이 북한에 바람직하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연구 성과로는 첫째, 남북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을 통해 경제통합이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고 경협과 통일을 동일 모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는 점, 둘째, 남북경협이 북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 내에 내생화하였다는 점, 셋째, 북한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제시하였다는 점, 넷째, 남북한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협사업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한편 성장모형 내 변수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생산성을 내생화한 초기 연구인만큼 함수의 개선 및 근거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등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7대 경협사업 외에 추가적인 경협 시나리오의 개발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존 문헌 검토 및 연구의 구성
3. 수출 및 국내 고용에 관한 현황

제2장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1.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계측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취업유발계수의 변화
    라.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자 수의 변화
    마. 제조업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바. 소결
2. 수출의 고용효과 요인분해
    가. 분석방법론 및 자료
    나. 추정 결과
    다. 소결

제3장 수출의 고용효과: 산업 수준 분석
1. 수출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나.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다. 소결
2. 중간재 해외의존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가. 서론 및 선행연구
    나. 중간재 수입 추이
    다. 숙련 및 비숙련노동의 고용 추이
    라. 중간재 해외의존도 변화에 따른 노동 대체
    마. 소결

제4장 수출의 고용효과: 기업 수준 분석
1. 서론
2. 분석자료 및 특성
3. 기업 수출활동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가. 수출과 고용: 기초적 분석
    나. 수출의 내연적 성장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
    다. 수출의 외연적 성장이 고용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이해
    나. 중소기업 수출 참여 및 확대
    다. 제조업-서비스업 선순환 고리 강화
    라. 기업 수준의 수출-고용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공업화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급속한 수출 확대로 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강화와 후발 공업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로 인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의지는 정보통신산업 등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술발전을 동반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자본(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조업 고용 수준은 1990년대에 들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한국의 수출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과거와 같은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1990년 이후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7.8% 성장한 반면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수출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한때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한국의 수출 전략은 그 효력을 잃은 듯하다. 수출→일자리→소득ㆍ소비ㆍ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수출-일자리 관계(linkage)의 약화로 더 이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주요 원인으로 수출 산업의 구조(structure) 및 구성(composition) 변화,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수출품목의 구조(구성)가 기술/자본집약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의 고용 창출 둔화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 수출 중심형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이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확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다양한 시각에서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일자리 관련 통상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에서는 수출이 유발한 고용이 산업별/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해 보고자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를 계측하였다. 즉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한 단위당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유발계수,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수, 그리고 최종수요 항목(소비, 수출 등)별 취업유발계수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서비스업에서, 간접효과는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유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서 유발된 취업자 수는 19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제조업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6.5명인 데 반해 제조업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분석기간(2000~14년) 대부분에서 수출에 의한 것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즉 노동절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는 산업간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만 수출의 고용유발계수에는 이외의 정보(수출 산업 구성 변화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 등)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성장회계방식(Growth Accounting Approach)을 준용하여 고용  변화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해ㆍ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수출의 고용효과 축소 현상이 수출 산업의 구성 변화와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가 내수의 고용유발효과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장회계접근방식은 수출과 노동생산성 간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수출입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출의 고용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 도출된 고용 변화의 요인분해라는 점에서 수출과 고용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후,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동태적 노동수요모형을 이용한 차분 GMM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본집약도 변수를 실증분석모형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포함하여 수출의 고용효과가 자본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수출산업의 구조 및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차별된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산업별 중소기업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을 고려한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낮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고용 창출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일자리 중심의 신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이다.
