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패널분석을 이용한 국내 기업의 대(對)베트남 FDI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강명구 _ 서울시립대학교 정교수
·Wang Peng _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박준호 _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2. 남중국해 분쟁이 아세안 경제안보에 미친 영향: 필리핀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김석수 _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교양대학 조교수

3. 미얀마와 일본의 정치경제 관계: 그 흐름과 현황
·김태기 _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4. 라오스 유제품 시장의 소비자 인지도 조사
·김태윤 _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조교수
·이재원 _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석사과정

5. 아세안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함의: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중심으로
·김형종 _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6.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라마단의 경제적 영향: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변화를 중심으로
？ 나희량 _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7. 베트남 국민의 한국기업 사회공헌활동, 국가이미지, 브랜드 신뢰도 및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 하노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운석 _ 보훈교육연구원

8.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동남아시아 국가 비교 연구
·신재혁 _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허인혜 _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술연구교수

9. 아세안 국가의 부패와 정치·경제적 발전: 국가투명성,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간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
·이상환 _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0.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군부의 기능 변화
·장준영 _ 한국외국어대학교 벵골만연구센터 연구교수

11. 인도네시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전홍민 _ 충북대 경영학과 조교수
·이지윤 _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요인에 관한 내용분석
· 고상두 _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2.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소프트파워 접근전략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 김선래 _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3.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구상의 제기배경, 추진 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
· 김애경 _ 명지전문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4.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북·러관계의 변화와 발전
· 박병인 _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5. 카자흐스탄 국제운송로를 활용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안 연구
· 서종원 _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6. 현대 러시아어 ‘별칭 지명’과 국가 이미지 연구-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손현익 _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7. 러시아·중국 간 신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 윤익중 _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부교수

8.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자협력 추진방안 연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활성화와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성우 _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9. 유라시아 지역 환경분쟁 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제환경평가
체계 구축방안
· 전동준 _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1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증가 현황과 원인:
무역, 투자를 중심으로
· 조정원 _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연구교수

11. 현대 러시아 광고시장 및 상업 광고의 특성 분석
· 조준래 _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HK연구교수

12. 중국의 대북극 정책과 시사점
· 한종만 _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13. 투르크메니스탄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황영삼 _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안보 전략: 우리에게 주는 함의
· 성일광 _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2. 이슬람주의 역사에서 IS의 의미
· 엄한진 _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 이란혁명수비대(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 권력 확장 연구
· 유흥태 _ 영국 SOAS 방문학자

4. 르완다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빈곤 개선
· 권유경 _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선임연구원

5. 에볼라 확산이 서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지원 예방사업과 연계한 현지 진출 전략
· 김병욱 _ 킴스정보전략연구소 소장

6. 코뿔소 밀렵과 SADC 국경 관리
· 김수원 _ Webster University 겸임교수

7.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산업연관에 대한 연구
   -국제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 김경필 _ 부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경제학과 강사

· 이진상 _ 덕성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교수

8. 루마니아 헌정변화과정에 따른 체제전환 연구
· 강현철 _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9. 비세그라드 국가(V4)의 독일 의존도에 대한 정치, 경제적 대응전략 연구
· 김신규 _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연구교수

10. 최근 중동 이슬람 종파 갈등과 터키 이슬람 연구
· 김종일 _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원 교수

11. 동유럽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연구: 헝가리 극우정당 Jobbik를 중심으로
· 윤석준 _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2. 터키의 경제안정화와 공공부채: 신흥시장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 장태석 _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동, 아프리카, 터키ㆍ동유럽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2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과 개발협력

1.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징
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나.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
다. 취약성: 공공조달시장 배제 및 열악한 수출경쟁력

2. 아프리카 민간부문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금융소외
나. 열악한 인프라
다. 부패 및 규제

3.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의의
가.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일자리 창출
나. 경제구조 전환

 

