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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持續開發委員會(CSD)의 槪要
1. 持讀開發委員會(CSD)의 沿革
(1) UN人間環境會議
(2) UN 環境開發會議와 持續開發委員會
2. 持讀開發委員會의 性格
II.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內容
1. 財源 및 關聯 메카니즘
(1) 「議題 21」에서의 관련 내용
(2) CSD에서의 論議 및 合意點
(3) 先進國과 開途國間 接近立場의 差異
(4) 論議되고 있는 財源調達方案
(5) 國際 1次 商品관련 環境協定 (International Commodity-Related Environmental Agreements, ICREAs)
2. 技術移轉 및 能力形成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 및 合意點
(3) 先進國과 開途國間 接近立場 差異
3. 貿易-環境-持讀開發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內容
(3) 論議 展開 展望
4. 消資패턴의 變化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 內容
(3) 論議 展開 展望
III. 要締 및 政策 課題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
왕윤종 발간일 1994.11.30
기술협력,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 論
Ⅱ. 技術移轉의 理論
1. 技術移轉의 槪念과 理論
2. 技術擴散의 槪念
3. 技術擴散의 經路
Ⅲ. 直接投資의 類型과 技術移轉
1. 生産據點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2. 市場接近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3. 두 類型의 比較
4. 直接投資의 技術移轉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Ⅳ. 實證分析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 槪觀
2.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事例硏究
3.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設問調査
Ⅴ.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主要 分析結果
2. 主要 政策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도국은 자본이 부족한 반면에 잉여노동이 풍부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 고용을 통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198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본형성 고용창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궁극적으로 국내산업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우수한 기술 및 경영기업을 이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술이전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그 유형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산거점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성장과 개방에 힘입어 점차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엔고로 인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도 다른 경쟁국과의 생산비용을 비교해볼 때, 단순히 생산거점의 이전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증대는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지배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기준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다. 선진국형 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활성화가 국내기업의 체질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 고유의 기술적 요소를 경기우위로 하여 외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상업적 네트워크의 광역화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범세계화,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
Eugene John Park 발간일 1994.11.29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Feder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 Exon-Florio
B. Hart-Scott-Rodino
C. Industry Specific Restrictions
D. Disclosure Requirements
III. Stat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 Investment Incentives
B. State Tax Policy
C. Banking Regulations
D. Insurance Regulations
IV. FDI Tax Considerations
A.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B. Jurisdiction
C. Tax Treaties
D. Tax Rates
V. Recent Proposals and Policy Alternatives
A. Increased Disclosure
B. Increased Screening
C. Reciprocity
D. Performance Requirements
E. Multilateral Policy Ac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본 자료는 1994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과학 기술포럼 2 의 결과물이다. 본 포럼은 50인 이상의 양국 토론자와 양국의 행정관료, 입법부,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기업분야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포럼은 우선 첫번째 포럼의 ..
홍유수 발간일 1994.11.23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1. Introductory Remarks
Jang Hee Yoo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Chairman
U. S.-Korea Science and Technology Forum2
The Honorable Ernest F. Hollings
U. S. Senator
Chairman of Senator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
The Honorable Woong Bae Rha
Member
National Assembly
Chairman of Korea-U. S. Parliamentary
Forum on S &T and Trad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The Honorable Jin Wook Shin
Chairman of the Economy and Science Committee
National Assembly
2. U. S.-Korea Cooperation in R&D for Strategic Technologies
The Honorable Mary L. Good
Under Secretary for Technology
U. S. Department of Commerce
The Honorable Youn Soo Sohn
Assistant Minister for R&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Robert W. Clarke
Associate Administrator
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NASA
Michael D. Quear
International Advisor for the Congressional국문요약본 자료는 1994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과학 기술포럼 2 의 결과물이다. 본 포럼은 50인 이상의 양국 토론자와 양국의 행정관료, 입법부,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기업분야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포럼은 우선 첫번째 포럼의 취지를 확인하였고, 한미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양국간 과학 기술협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中國의 傳統的인 對外貿易體制는 과거의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에 基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천명한 1979년이후 改革開放이 深化되면서 輸出促進을 위해 各 地方의 貿易權限과 貿..