  둘째,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를 강조하였다. 수출의 고용효과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가 제조업에 국한된 반면, 제조업 수출 증가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서비스업 고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다.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의 전방지수가 높을수록 제조업의 수출로부터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정 결과로,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에서 제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제조업 수출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국내 고용(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구조로부터 계산된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비숙련노동의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0년대 이후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정체된 반면,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비숙련노동 고용 비중 간의 관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중간재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집약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품의 고급화/고도화에 따라 숙련노동집약적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했을 경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숙련노동의 상대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해외중간재에 체화된 숙련노동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부산업별 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앞선 산업 수준 분석에서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집약적에서 노동절약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의 고용효과가 약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산업간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로 인한 비교우위 산업의 재편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 수준의 고용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 문제로 관심을 돌려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업 수준 분석을 통해 ①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②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고용효과 ③ 기업의 특성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적을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비관계회사로 수출하는 실질매출액이 관계회사로 수출할 때보다 상용근로자 고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 자본집약도, 낮은 수입집약도를 가진 수출기업들의 수출 성장의 고용효과가 다른 수출기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고용효과는 수출 참여 후 2년까지는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여 후 3년이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참여에 따른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고용혜택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의 사업화(상품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산업 및 기업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수출-고용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산업별 자본집약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이유를 효율적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를 재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②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③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제3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 수출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 비해 잘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절약적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증가로는 더 이상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시장보호 정책 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ㆍ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지 시장조사에 기초하여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유통구조를 파악한 후,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롯데, 이마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해외 주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 해외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품목 구성 변화는 제조업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에 한계를 가져왔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업 총수출과 서비스업 고용 간 관계를 추정한(제3장 2절)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업의 전방지수(upstreamness index)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방지수가 높은 특정 서비스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단계별 서비스의 투입 비중(연구개발, 브랜드 구축,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ㆍ서비스 등)을 늘려 제조업 품목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움직임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제조업-서비스업의 융복합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해 성장과 일자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이윤극대화 활동에 기인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시장에서의 노동수요는 기업의 효율성과 이익을 반영하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는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적 기업정책(공정거래, R&D 투자, 대ㆍ중소기업 협력정책, 중소기업 시장보호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호혜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제고는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현지 기업 및 경제계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수출기업의 고용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R&D 투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R&D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이 결실을 맺기 전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크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는 대기업에 의해 쉽게 잠식당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연구개발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추가 투자자금 유치가 어렵고, 국내외의 우수한 투자자 네트워크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및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즉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속에서 투자리스크가 큰 신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성공사례처럼 국제적 규범이 허용하는 선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소득불평등 현황과 변화의 원인
1. 소득불평등 논의
    가. 불평등의 사회적 비용
    나. 불평등의 측정대상 및 관련 지표
2. 국내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추이
    가.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
    나. 사업체조사에 의한 접근
    다.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3. 소득불평등의 변화원인
    가. 수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둔화
    나.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
    다. 개인소득증가의 둔화
    라.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
    마. 최상층 소득세 부담률의 하락
    바.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
4. 소결
 

