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and Literature Review

3. The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in India in 2013

4. Data and Identification Strategy
4-1. Data
4-2. Empirical Specifications and Methodology

5. Results

6.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인도는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CSR을 의무화시킨 최초의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인도 기업에 대한 CSR 의무화가 기업의 CSR 참여도와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CSR 의무화 해당 기업의 CSR 참여도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3%p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법 개정 이후 CSR 의무화에 해당되는 기업의 이윤이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비해 3.5%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CSR의 법적 강제화를 통해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CSR 활동(profit-maximizing CSR)과 민간기업의 공공재 제공(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도 회사법,  CSR 의무화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언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1

Ⅰ. 서론

Ⅱ. 이 연구에서 초기 통일에 대한 가정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Ⅲ.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현실적 초기 조건: 잠재적 후유증

Ⅳ.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 성과 추정 및 설명: 국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단순 모델의 이론적 근거와 설계

1. 이론적 배경
2. 상세 모델: 변수, 지표 및 데이터 출처
3. 초기 모델 결과
4. 방법론적 이슈
5. 단순 접근방식을 통한 현대 북한의 무역 및 투자 성과 모델링
6. 단순 모델의 북한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Ⅴ. U+10 북한지역 경제 성과의 예시

Ⅵ. U+10 기준 북한지역의 무역 및 투자 프로필 예측, 그리고 역내 미국의 상업적 이해관계의 의미

Ⅶ. U+10 북한지역과의 전략적·경제적 협력에서 미국의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 후 한시적 분리와 국제 협력하의 관리체제”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와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전략, 특히 북한 투자와 (가능하다면) “통일 이후의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미국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설정한 통일 시나리오의 성격에 대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통일 시나리오 중 하나인 정부 협상을 통해 정치적 통일은 이루었지만 본격적인 경제 통합을 시작하지 않은 시나리오인 타협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경제 통합은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하나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시장자본주의)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개의 별도 경제 단위(남과 북)를 가정한다. 처음에는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1단계)이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통합(2단계)이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단일 시장으로 완전히 통합될 공통 통화(3단계)의 단계가 있을 예정이다.
  이 연구는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즉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을 가정하지만 아직 노동시장 통합이나 통일된 통화는 없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북한의 경제적 성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을 제안할 것이며, 통일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확장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제 데이터 파일을 기반으로 경제 성과를 모델링하는 접근법에 근거한다. 이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견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며, 통일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대한 거시 경제적 성과와 국제 무역 및 재정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개발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가 기여하는 부분이다.
  한반도 통합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실제로 연구원과 정책 입안자에 의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정권 붕괴 가능성, 내부 격변과 내부적 붕괴 또는 정권의 종식 가능성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의 통일의 본질에 대한 틀 규정을 검토해 보면, 한국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조건이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가 실제로 통일을 이루면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 설정한 실현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한반도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에 심각한 “전환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본 보고서에서 설정한 기준치보다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인적 자원 투입과 정책 및 기관의 질을 토대로 대규모 국가 표본의 국제 경제 성과를 포함한 전후(戰後) 경제 성과인 “국가 경제 성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거시 경제 및 국제 경제 성과를 예측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새로운 것이다. 인적 자원의 질과 인간의 사회 및 조직적 차원만으로 국가 수준에서 경제 성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모델은 아직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의 양적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접근법은 물리적 지표를 사용하여 제한된 수의 국가(또는 수십 년 이전의 단 하나의 국가, 한국)를 포함하는 방법이었다. 본 보고서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른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데, 무생물 지표의 투입이 아닌 인적 자원 및 사회적 준비의 관점에서 경제적 산출물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국제적 맥락 등을 이용했다.
  단순한 모델링 접근법의 결과는 괄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강력하고 견고하며 안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과 기관 및 정책의 질,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성과(전 국민 1인당 생산량, 교역량 및 외국인 국내 투자 스톡의 수준)의 전후(戰後) 관계에 대한 심층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밝혔다. 10년 후 종속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래그(lag) 독립변수를 사용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명목상의 한국의 통일(U+10) 이후 10년 동안 북한지역 명목 경제 성과를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지역 초기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대안 가정을 사용하여 2015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U=10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 준다.
  한편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 경제적 노력, 특히 한반도 통일 초기 단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에 미국이 기꺼이 동참할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은 트루먼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에 대해 반응했던 1950년 6월 이래로 위 질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기일 것이다. 불확실성의 직접적인 이유는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이다. 트럼프는 민주당이나 또는 공화당 등의 당파에 상관없이 전쟁 이후 그 어느 미국 대통령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 통일과 관련해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이 대부분의 독자가 기억하는 그 어떤 미국 대통령의 것보다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설계에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했던 국제 구조-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국내 기반”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경우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포퓰리즘 기류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미국인이 다른 모든 대안이 바닥난 뒤에야 옳은 결정을 내린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한국 통일 초기 단계와 관련하여 미국이 “옳은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Ⅰ. Introduction