박상수 발간일 1994.11.12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對外貿易體制 改革과 對外貿易 現況
1. 對外貿易體制 改革
가. 79~84年 9月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나. 84년 9월~1986년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다. 1987~1991年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라. 1992年 이후의 對外貿易體制改革
2. 對外貿易 現況
가. 對外貿易 推移 및 構造
나. 韓ㆍ中貿易現況
III. 輸出入管理制度
1. 貿易業 許可管理
가. 對外貿易企業의 設立條件
나. 對外貿易機構
2. 輸出入節次
가. 輸出節次(CIF조건)
나. 輸入節次(FOB조건)
3. 輸出入計劃 및 輸出入割當
가. 輸出入計劃
나. 輸出入割當(쿼타)制度
4. 輸出入許可證 管理制度
가. 輸出許可證 管理制度
나.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5. 輸出入商品檢査制度
가. 輸出商品檢査制度
나. 輸入商品檢査制度
다. 商品檢査機構
6. 外換管理制度
가. 19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1991~93年의 外換管理制度
다. 1994년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 單一變動換率制 導入
7. 關稅制度
가. 關稅
나. 關稅에 準하는 輸入稅制
IV. 其他 關聯制度
1. 商事仲裁
가. 商事仲裁機構와 業務範圍
나. 仲裁節次
2. 海運
가. 海運政策 및 組織
나. 主要船社의 機能
3. 支社設置
가 許可
나. 登記
다. 現地 職員採用
V. 結論 : 要約 및 示唆点
附錄
국문요약中國의 傳統的인 對外貿易體制는 과거의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에 基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천명한 1979년이후 改革開放이 深化되면서 輸出促進을 위해 各 地方의 貿易權限과 貿易公司의 自律權이 大幅 擴大되었고 輸入體制에 있어서도 輸入經營權의 委讓과 獨占的인 經營權 緩和와 같은 일련의 調整과 改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986년부터 가트 재가입을 준비하고 있어 輸出入管理體制를 포함한 對外貿易管理制度 全般에 대한 改革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貿易管理制度의 改革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금까지 HS分類法 導入, 輸入調節稅 廢止, 大幅的인 關稅引下, 輸入計劃의 縮小와 輸出入許可證管理制度의 漸進的인 撤廢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1일부터는 單一管理變動換率制度의 導入과 함께 外換留保 및 上納制를 撤廢하고 외환 사용관리제도(額度管理制度)를 廢止하였습니다.
이와같은 貿易管理制度의 改革은 今年 初(4/12-15)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UR 最終協定文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 설립협정문에 中國政府가 署名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의 가트加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要求되온 商品檢査의 基準緩和 및 對外貿易制度의 透明性提高, 企業의 對外貿易參與權 擴大 등과 같은 貿易規制 緩和措置가 앞으로 可視化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가 급속히 改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制度改革에 따른 自國市場被害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保護裝置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는 바, 表裏不同한 中國의 二重的인 貿易政策에 대해 올바른 理解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必要에 부응코자 새롭게 定着되고 있는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를 최근에 改訂된 文獻과 關聯法規를 중심으로 調査/整理하였으며, 그 과정에 導出되는 制度上의 問題點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急速히 進展되고 있는 對外貿易管理制度의 改革에도 불구하고 資料의 不足으로 因해 滿足할 만한 情報를 제공하지 못한 感이 없지 않으나 本 報告書가 對中 經濟協力政策을 다루는 政府當局이나 中國과 交流/協力을 추진하는 企業人 그리고 中國에 關心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를 작성한 當 센터 地域 1室의 朴相守 硏究員과 본 보고서의 內容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商工資源部의 염동관 사무관, 大韓貿易振興公司의 정민영 대리, 그리고 當 센터의 백권호 박사에게 深深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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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을 모델로 따라 왔다고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모델을 가장 열심히 추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의 기술이전에 대..
홍유수 발간일 1994.11.01
기술이전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Technology Transfer
III. 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IV. The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V. Implications and Challenge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을 모델로 따라 왔다고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모델을 가장 열심히 추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한다. 또한 기술이전 전략을 개발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고찰되어 온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할 것이다.