제3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과 경제성장 및 고용관계 분석

1. 분석 자료
가. 민간부문개발의 측정
나. 자료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4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독일

3. 미국

4. 국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2. 창업지원
가. 아프리카의 창업활동 현황: 창업 붐과 저조한 성공률
나. 맞춤형 창업지원: 적정기술 활용

3. 산업단지(경공업) 조성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4.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가.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수준
나. 대학교육 역량강화 및 수요기반 직업훈련 지원: 교육？산업 간
미스매치 해소

5. 농업부문 개발
가. 아프리카 농업현황 및 개발 잠재력
나. 농공 복합단지 조성: 농업 가치사슬 창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y)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고 있으며, 경제전환의 정상경로(normal process)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이니셔티브인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2015년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원조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에서는 매년 1,5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다. 민간부문은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개발협력의 대상 분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소득증대→빈곤완화)으로나 거시적(세수 증대→교육, 인프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나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오는 2025년까지 중소득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을 마련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경제구조의 변화(economic transformation)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만큼, 민간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먼저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성을 짚어본 다음, 제반 제약요인들을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이어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의 지원 의의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협력우선 분야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례별로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현황 및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민간부문개발이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과 경제구조 전환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는 중요성을 조명하고, 개발협력에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에서도 민간부문은 경제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은 총생산의 80%, 총투자의 2/3, 총신용의 3/4,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간부문은 열악한 생산성과 경쟁력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민간기업의 대부분은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으로,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인 영역(informal sector)에서 거의 생존수준(survival level)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리카 빈곤층 인구의 상당수는 초소형 생계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초소형 기업은 통상적으로 고용인원 10명 이하의 영세업체로 주로 가족 또는 친지 단위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아프리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초소형 기업 포함)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금융소외, 열악한 인프라, 굳어진 부정부패, 과도한 기업규제 환경, 전문직 인력의 해외이주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 가능성이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문제도 많지만 기회 역시 많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부문개발이 소득수준 향상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 계량적으로 횡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민간부문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소기업 운영과 개인자산 소유, 금융 포용도, 금융중재, 비공식 부문 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아프리카의 민간부문개발에서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tata 12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한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과 고용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고,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구조적 공분산행렬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의한 변수는 소기업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소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시장규모의 확대, 그리고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 및 기술 교육 지원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찰 수가 충분하지 않고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양자 공여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지원분야 및 주제 측면에서는 세 국가 모두 초소형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가치사슬 개발 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는 파악되지 않았다. 영국, 독일, 미국 모두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원칙과 방향,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개발 전략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전담부서를 통해 민간부문개발 예산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략 및 성과 관리틀, 예산은 개별국가 단위의 국가협력전략과 분야별 예산에도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민관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전략이 부재하여 원조기관별로 분절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중기원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에 민간부문개발을 포함하는 한편,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지원대상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개발도 차별화된 접근을 한다는 특징이 참고할 만하다. 시장경제 기반이 부재한 저소득국,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시장경제가 갖추어진 중소득국, 분쟁 후 재건복구 및 고용창출이 시급한 취약국에 대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추진하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국별 민간부문개발 전략과 사업개발 시 적절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점협력국가 중에서 민간부문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를 파악한 후 비즈니스 담당관을 파견하거나 소규모 담당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관리의 창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가 개발원조에도 반영된 미국은 초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농업, 제조업 분야의 가치사슬개발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미국이 기업별 사업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개발목표와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 KOICA 등 기업협력사업 추진 시 미국 GDA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한 영국은 금융 접근성 개선을 중점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의 경험이 풍부한 독일은 고용창출과 민간부문개발을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미국은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각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시 적정기술, 산업단지 조성, 인력개발 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5장에서는 앞 장들의 논의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있어 협력우선 분야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창업지원, 산업단지개발,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농업개발 등 4대 분야별로 협력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창업 붐(entrepreneurial boom)’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낙후된 창업지원 서비스 등 여러 이유로 창업 성공률은 매우 낮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 창업지원은 다소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르완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제반 