1. Summary of Approach
2. Korea’s North African Economic Relations
3. Current Korean Economic Conditions
4. Overview of the Report

Ⅱ. SENTURION Methodology

1. Horizon Scan Approach
2. SENTURION Data Collection Process
3. SENTURION Agent Based Computational Economics Modeling
A. Defining the Political Landscape
B. Overview of SENTURION Algorithm
C. Votes & Forecast
D. Power
E. Risk
F. Stakeholder Game Tree
G. Mapping of Perceptions
H. Network of Proposals
I. Learning and Discounting

Ⅲ. Algeria: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casts

1. Recent Algerian Macroeconomic Activities,  Facts and Figures
A.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Algeria
B. Summary of Algeria Three Year Baseline Forecast
C. Algeria Data Collection
D. Base Case Projection
E. Robustness Testing of Algeria Political Stability
F. Removal of the Executive Leader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Ⅳ. Morocco: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casts

1. Recent Moroccan Macroeconomic Activities, Facts and Figures
2.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Morocco
A. Summary of Three Year Morocco Baseline Forecast
B. Morocco Data Collection
C. Base Case Projection
D. Robustness Testing of Morocco Political Stability

Ⅴ. Tunisia: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casts

1. Recent Macroeconomic Activities, Fact and Figures
2.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Tunisia
A. Summary of SENTURION Three Year Baseline Forecast
B. Tunisia Data Collection
C. Base Case Projection
D. Robustness Testing of Tunisia Political Stability
E. Scenario Analysis
F. Removal of the Executive Leader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G. Monte Carlo Simulations

Ⅵ.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막대한 발전 잠재력과 잠재적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과 외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정치적 불안정, IS 테러 확산, 불확실한 거시경제 속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對)북아프리카 수출액은 약 37억 달러, 수입액은 약 12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역 수준 이상으로 북아프리카는 거대한 미래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전략적 지역으로 고려해야 할 곳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지역 전 부문에 걸쳐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기에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이에 따른 시장 교두보 확보의 중요성은 남다르다.
  본 연구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의 향후 3년 국내 정치 안정성을 심층조사하였다. 특히 각 국가의 국내 및 국제 주요 정책결정권자들로부터 예상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 변화를 추정하였다. 저자는 새로운 이해당사자 기반의 연산형 경제 모형으로 각광받고 있는 ‘SENTURION’을 사용하여 각국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급변사태로 인한 정권 교체, 거시경제 충격 및 다양한 정치지형의 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향후 정치체제 안정성 수준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북아프리카 교역과 투자 활동에 대한 가능한 영향을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음 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알제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원유 및 관련 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개발 확대, 거대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등 다양한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SENTURION 모형 분석에 따르면, 알제리는 향후 비교적 양호한 정치 안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본고는 정치안정화에 따라 알제리의 건설 및 제조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한국을 비롯한 교역 당사국에 수익성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무역, 투자, 비즈니스 활동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늦었지만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특히 알제리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 조건을 토대로 인프라 구축이나 플랜트 건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부테플리카 정부 이후에도 알제리의 정치 변화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어 해당 지역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입안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알제리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정부 보조금이나 양자 및 다자간 투자기관을 통한 위험 분산형 매칭 투자가 가능하겠다.
  유로존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로코의 경우, 중기 경제 전망이 밝고 경제 구조적 위험요소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모로코의 향후 정치 환경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이 모로코와 중점적으로 교역 및 투자를 펼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나 제조업 등에서의 양국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지의 국내 산업과 합작을 통해 모로코의 대유럽 자유무역협정 지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모로코를 경유하는 대유럽 수출 및 기타 모로코의 교역이점을 활용한 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제조업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조립, 중간재 수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모로코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서거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정권 교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알제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정책 입안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모로코에 대한 투자형태를 정부 보조금이나 양자 및 다자간 투자기관을 통한 위험 분산형 매칭 투자로 진행할 수 있겠다.
  독재자였던 벤 알리 정권 전복 이후, 튀니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 중 비교적 드문 성공 사례로 부상했다. 그러나 열악한 인적자원, 불안정한 경제패턴, 열악한 산업기반, 높은 실업률과 같은 거시지표의 위험을 감안할 때, 튀니지는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고 여러 갈등을 안고 있다. 반면 섬유, 의류 산업의 해외 투자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치환경 및 거시경제 성과의 악화가 이어지더라도 튀니지 섬유산업에 대한 기회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처럼 불확실한 정권 교체가 이어질 경우, 튀니지 내에서 명확한 승자 없는 권력 투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치 및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튀니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험 투자를 줄이고, 양자간 또는 다자간 합작 투자를 통해 위험 분산을 추구하는 형태의 시장 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통화·금융·재정 부문 한시적 분리의 의의