기술은 다양한 통로와 중개자에 의해 이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첫번째로 이러한 통로와 중개자를 검토하고 기술교역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이 간략하게 소개된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 방식이 고찰되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라이센싱에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외부 기술이전에 소홀히한 경향이 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내부 기술이전만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 및 이전의 역사적 추이을 살펴보면서, 주요 특징과 성격이 지적될 것이다.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한국 전자산업의 기술이전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앞둔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한국과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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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사고와 정책선택
中國은 1978년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中國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建設이라는 제2의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김익겸 발간일 1994.10.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1991~2010年 經濟發展의 總體的 目標와 基本特徵
1. 經濟發展의 總體的 目標
2. 經濟成長 要因 分析
3. 高品質의 高速成長 實現努力
II. 1991~2010年 經濟構造變化의 基本 骨格
1. 構造變化의 趨勢
2. 農業
3. 工業
4. 3次産業
III. 農業發展과 農村工業化
1. 中國 農業趨勢의 基本的인 判斷
2. 中國 農村工業化 過程에 대한 基本的 判斷
3. 農業과 農村 非農業 發展趨勢와 思考
IV. 工業發展速度와 構造變動趨勢
1. 工業發展速度와 相關要素
2. 工業內部構造의 變化
3. 主導産業에 관한 問題
4. 政府의 重點支援 業種
V. 3次産業의 發展目標와 政策選擇
1. 3次産業 發展條件과 趨勢
2. 3次産業 成長目標
3. 3次産業 發展을 위한 主要政策
VI. 地域經濟의 發展趨勢와 政策選擇
1. 中國의 地域經濟 發展의 長期的 趨勢
2. 中國 地域經濟의 協調的 發展을 위한 政策選擇
VII. 適定積蓄率의 確定 및 投資保障問題
1. 蓄積率은 中ㆍ長期 經濟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중요한 要因임
2. 蓄積과 消費의 兩者關係 考慮 및 相互促進의 戰略的 指導思想
3. 投資保障戰略의 實行
VIII. 科學技術發展 目標와 戰略
IX. 對外貿易과 外資利用
1. 中國 對外貿易의 發展과 展望
2. 中國의 對外貿易發展에 影響을 주는 要因 分析
3. 外國企業의 直接投資
X. 人口問題 : 未來의 人口變動 趨勢 및 巨視調整의 基本 思考
XI. 生態環境의 變化趨勢와 對策
1. 中國의 生態環境의 變化趨勢
2. 中國의 環境問題 解決을 위한 對策
국문요약中國은 1978년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中國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建設이라는 제2의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政策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中國社會科學院의 <1991～2010년의 經濟發展戰略> 課題組가 향후 17년간의 中國 經濟發展을 展望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0년까지는 中國經濟成長의 黃金時期로서 中國은 이 기간동안 년평균 8.25%의 GDP 成長을 유지하여 2010년에는 86,279億元의 GDP를 달성함으로써 經濟의 總體的 規模에 있어 世界 先頭隊列에 進入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는 향후 經濟發展의 總體的 戰略, 政策 選擇 및 工業化와 都市化 戰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금후 中國政府의 年間 經濟運用計劃의 作成과 9.5計劃 및 그 이후의 5個年 計劃의 樹立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자료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 全文을 完譯한 것이며 事情上 限定配布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當센터 地域1室의 金翼謙에디터가 飜譯하였으며 정리에는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첨언합니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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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
Ⅰ. 제목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본 연구는 한-미간 과학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방안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에서의 한-미간 연구개..