제3장 국내 분배구조의 분해분석 및 대외개방과의 관계
1. 분배구조의 분해분석
    가.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배구조 분해
    나.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배구조 분해
2. 대외개방과 분배구조의 관계
    가. 전체 현황
    나. 산업별 현황
3. 소결

제4장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
1. 소득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가. 국제무역
    나. 기술진보 및 생산성 격차
    다. 금융시장 개방 및 해외투자
    라. 여타 요인
2.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 관련 선행연구
    가. 대외개방
    나. 여타 요인
3. 소결

 
제5장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국제 국가패널 분석
    가. 소득불평등
    나. 상위 소득비중
2. 한국 산업패널 분석
    가. 제조업
    나. 서비스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내용 요약
2. 정책적 제안
    가. 분배구조의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정비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방정책 추진
    다. 사회통합형 거시정책과 연계한 개방대책 수립
    라.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마. 노동 이동 활성화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 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기술진보, 재분배 정책 실패와 같은 대내적 원인뿐 아니라 자유무역, 이민 및 다문화 문제, 국제 자본이동 등의 대외적 원인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보호주의와 반이민정책이 부상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국내 불평등도의 악화, 자유무역의 성과확산 미흡으로 개방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내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와 변화요인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였다. 국내 소득불평등도 실태를 추정하는 데는 크게 가계조사, 사업체조사, 소득세 자료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료마다 일장일단이 존재한다. 다만 공식 통계의 근거가 되는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최고 소득계층의 소득정보 누락 및 금융소득 등의 과소보고 등으로 실제보다 소득불평등도가 과소추정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를 보정한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영미에 비해서는 낮고 유럽 및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별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도가 상승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 하락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다. 국내 소득불평등의 변화요인으로는 크게 ① 수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둔화, ②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③ 개인소득 증가의 둔화, ④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 ⑤ 최상층 소득세 부담률의 하락, ⑥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국내 분배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과정에 따라 관련 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생산요소별, 소득원천별, 산업별, 직업별로 분해분석하였다. 기능적 소득분배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에는 72.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 한국의 분배구조 추이가 상당 부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완화된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소득불평등도는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지니계수가 높아졌다. 한국의 소득분포 상황을 나타내는 Champernowne–Fisk 분포의 파라미터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중위값 근처에서는 완만하게 변동되고 있으나 고소득층에서는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에서는 분석대상기간에 급속하게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전반적인 양극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관리자 직업군에서는 소득분포가 좁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직업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의 하향화가 진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산업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동시에 소득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모두 소득이 다소 상승하였다.
  선행 이론연구에 따르면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북무역은 산업구조에 변화를 일으켜서 실업을 발생시킨다. 국제무역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전적인 헥셔 올린 정리,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이용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도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가 일어나고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임금격차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업 내 무역을 통해 무역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경로도 언급되고 있다. 개방이 진전되면 생산성이 낮은 내수기업은 피해를 보는 반면 수출기업의 생산성은 더 올라가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또한 같은 생산성의 노동자라도 마찰적 실업과 채용 과정에서의 스크리닝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수출기업이 스크리닝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경우 대외개방이 불평등을 심화하지만 개방이 더 진척되어 수출하는 기업비중이 높아질수록 불평등도는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술진보에 관해서는 국제무역이 R&D 투자를 늘리거나, 수출기업의 비중을 늘려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경로를 지적하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은 자본의 수익률 향상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와 자금조달비용 하락을 통한 분배 개선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해외투자(아웃소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숙련노동 집약적 생산과정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져도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그 공정이 상대적으로는 숙련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투자국과 투자상대국 모두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가수준 자료를 이용한 국제패널 실증분석결과,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상위 10%의 소득비중도 높아지고 지니계수도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주로 수출기회 확대가 최상위 소득계층(상위 1%)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을 증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자유화는 상위 소득비중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본자유화는 상위 소득비중은 증가시키는 반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본자유화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자금조달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ICT 수입비중과 고기술제품 수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되나 상위 소득비중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술진보가 대외개방보다 불평등도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 비해 최근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ICT 기술의 보편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국가 내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기술진보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정책적 개입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개방이 산업별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총 네 가지의 종속변수(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분포 파라미터 와 )를 고려했으며, 설명변수로는 산업별로 가용한 수준에서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R&D 투자, 교육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 수출이 증가할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고 경쟁력을 확충할수록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제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확대가 1인당 노동소득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산업 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 제조업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외국인투자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였다. 즉 외국인투자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아직까지는 노동 집약적이어서 외국인투자 증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서 소득감소가 예상되어 주로 중위 소득계층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출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소득이 증가하나,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 확대가 제조업에서는 주로 중위 소득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하위 소득계층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D 투자 확대는 제조업에서 고소득층에는 부정적으로, 저소득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R&D 투자의 제조업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파급경로를 식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국제기구 및 주요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분배구조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산업을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제조업 생산비중과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맞는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연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개선된 방식을 과거 통계에 적용하고 관련 통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기시계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황분석에 따르면 분배구조가 악화되던 시기에 제조업에서는 모든 소득집단에서 소득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확대는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출시장 참여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활로 개척은 성장과 분배 모두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평가할 때 해당 산업과 기업의 고용에 대한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생산관리 전반에 걸친 시스템화를 통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주로 관세감축에 초점을 맞춰 FTA 활용을 지원했다면 관세감축 이외에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협정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전달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통합형 거시정책과 연계 개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분배구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선정책을 마련한 후 이러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확대와 수출산업 고도화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계층(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 초점을 맞추고,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산업 간 또는 산업 내 노동 이동을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교육정책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분배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대외개방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FTA 보완대책으로 시행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근로자 중심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대외개방의 영향과 기술진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두 영향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우리 교역구조에서는 산업 간 무역뿐 아니라 산업 내 무역도 활발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 내에서도 생산성이 이질적인 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데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납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여타 노동지원 프로그램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요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노동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의 산업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대외개방과 기술진보는 특정 산업에는 긍정적이나 다른 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간 인력 이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의 지역 간 이동도 쉽게 해야 한다. 경제구조의 조정과정에서 특정 산업이 발달하고 특정 산업이 쇠락하면 이로 인해 어떤 지역에서는 노동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노동자들의 지역 간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조정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