1. 개요
2. 부문별 통합 및 한시적 분리의 의미
3. 한시적 분리의 필요성과 협상
4. 소결

제3장 통화·금융·재정 부문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

1. 개요
2. 통화부문 분리운영
3. 금융부문 분리운영
4. 재정부문 분리운영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남북한간의 통일·통합에 관한 논의는 급진적 통합과 점진적 통합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통합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구식, 절충형 통합 혹은 한시적 분리운영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급진적 경제통합이 야기할 문제들, 즉 북한의 생산·고용 불안, 남한의 지원 부담,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압력, 재정시스템 작동의 어려움 등을 인식하면서도 급속한 통합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통합이 되더라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긴장을 크게 줄이는 한편 북한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외환제도, 금융시스템 및  재정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지원도 사회보장이 아닌 경제발전 목적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화·금융·재정 분야에서 통합과 한시적 분리의 의미, 한시적 분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각 부문별로 한시분리 운영방안을 제시한 후 각 부문의 상호연관성과 한시적 분리에서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한시적 분리의 경제적 우위성,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이 연구시리즈의 별도 연구에서 다루므로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분리기간은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북한특구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분리가 고착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통화부문의 통합은 단일통화가 사용되고 단일 중앙은행에 의해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뜻한다. 금융부문의 통합은 금융기관, 예금대출·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지급결제·금융감독·예금보험 등의 금융인프라를 포괄하는 금융시스템 전반이 통합되는 것을 뜻한다. 재정부문의 통합은 남북한 양 지역의 조세 징수 및 재정지출 체계가 단일한 재무기구를 통해 통합 운영된다는 의미이다. 남북한 재정이 통합되면 양자가 국가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통화·금융·재정이 분리된다는 것은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통화·금융·재정 각 부문별 한시분리 운영방안을 살펴보았다.
  통화부문에서는 신화폐, 통화정책, 환율제도, 외환시장 및 외환제도 등을 검토한다.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회복, 자국 화폐를 통한 통화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관련 이론, 한국의 경험, 초기 금융제도 등을 고려할 때 신용총량 규제에 이어 통화량 목표제, 그리고 통합을 앞두고 남한의 인플레이션  타게팅으로 전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환율 측면에서는 먼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단일화되고 실세화되어야 한다. 환율제도는 초기 물가안정, 화폐에 대한 신뢰확보 등을 위해 고정환율제도를 택할 경우 환율 유지를 위한 대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초기 환율수준 설정에는 수출경쟁력, 소득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경우 단일변동환율제,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로의 순차적인 발전과 변동허용 폭의 점진적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의 환율조정메커니즘(ERM) 혹은 통화위원회제도를 거쳐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장환율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잘 형성되어야 한다. 외환제도는 경상거래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화해나가되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북한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금융부문에서는 북한의 기존 금융제도, 사금융·달러라이제이션의 확산 등을 고려하며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 각 분야별로 한시분리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특구 중앙은행은 초기에는 독자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갖는 중앙은행의 위상을 갖다가 점차 한국은행으로 통합한다.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은 재할인제도 등 개발연대의 방식을 원용하다가 공개시장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상업금융기관의 구축은 조선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기능 분리, 조선무역은행 및 대외결제은행, 저금소, 협동농장 신용부 등을 활용하는 한편 남한·외국계은행도 적극 유치하도록 한다. 자생적,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양성방안을 모색하고 사금융의 주축인 돈주, 돈장사꾼의 제도권 흡수 방안도 고려한다.