여건이 우리와 크게 달라서 무엇보다도 현지 환경과 창업 준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맞춤형 창업지원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 발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활용을 통해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은 일차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먼저 ‘적정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여러 관계기관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정부원조기관뿐 아니라 현지교민, 기업(지상사), NGO, 사회적 기업, 학계 등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맞춤형 창업지원은 물론 풀뿌리 개발협력을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민관협력(PPP) 방식 등을 통해 경공업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의 여러 상황과 한국의 짧은 사업경험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규모의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금조달이 주요 관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 주체(actors)를 국내원조기관(코이카, 수출입은행)과 기업(민간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되, 경우에 따라 세계은행(IDA, IFC, MIGA),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또는 양자개발금융기관과 협조융자(co-finance)를 통한 금융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주요 산업으로는 개발수요가 높은, 즉 일자리 창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이 가능한 생필품 및 경공업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섬유 및 의류, 농가공, 비누 등 세제, 플라스틱(생활용품 및 산업용), 합판？가구, 제지, 농기구？농기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는 아프리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함께 새마을운동 정신과 같은 정신계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불어넣고, ‘3정 운동(정밀？정성？정식)’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새기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들 수 있다. 초등교육은새천년개발목표(MDG)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학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은 양적？질적 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특히 대학)을 마친 인구비율은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져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육 이수자가 배출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인력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우선협력 방안은 수요기반 및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직업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직업훈련원 건물을 세워주거나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적 개발협력에 치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량 공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demand-driven) 또는 시장중심(market-oriented)의 협력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과의 괴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노동수요)와 인력공급(노동공급)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세부 산업(업종)별 노동수요를 파악하고, 이것이 해당국가의 교육 및 훈련 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작업은 우리 원조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국 정부기관 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선진국 원조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의 불일치 해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학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육역량 지원,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농업 가치사슬의 창출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넘쳐나지만, 제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정부나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개발거점으로 하여 이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농공 복합단지를 개발(Agro-in dustrial development)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농공 복합단지가 추구하는 바는 규모의 경제와 가치사슬(생산성 증대→저장？가공→판매)의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아프리카의 농업여건과 협력수요를 고려하면 우리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개발은 아프리카의 현지상황(특히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이로 인한 판매시장의 단절성)을 참작하여 지리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종자개발(seed development), 비료투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식량작물, 과채류, 낙농 등 여러 농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를 여러 개도국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저장이나 가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부가 애써 거둔 농작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수확 후 손실(PHL: Post Harvest Loss)’ 규모가 무려 생산량의 30~50%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역량의 지원을 들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투자나 원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인 근면, 자립, 협동과 같은 정신적 자각과 주인의식도 필요하다. 농공 복합단지 등과 같은 종합적인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토착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 경험의 전수를 통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을 조직화함으로써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취지에 따라 협력대상 분야를 4대 분야로 좁혔지만, 이것 역시 내용이 방대하여 정책제안이 원론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이 연구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해본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
1. 저성장시대 규제개혁의 의의
2. 사회적 규제개혁의 의의
가.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경제학적 근거
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다.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개혁 강조
3.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과 규제개혁
가. 성장전략과 규제개혁의 관계
나.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틀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
1.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 3대 중점분야
가. 의료분야
나. 고용분야
다. 농업분야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가. 국가전략특구 구상과 추진체계
나. 국가전략특구법상의 규제특례조치
다. 국가전략특구법상의 세제ㆍ금융 지원조치
2.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현황
가. 1차 국가전략특구
나. 2차 국가전략특구
다. 국가전략특구의 사업추진 현황
3.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가. 개념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일반적 규제개혁 현황
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나.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과제
2.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가. 한국의 특구제도 현황과 성과
나. 특구에서의 규제개혁
다. 특구 운영의 문제점
3. 기업단위 규제개혁
가. 의의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과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
가. 중점 규제개혁 분야
나. 의료분야의 규제개혁
다. 고용분야의 규제개혁
라. 농업분야
3.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나. 한국의 특구제도