홍유수 발간일 1994.10.30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序言
要約文
제Ⅰ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方法
제3절 報告書의 構成 및 內容
제Ⅱ장 韓/美 科學技術協力의 基本方向
제1절 韓美間 科學技術協力과 亞/太地域의 發展 安忠榮
제2절 韓/美 科學技術協力 現況 鄭聖哲
제3절 國家硏究開發事業의 國際化 孫蓮秀
제4절 韓/美 産業技術協力 方案 趙成洛
제Ⅲ장 分野別 協力 現況 및 課題
제1절 大學에서의 基礎 및 應用硏究 金英傑
제2절 韓/美 原子力技術 協力 崔瑛明
제3절 韓/美 生命工學技術 協力 朴英薰
제4절 韓/美 環境技術 協力 朴元勳
제5절 韓/美 航空宇宙 産業技術 協力 李紀相
제6절 韓/美 通信機器産業 提携 徐相祿
제7절 半導體産業에서의 韓美 協力 李彦五
제8절 韓國의 技術保護 李廷勳
제Ⅳ장 協力 戰略
제1절 韓美間 戰略的 技術提携의 强化 洪裕洙
제2절 結論 및 建議 綜合討論
附 錄국문요약Ⅰ. 제목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한-미간 과학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방안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에서의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도체장비 및 관련소재, HDTV 등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구하고, 항공/우주, 환경, 원자력 등 미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연구개발부문에서의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기술 중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문에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 및 정책협조를 위한 기초과학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연구결과의 기업화 촉진 등 양국이 직면한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과제도 비교/분석하였다.날로 치열해져가는 경제/기술 경쟁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력의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적극적인 기술도입이나 자체기술개발능력의 배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계 제1의 기술 선진국이며 최대의 연구인력 보유국인 미국의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선진화를 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한 고품질제품의 합작 생산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협력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대안 도출은 양국의 장기적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조사, 전문가 활용, 현지 조사 등의 일반적인 연구방식과 더불어, 제2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을 조직하고 동 포럼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협력의 기본철학과 협력과제 및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그룹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상기 포럼은 한국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측은 J.W.K. International이 담당하여 조직하였으며, 1994년 5월 24일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다.한-미과학기술협력 정책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회의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일부 회의는 상기 포럼과 관련하여 개최되었으나, 대부분 협력정책 도출을 위하여 개최되었다.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기본 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의 의의를 아-태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논하고, 이어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사적 고찰과 더불어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과 민간의 산업기술협력 현황과 방안을 총괄적으로 다루었다.본 연구의 핵심부분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응용연구 면에서의 협력방안을 논한 후, 원자력, 생명공학, 환경기술, 항공우주, 통신기기, 반도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과학기술협력 관련사항들을 다루었다.끝으로, 한-미간 전략적 기술제휴 현황 및 전망을 다루고 종합토론 결과를 포함하였다.본 연구는 과학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산업기술협력은 부분적으로만 취급하였으며, 1960년대 이래의 한-미과학기술협력의 평가와 향후 5-10년간의 협력방향에 대한 검토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에 관한 건의