  금융시장 중 자금·예대시장에서는 남한·외국계은행의 자금공급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자본시장은 정부채 발행을 시작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별도의 시장 개설보다는 남한의 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외환시장은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북한화폐의 제대로 된 가치 형성을 위해 중요하므로 외국환은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금융인프라에서 지급결제제도는 가능한 빨리 남한제도를 이식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제도는 초기에는 회계제도 미정비, 규정에 대한 미 숙지 등 여건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제도는 남한제도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되 보험기구, 보호 한도 등에서 과도기적으로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재정부문의 한시분리 운영방안에서는 특구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향후 통합을 위해서 특구의 재정정책이 지켜야 할 원칙과 조세제도의 구조에 대해 논의한다. 재정정책의 원칙으로는 재정건전성의 유지, 시장에서 자금조달 곤란 시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채무불이행 방지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며, 중앙정부 혹은 남한정부는 특구 정부 부채에 대한 공동보증에 신중해야 하며, 특구 정부에 대한 재정이전에 대해 사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특구 정부가 과세 및 정부지출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한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에 더해 특구는 자체적으로 조세율을 정하고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국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교부금을 제공한다. 북한 특구의 경우 국세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서 조세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성장친화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특구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을 주민복지에 활용하고 역내에서 확보된 조세원은 투자활성화에 사용한다.
  특구의 조세제도는 향후 통합을 염두에 두고 남한의 조세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성장에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임금억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초기 고속성장기에 임금이 억제될 경우 개인에 부과되는 조세부담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요한 조세원은 정부정책의 지원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군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막기 위해서 북한 특구는 초기에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간접세는 안정적인 세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향후 원활한 통합을 위해 초기부터 북한 특구에 남한과 동일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 및 시사점 부문에서는 통화·금융·재정 각 부문의 상호연관성과 초기 분리운영을 거쳐 후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먼저 초기에는 북한지역에 신화폐가 도입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용체제하에서 통화량목표제를 적용하며 금리수준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를 택할 경우 자본이동은 제한된다.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특구 중앙은행에 독자적 통화정책권한을 부여한다. 정부채의 발행으로 자본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외환시장의 초기 모습이 구축되게 된다. 지급결제제도는 남한시스템을 신속히, 금융감독제도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도입하되 예금보험제도는 기금의 미축적, 예금유인 제공 등을 감안해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 재정정책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지역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특례 등을 검토한다.
  중기가 되면 금리의 점진적 자유화와 함께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외환제도도 점차 자유화한다. 금융기관의 종류가 늘어나고 상장주식이 등장할 수도 있다. 거래소는 남한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기금 등 금융인프라는 남한 시스템에 점차 수렴하도록 한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특구의 재정균형이 중요하며 점진적으로 자체적인 조세원 확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후기는 통합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화폐는 남한원화로의 교환을 준비하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로 수렴하며 금리 자유화 폭도 확대한다.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을 기반으로 하여 남한원화와 엄격한 고정환율제를 거쳐 통합한다. 북한특구 중앙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통합하는 작업과 함께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자금공급을 일반화한다. 자본시장은 기왕의 통합 정도를 높이고 예금보험제도도 기금을 통합하면서 단일 보험제도로 출범한다. 재정부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지방교부금 등을 남한의 기존 체제로 편입하며 조세제도도 수렴시킨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고령화 추이
2. 출산율 및 기대수명
3.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변화
4.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의 주요 특징