4.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나. 한국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규제개혁이 갖는 본질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고,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중점 추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에서는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다음,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경직된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ㆍ중소기업ㆍ농민ㆍ환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미풍양속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규제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탈을 쓴 경제적 규제는 농업, 의료ㆍ복지, 교육, 사법과 같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규제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을 계승하여, 의료ㆍ보건, 고용, 농업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ㆍ보건 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확대, 일반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에 이은 인터넷 판매 허용, 고용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제도 개선,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에 이은 농지 취득 관련 규제완화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 지역단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개혁의 효력 범위를 전국 또는 전 국민으로 보는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단위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 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합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처럼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사업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통해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지목한 의료, 고용, 농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말 출범 이후 3년여에 걸쳐 아베내각이 성사시킨 59개의 성장전략 관련 법안 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1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기 3개 분야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2009년부터 허용한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 재생의 료 제품의 조건부ㆍ기한부 승인제도의 도입은 일본 의학계 초미의 관심분야인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를 사용한 재생의료 제품과 암 줄기세포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고용분야의 규제개혁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호라는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임차를 허용하고 농업생산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당시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25%가 상한선이었고 2015년 8월 농지법 개정에서도 그 상한선은 50% 미만으로 완화되었을 뿐 아직 기업이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에서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첫째, 총리 직속의 심의기구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점, 둘째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국가전략특구법에 나열하는 일괄법(一括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규제특례를 지역의 특성에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특구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는 도쿄권의 도시재개발, 칸사이권의 의료산업 육성, 니이가타시 및 야부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기업진입 유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모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비교적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활용실적이 아직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의 제1절 ‘한국의 통상적 규제개혁 현황’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일본과 같이 의료, 노동, 농업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ㆍ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두고,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혁분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주요 성과로 지목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규제 완화, 크루즈산업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원격의료,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법안들은 시장의 요구가 높은 중요 법안임에도 진전이 부진해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지대추구 유인으로 강한 저항을 야기하며 지체되어온 의료분야 영리화 허용,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개혁과 원격진료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반대 여론으로 진전이 더디고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일반용 의약품 일반 소매점ㆍ인터넷 판매 허용과 같이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 규제개혁, 첨단 의료관련 제품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4대 구조개혁(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 5대 노동법안의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통상임금제도와 근로시간 규제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그리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관련 규제개혁이다. 노사간 갈등으로 실제 입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노동분야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며, 노동유연성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농업법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 및 농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법인 자격 요건, 비농업인의 출자액 비중과 형태변경 제약 요인 등의 완화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법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농업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농업 참여로 기업-농민 간 상생(Win-Win)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경제부문의 농협 지주회사에는 일반 농업유통업체와의 공정 경쟁 및 경영효율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제5장의 제2절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및 제3절 ‘기업단위 규제개혁’에서는 일본의 지역 및 기업 단위 규제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지역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특구의 규제개혁은 각 특구별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 운영, 의무고용 배제 등 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ㆍ권한이양 등의 규제특례가 도입되었다.
둘째,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구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구의 중복지정 및 특구별 차별화 부족, 특구별 상이한 추진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미흡, 개발사업의 지연,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계적 개발 제한, 용지의 원가 이하 공급 등의 규제가 잔존하여 지구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야당 및 이익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특례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규제개혁 장치로는 산업융합과 관련된 신제품의‘적합성 인증’ 및 ‘옴부즈만’ 제도와 융합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과 2014년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는 인증 2건과 처리 2건/허가 0건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제 추진 중복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구인 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규제개혁으로 과연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좁쌀식’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규제의 발굴ㆍ해소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 고용분야의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파견 자유화, 농업분야의 기업진입 규제완화 등은 한ㆍ일 양국 모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구는 온전히 규제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구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되는데, 정치적 고려로 추구된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특구별 성격에 맞추어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직접 관련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생활여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융합 분야에 대한 부처간 정책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산업융합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의 단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 제도에서 전자는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후자는 3개월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말