본 연구의 수행 중 제2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한-미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를 제안 결의한 바 있으며,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 및 상기 협력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앞으로 설립될 재단 및 1995년의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분야별 협력방안들은 산업계의 기술교류, 인력교류 및 전략적 제휴에 참고가 될 것이며 재단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건의한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第1章 槪況
1. 中華人民共和國
가. 中華의 淵源
나. 中華思想의 本質
다. 人民共和國의 澍立
2. 中國의 環境
가. 自然環境
나. 行政區域
다. 人口와 文化環境
라. 政治環境
마. 國家象徵
第2章 歷史
1. 中國共産主義運動의 歷史的 背景과 中國共産黨 創黨
가. 西洋의 衝擊과 淸末의 近代化運動
나. 辛亥革命과 共和政治의 失敗
다. 新文化運動과 中國共産黨 創黨
2. 中國共産黨의 成長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가. 第1次 國共合作과 國民革命
나. 江西소비에트 時期와 大長征
다. 第二次 國共合作과 抗日戰爭
라. 國共內戰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3. 國家建設과 社會主義 改造運動
가. 經濟再建과 回復期
나. 抗美援朝 運動과 社會主義 社會改革
다. 第1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
라. 大躍進運動과 調整期
4. 文化大革命과 華國鋒의 權力承繼
가. 社會主義 敎育運動
나. 文化大革命의 展開
다. 四人幇과 林彪事件
라. 華國鋒의 權力承繼와 四人幇 沒落
5. 鄧小平體制 확립과 中國的 社會主義
가. 鄧小平體制의 확립
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다.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第3章 政治ㆍ行政
1. 政治體制
2. 中國共産黨 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다. 黨 基層組織
3.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5. 群衆組織과 民主諸黨派
가. 群衆組織
나. 民主諸黨派
第4章 外交
1. 外交方針
2.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몽골
다. 인도차이나 3국
3.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가. 美國
나. EC
4. 東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가. 日本
나. 아세안(ASEAN)
다. 臺灣
5. 韓半島와의 關係
가. 毛澤東時代의 韓半島政策
나. 鄧小平時代의 韓半島政策
다. 天安門事態 이후의 韓半島政策과 韓ㆍ中修交
第5章 軍事
1. 沿革
2. 軍事組織
가. 變遷過程
나. 軍事委員會 領導機構 組織 變遷
3. 軍事政策機構와 國防豫算
가. 軍事政策機構
나. 國防豫算
4. 軍事力 現況
가. 兵役制度
나. 兵力現況
다. 戰略武器 保有現況
라. 中國 軍事力의 脆弱點
5. 軍事戰略戰術
6. 軍의 現代化 推進
가. 目標
나. 推進內容
다. 問題點
第6章 國內經濟
1. 經濟改革과 經濟發展計劃
가. 改革以前의 經濟建設
나. 經濟改革의 推進
다. 經濟開發計劃
2. '治理整頓'期의 經濟政策
가. 治理整頓 政策의 背景ㆍ要因
나. 治理整頓期의 主要 政策
다. 治理整頓의 成果와 問題點
라. 治理整頓期의 政策基調 變化와 改革ㆍ開放의 方向
3. 治理整頓 終了以後의 經濟 變化
가. 政策基調의 變化
나. 治理整頓 이후의 經濟狀況
다. 1994년 經濟實績과 展望
라. 最近의 經濟安定化 措置
마. 中國經濟成長의 障碍要因
4. 主要 經濟部門別 現況
가. 成長ㆍ物價
나. 投資ㆍ消費
다. 財政
라. 通貨ㆍ金融
5. 地域經濟
가. 經濟區 構想
나. 地域別 經濟動向
다. 地城別 産業構造
라. 地域別 工業構造
마. 地域別 所得 및 消費水準
第7章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地域開放 政策
나. 直接投資 關聯制度의 整備
다. 直接投資 分野의 開放
라. 借款導入政策의 變化
2. 對外貿易
가. 對外貿易 推移 및 構造
나. 國別 貿易現況
다. 省ㆍ市別 輸出 現況
3. 外資導入 推移 및 特徵
가. 槪況
나. 直接投資 導入 特徵
다. 借款 導入
4. 國際收支와 對外債務
가. 國際收支
나. 對外債務
5. 對外開放地域
가. 主要 沿海開放地域
나. 地域別 許可權限과 優待措置
第8章 産業
1. 産業構造 및 産業政策
가. 産業分類
나. 産業構造
다.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主要 農産物의 生産 推移
다. 農業部門의 成長 推移
라. 農家收入과 消費
마. 農業發展計劃
3. 工業
가. 工業 生産 및 雇傭 推移
나. 工業構造
다. 主要 工産品 生産量
4. 建築業
5. 交通ㆍ運送ㆍ通信業
가. 槪況
나. 鐵道
다. 道路
라. 水上運送
마. 航空 運送
6. 商業
가. 商業體制 改革
나. 社會商品販賣 推移
7. 主要 産業分野別 現況
가. 에너지産業
나. 鐵鋼産業
다. 自動車 産業
라. 電子産業
마. 通信産業
바. 其他
第9章 經濟關聯制度