제3장 고령화시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변화 

1. 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금융시장 구조적 변화: 사례연구

1.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요인
가. 고령화와 저축의 관계
나.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
2.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가. 자산 가격 및 수익률 변화
나. 금융시장 구조변화
다. 정책적 고려사항
3. 고령화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가.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시장 대응
나. 독일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다. 미국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4. 고령화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보유 변화: 자금순환표 분석
가. 분석대상국가의 선정과 비교
나. 한국의 금융자산 변화
다. 일본의 금융자산 변화
라. 독일의 금융자산 변화
마. 미국의 금융자산 변화
5. 국제투자대조표(IIP) 분석을 통한 국제투자 내역과 특징
가. 한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나. 일본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다. 독일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라. 미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6. 각국의 경상수지
가. 한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나. 일본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다.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라.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7.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
2. 분석에서 나타난 고령사회의 정책적 대응분야와 대책
3. 한국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 통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나. 노동시장적 접근
다. 금융시장적 접근
4.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모색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의 단계에 있지만 2017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노령층은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6~65년생)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소비절벽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OECD 25개국의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방향의 재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 대상국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고령화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대책과 NISA,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력 제고 정책, 미국의 401(K)과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5장에서는 앞장들에 제시된 분석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통화정책의 새로운 역할 모색, 노동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금융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등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슬로바키아
2. 산업 및 시장의 구조와 동향
가. 산업구조
나. 산업동향
다. 시장 구조 및 동향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과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비교
2.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동향
가. 에너지/환경 인프라
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다. 기타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비세그라드 4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4%대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EU 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세그라드 4국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EU 가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EU 가입 과정에서 추진된 FDI 유치 및 산업개발 정책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한 슬로바키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고자 한다.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수송, 에너지/환경, ICT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슬로바키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비세그라드 전반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對)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현황,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50여 개 한국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설문 서베이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소규모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슬로바키아는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슬로바키아 소득수준은 2000년 기준 EU 28개국 평균 1인당 GDP의 50%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77%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2000년대비 2015년 슬로바키아의 경제규모는 3.5배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주요 동력으로는 EU 가입 전후 유입된 대규모의 제조업 중심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활발한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이자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승용차 생산 기준으로 슬로바키아는 EU의 6대 생산국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가 12%에 이르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폭스바겐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슬로바키아의 서쪽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PSA, 기아자동차가 진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도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클러스터가 발달하여 글로벌 OEM 완성차업체뿐만이 아니라 부품공급업체도 다수 분포해 있다.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완성차업체의 추가 투자에 힘입어 각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품 및 부속품 업체 클러스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생산 규모가 계속 증대됨은 물론 실질임금 향상 등으로 매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가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중 에너지/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DP의 4.5%에 달하는 슬로바키아의 ICT 산업은 시장의 평균성장률이 주변 비세그라드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ICT 인프라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향후 원활한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은 총 37개로, 주로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및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는 슬로바키아 진출에 있어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주요 제조업의 비교우위, 가격경쟁력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문화의 불일치, 현지 정보 부족 및 교류 부족 등이 주요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보다 약간 훌륭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경쟁자에 비해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기업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상이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외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평균 이상의 내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에 있어 주어지는 외부요인에 대해 지금까지의 다소 미흡한 대응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 이러한 연결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슬로바키아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이미 구축된 EU 시장 내 생산거점을 보다 심화하는 S-O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와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가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을 고려하고 슬로바키아에 구축한 생산거점을 더욱 심화하여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한 것이 바로 상기 전략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동반 진출한 사례로도 그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슬로바키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슬로바키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현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부족과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슬로바키아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슬로바키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상호간 기업문화 불일치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부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슬로바키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비세그라드 4국(V4)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을 극복하고 V4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 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둘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 구조 등도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차별화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의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슬로바키아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와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W-T 전략)으로는 첫째 슬로바키아 포함 V4 시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EU의 각종 기술 장벽 및 시장의 제한성과 같은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둘째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기업문화의 불일치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이의 이해 및 교류 부족과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경제의 변화