1. 네팔 귀환 이주자들의 이주경험과 귀환 이후 적응과정: 한국 노동이주 경험자를 중심으로
· 박정석 _ 목포대학교 교수

2.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국적 함의
· 박태정 _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3.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 개발수요와 추진방안: 한국형 ODA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신진영 _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4. 투-페이스 모델로 분석한 한·인도 CEPA의 개선협상 연구
· 이지석 _ 세명대학교 교수

5.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인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장용준 _ 경희대학교 교수

6. 새마을운동의 자발적 수용모형으로서 인도의 Janmabhoomi 연구
· 최정욱 _ 건국대학교 교수

7.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 Gouranga Gopal Das _ 한양대학교 교수

8. 멕시코 국영기업 페멕스(Pemex; Petroleos Mexicanos)의 대내외적 위험요인과 대응전략 분석
· 김순성 _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연구교수

9. 인식개선을 통한 중남미 Post-2015 보건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윤희상 _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10. 브라질에서의 ‘한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최금좌 _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인도·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유출입 흐름의 변화
1.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의 리스크 감수행위
2. 자본유출입 흐름의 변화
가. 신흥국 자금흐름의 변화
나. 형태별 자금흐름의 변화
3. 신흥국 자본유입 결정요인 분석
가. 자본유입 결정요인
나. 분석방법 및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 유입의 결정요인
4. 자본유입과 국내신용/자산가격 간 상관관계

제3장 신흥국의 주식, 채권자금의 이동과 변동성
1. 문헌연구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론

제4장 자본유출입 관련 거시건전성 측면의 정책 대응
1. 자본이동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논의
가. 자본유입관리방안
나. 자본유출관리방안
2. 자본유출에 대응한 국가별 정책 사례
가. 자본유출관리방안 유형
나. 자본유출 규제 사례
3.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사례
가. 사례
나.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

제5장 새로운 거시건전성 수단: 자산지준제도
1. 연구의 의의
2. 문헌연구
3. 자산지준제도 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
가. 생산 부문
나. 금융중개 부문
다. 가계 부문
라. 노동시장
마.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바. 통화정책
사. 거시건전성정책
아.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가. 공통충격(common shock) 발생 시 거시건전성정책의 역할
나.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 발생 시 정책효과
5. 소결론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국제자금이동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도입의 당위성
2. 자본유출 대응방안
3. 자금이동관리정책 관련 국제기구(OECD/IMF)의 입장
4. 채권, 주식 유출액 추정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5. 자산지준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도 낮게 유지되었다. 낮은 변동성의 지속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2009년 이후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국제자본 흐름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는 국내신용 증가 및 자산가격 왜곡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향후 자본유출 압력이 강해지면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 및 경기위축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자산가격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정상화) 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자금에 대한 유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흥국 자금유출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새로운 정책대응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흐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의 자본흐름은 이전에는 주로 은행의 단기자금 위주였으나, 최근 주식 및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유동성 흐름의 변화(second phase of global liquidity)’가 나타났다. 본고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신흥국 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는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이 더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면 금융상품의 가격결정 과정에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으로 부터의 대규모 자금유출 및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에서는 가격변수 변동성(VIX) 및 신흥국과 선진국간 금리차이(스프레드)가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보다 관측 빈도가 높은 EPFR(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의 신흥국 주식 및 채권펀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하면 신흥국에서 자본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금리 차(스프레드)의 확대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변동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스프레드 확대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스프레드 확대가 순유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데 반해,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금리 수준만을 조절하는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통화정책 결정시 변동성의 움직임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대응을 국가별 정책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위기 발생시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변동성 및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자본유출입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신흥국은 이러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외환부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자금유입 및 변동성 축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주로 외환건전성 강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주식 및 채권투자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ABRR: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바젤 Ⅲ와 함께 실제 도입되는 경기대응완충 자본제도(Counter Cyclical Capital Buffer)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산지준제도는 기존의 지급준비금이 예금 등 은행 부채의 일정비율로 적립되는 것과는 반대로 금융기관 자산의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 등 특정 부문의 신용과열이 우려될 경우 이 부문 관련 자산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가 부문을 둘로 나누어 은행자산을 구분할 경우 양 부문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공통부문 충격(common shock)에 대해서는 두 거시건전성정책이 유사한 효과를 보이나,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주는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에 대해서는 자산지준제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지준제도를 통해 신용팽창기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였을 경우, 이후 해외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기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유입은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 수취국(recipient country)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변동성의 수준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자본유출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 축적, 글로벌 금융안정장치, IMF 긴급자금인출 등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자의 해외자본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용대상을 은행에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등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 Model of Optimal Liquidity and Consumption-Investment Decision
 1. Representative Firm
 2. Representative Consumer
 3. Credit Bank
 4. Government
 5. A Liquidity Growth Rule
 6. Solution and Calibration
 7. Impulse Responses