1. 租稅制度
가. 稅制改革 : 新稅制의 등장
나. 工商稅 : 高工業 관련 조세
2. 輸出入 管理制度
가. 對外貿易 體制
나.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3. 外換管理制度
가 19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1991-93年의 外換管理制度
다. 1994년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 單一變動換率制 導入
4.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第10章 社會ㆍ文化
1. 社會狀況
2. 勞動ㆍ就業ㆍ賃金
가. 勞動
나. 就業構造
다. 賃金
3. 住宅事情
가. 住宅需給 現況
나. 住宅改良計劃
4. 社會保障
가. 勞動保險制度
나. 失業保險制度
다. 養老年金制度
라. 醫療施設
5. 敎育制度
가. 敎育機關 狀況
나. 敎育政策
다. 高等敎育 現況
라. 敎科課程의 編成
마 特殊敎育
6. 文藝政策
7. 言論政策
가. 言論의 機能
나. 言論體系
다. 言論媒體別 現況
第11章 韓ㆍ中 關係
1. 槪況
2. 交易
가. 對中 輸出入 推移
나. 主要 品目別 對中交易 現況
다. 輸出入 細部 品目構成
3. 對中 投資
가. 對中 投資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4. 人的 交流
5. 韓ㆍ中關係 主要 日誌
附錄
〈附錄 1〉 中國의 主要 統濟ㆍ社會 統計
〈附錄 2〉 中國의 國慶日 및 記念日
〈附錄 3〉 中國內 韓國欌關ㆍ商社(1992년말 현재)
국문요약 -
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韓-中 兩國間의 經濟交流가 급속히 擴大되는 趨勢에 있고, 中國經濟에 관한 우리의 關心도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中國의 事情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실정에 있고 中國의 經濟體制가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
이보근 발간일 1994.10.22
경제발전,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
II. 鄕鎭企業의 發展過程
1. 地方行政單位로서의 鄕ㆍ鎭ㆍ村
2. 鄕鎭企業의 槪念 및 分類
3. 鄕鎭企業의 發展過程
III. 鄕鎭企業의 現況
1. 國民經濟的 位置
2. 所有形態別 現況
3. 産業別 現況
4. 地域別 現況
IV. 鄕鎭企業의 構造와 特徵
1. 代表的 發展모델
2. 鄕村政府와의 關係
3. 經營管理上의 諸特性
4. 鄕鎭企業의 經營成果
V. 鄕鎭企業의 發展方向
1. 鄕鎭企業의 役割과 問題點
2. 鄕鎭企業의 發展方向
VI. 結論 및 示俊點
〈參考文獻〉
국문요약韓-中 兩國間의 經濟交流가 급속히 擴大되는 趨勢에 있고, 中國經濟에 관한 우리의 關心도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中國의 事情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실정에 있고 中國의 經濟體制가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中國經濟의 全貌를 理解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中國經濟에 관한 基礎的인 硏究부터 착실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報告書도 中國經濟에 관한 基礎硏究라는 脈絡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 報告書가 다루고 있는 鄕鎭企業에 관해서는 國內에서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상당한 關心의 對象이 되어 왔습니다. 무엇을 鄕鎭企業이라고 하며 이들이 中國經濟內에서 어떤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方向으로 發展해 갈 것인지 우리 企業들과는 어떤 측면에서 協力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관해 많은 의문이 있었으나 그 全般的인 實態에 관해서는 아직껏 紹介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었으나 當센터에서 鄕鎭企業에 관한 綜合的인 紹介資料를 發刊할 수 있게 된 것을 多幸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報告書는 當센터의 李輔根 專門委員이 작성한 것으로서, 本 報告書의 基本構成과 內容에 대해서는 本院의 金時中 博士와 西江大學校의 全聖興 博士가 全般的인 論評을 해주셨습니다. 論評을 해주신 분들은 이 報告書의 몇몇 部分에 대해 補完할 必要性을 지적하였고 특히 鄕鎭企業의 構造와 特性을 다루고 있는 部分에 대해서는 좀더 體系的인 分析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基礎資料의 不足과 時間的인 制約 등으로 인해 우선 補完이 비교적 용이했던 部分만을 補完해서 일단 發刊을 하기로 하였으며, 不足한 部分에 대해서는 後日 다시 補完할 機會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報告書가 國內에서는 最初로 紹介되는 鄕鎭企業에 관한 綜合的인 調査報告書라는 점에서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좋은 參考가 되시기른 期待하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所 長 姜 興 求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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