1. 중동부유럽 경제 현황
2.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경제 변화 및 특징

제3장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무역·투자 관계와 그 특징

1.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2. 한·EU 무역관계와 대중동부유럽 수출의 특징
3. 한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4. 대중동부유럽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
5.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 비교

1.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비교
2.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수출 비교
3.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수출 패턴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유럽경제의 침체와 환율효과 등으로 한국의 대EU 수출은 한·EU FTA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무역수지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EU는 2015년 기준 세계 GDP의 24%와 5억의 인구를 갖춘 거대시장이며, 한국의 총수출 중 9.1%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대EU 무역, 특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유럽에 대한 직접 수출 외에도 이미 갖춰진 대중동부유럽의 투자·무역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 또는 재편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중동부유럽의 체제 전환과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의 경제 상황 변화 및 지난 10년간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산업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이 중동부유럽에 대해 펼쳐온 투자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투자·무역 네트워크 전략 마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4개국(이하 V4 국가)은 EU의 평균성장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대규모의 외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및 수출 중심 경제로의 변화를 달성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EU 확대 시점인 2004년을 전후하여 급증하였으며, 한국기업들은 자동차, 전자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생산시설을 갖춰나갔다.
  중동부유럽에 대한 투자 증가와 더불어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업별 투자와 수출의 상관성 분석 결과 한국기업의 투자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산업군(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류, 전자제품 등)에 속하는 중간재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투자가 수출을 유발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며, 본국과 해외 간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공급사슬의 연계는 무역수지에 반영되어 대중동부유럽 무역은 흑자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분석한 결과, 투자시기, 투자분야, 투자포지션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주로 현지 생산시설의 신설과 같은 그린필드 형태의 제조업 투자가 주를 이뤘으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투자는 상기의 일부 산업군에 집중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990년 중반부터 대중동부유럽 투자 진출이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 점차 감소하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외생산시설의 이전 현상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시기인 2004년에 대중동부유럽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도 꾸준히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와는 상이한 형태의 투자 패턴으로, 인수합병 위주의 브라운필드 투자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현 시점에서 대중동부유럽의 투자 및 생산시설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한국기업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EU 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낮은 노동임금으로 이점을 얻었으나, 중동부유럽의 상황변화로 대중동부유럽 투자 유인 요인들이 사라질 것이기에 한국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중동부유럽 4개국의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이는 현지진출 외국기업에 점차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EU 역내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다른 신흥지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수출 증가 외에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개선으로 인한 수익률 증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던 방식에서 환위험 및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조달선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현지투자 증가가 더 이상 한국산 중간재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확대를 제시할 수 있다. 신흥국 시장에 진출한 일본의 대형 1차 부품업체들은 현지진출 이후 기존 일본계 완성차업체의 현지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고객을 확보하여 성장과 수익률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현지진출 한국기업 또한 기존 본청업체 지원을 위한 해외 생산·판매 거점 구축에서 자체 경쟁력 확대를 위한 R&D 및 판매 다변화를 통해 현지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업체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단순 부품에서 벗어나 핵심 고부가가치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여 중?고위 기술 수준의 정밀한 부품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의 성과는 상품수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EU FTA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가 수직적 분업차원에서의 공급사슬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현지진출 기업은 산업별 특색에 맞게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EU는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EU의 FTA 체결국 증가는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 EU의 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생산거점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대중동부유럽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동부유럽으로 중간재를 조달하던 국내기업의 거래선이 축소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은 EU 기금으로 운영되는 V4 국가의 기존 다양한 지역에서 수주한 우리기업의 경험을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현지투자 진출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통해 중동부유럽 진출 방식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은 EU 내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낙후 지역에 지원되는 EU 기금 수혜국으로, EU 기금이 지원되는 2014~20년까지 수송체계 구축, ICT 환경 조성, 전자정부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EU 역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수성을 감안하면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전략이 수주 경쟁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