 III. Empirical Implications from the OECD Flow-of-funds Data
 1. Summary Statistics from Selected OECD Countries’ Data (1995-2012)
 2. A Regression Analysis

 I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에서는 Han and Lee(2012)에서 논의되었던 ‘최적 유동성(optimal liquidity)’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확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Levhari and Patinkin(1968)과 Yoo and Pyo(1986)를 따라 가계와 생산자의 유동성을 상이한 것으로 구별하였다. Han and Lee(2012)는 Walsh(2012)의 ‘money-in-utility’ 모형을 변형하여 유동성과 소비 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money-in-utility-and-production’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즉 유동성이 가계의 효용함수뿐만 아니라 생산함수의 투입요소로 포함되는 DSGE 모형을 고안하여 충격반응분석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TFP 증가에 따른 대부분의 주요변수들의 반응은 Bhattacharjee and Thoenissen(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정책 이자율은 역-U자형(hump-shaped)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화량의 증가를 반영한 ‘cash-in-advance’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통화량의 공급 증가는 기업의 유동성 비중을 감소시키는 일종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최적 유동성의 절대량뿐 아니라 유동성의 총량이 소비자와 기업들에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문제 역시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패널 회귀분석을 단행하였으며, 생산자 부문의 유동성 소유 비중이 높을수록 GDP 성장뿐 아니라 GDP 성장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1. Literature Survey
2. Sources of Information on TBT  

II. TBT: Characteristic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1. Technical Measures as Potential TBT
2. Proliferation of Technical Measures
3.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WTO TBT Agreement
4. In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BT  

III. WTO TBT Notifications: Trends and Characteristics
1. WTO TBT Notifications of WTO and APEC Members
2. By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3. By Stated Objectives of Regulation
4. By Product
5. Average Comment Period of TBT Notifications 

IV. Specific Trade Concerns
1. TBT and STCs
2. Aggregate Number of STCs Raised
3. By Type of Concerns Raised 
4. By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5. Number of TBT Committee Meetings Raise the Same Concern 
6. By Stated Objectives
7. By Commodity   

V. Dispute Settlement Cases 
1.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2.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the TBT Agreement 
3. By the Date of Consultation Requested and Current Status 
4. By APEC Member 
5. By Commodity or Related Technical Measure 
6. By Article of the TBT Agreement   

VI.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GATT 및 WTO의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을 통해 전통적인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관세가 철폐되거나 크게 인하됨과 동시에 국가간 무역이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를 대체하여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측면의 규제조치, 즉 무역기술장벽(TBT)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TBT의 확산으로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호, 환경보호, 소비자 기만 방지 등 관련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다자무역 규범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TBT, 좀 더 정확하게는 국가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측면 규제조치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TBT 통보문과 WTO TBT 위원회의 관련 논의, 특히 특정 무역현안(STCs) 및 TBT 관련 분쟁해결 사례 등에 대한 동향을 APEC 회원경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해소 및 무역원활화,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의 측정에 TBT 통보문의 빈도 또는 품목포괄범위 지수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TBT 통보문이 잠재적인 TBT이나 그 자체를 TBT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정 무역현안이나 TBT 관련 분쟁사례 자료들에 대한 보완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APEC 회원경제들의 TBT 특성에 대한 분석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다.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으로서 WTO 전체 및 APEC의 TBT 통보문의 수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잠재적인 무역기술장벽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PEC은 기술규제 도입 국가의 관점에서 WTO 전체 TBT 통보문이나 특정 무역 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동일한 특정 무역현안이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WTO TBT 위원회의 논의과정을 더욱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PEC 회원경제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60일 이상 의견제시기간(comment period)을 제공하고 있는 통보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규제목적이나 대상 품목의 비중 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차별적인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전체 통보문이나 특정 무역현안의 규제 국가로서 적합성평가절차 관련규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TBT 측면에서 기술규정에 비해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APEC은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와 특성을 가진 회원경제들간의 표준적합성소위원회(SCSC),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태스크포스(MRA-TF) 등 구체적인 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경제간 40여 개의 기 체결 자유무역협정에서 대부분 TBT 관련 장(chapter)이나 협력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물적·제도적 및 인적 기반구조를 포괄하여 시스템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TBT 해소를 위한 협력에서 APEC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APEC 전체를 포괄하는 협력체계(예를 들면, FTAAP)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한계

제2장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의 변화와 특징

1. 내수용 수입시장 변화 추이
2.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입시장
가. 중국의 전체 수입시장
나.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3.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
가. 중국의 전체 수입시장
나.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4. 종합분석

제3장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시장의 변화와 특징

1. 내수용 수출시장 변화 추이
2.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출시장
가. 한국의 대중 전체 수출
나.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3. 업종별 내수용 수출시장
가. 한국의 대중 전체 수출
나.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4. 종합분석

제4장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의 경쟁관계 분석

1. 시장점유율 분석
2. 시장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4. 종합분석

제5장 시사점

1.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시사점
가. 내수용 시장으로 대중 수출 구조 전환
나. 내수용 중간재, 특히 부품？부분품 수출경쟁력 강화
다.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라. 전자？화학 분야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업종 다변화
마. 비교우위분야에서 대만·일본과의 경쟁에 대응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를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분야 다양화
나. 제조업 경쟁력 향상
다. 유통망 구축 지원
라. 신산업 육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방식을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 개선, 사회보장제도 확충, 신형도시화 추진, 서비스업 발전 등 다양한 내수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무역 억제, 국내기업의 수입대체능력 및 생산성 향상, 산업고도화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가공무역용 수입이 감소하고, 중국 내 소비용 일반무역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중 FTA 및 양국 경제협력 등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일반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대중 수출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 변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현황과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중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수용 수입시장의 특징을 가공단계별(18개 세부 단계), 업종별(24개 세부업종)로 분석하였으며, 시장점유율, 시장비교우위(MCA), 수출경합도 분석 등을 통하여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내 한국과 대만·일본·미국·독일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는 한국의 수출이 집중된 분야(가공무역, 중간재, 전자·화학)를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는 대만·일본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데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내수용 부품·부분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중국의 수입수요가 급증하는 가정용 식음료품·전기장비·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비교우위가 있는 전자·화학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차별화, 수출업종의 다변화, 대만(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품 관련 부품·부분품 시장) 및 일본(화학제품 관련 반제품 시장)과의 경쟁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