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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제9차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중국의 제9차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지난 9월 하순에 열린 中國共産黨, 제14기 中央委員會 제5차 全體會議에서는 제9차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96～2000)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計劃案을 승인하였습니다.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 市場經濟 건설이라는 이른바 "제2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1995.11.1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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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序言

    I. 우리나라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의 重要 時期

    II. 主要 奮鬪目標와 指導方針

    III. 經濟建設의 主要 任務와 戰略的 配置

    IV. 改革開放의 主要 任務와 部署

    V. 社會發展의 主要 任務와 基本政策

    VI. 全黨과 全國民은 團結하여 第9次 5個年計劃과 2010年의 遠大한 目標를 위하여 奮鬪하자!
    국문요약
    지난 9월 하순에 열린 中國共産黨, 제14기 中央委員會 제5차 全體會議에서는 제9차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96～2000)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計劃案을 승인하였습니다.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 市場經濟 건설이라는 이른바 "제2段階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해 놓고 있는바, 이번에 승인된 計劃案은 이같은 발전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中國政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靑寫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同 계획안에 따르면, 9.5計劃 기간을 포함한 향후 15년간 중국은 經濟運用에 있어 量的 膨脹보다는 構造改善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經濟成長 방식을 양적 확대에서 效率提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産業政策에 있어서는 하이테크와 核心産業을 중심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地域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中․西部 內陸의 낙후지역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鄧小平 死後에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플레, 失業, 農業 침체, 地域間/階層間 격차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經濟改革의 측면에서는 國有企業 개혁 및 金融制度 개혁의 확대와 市場調節 메카니즘에 의한 巨視經濟管理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對外開放政策에 있어서는 WTO 등 국제기구 가입에 대비하여 制度의 투명성과 外資企業에 대한 內國民 待遇 부여등 공평한 경쟁조건 보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은 9.5計劃이 종료되는 2000년까지는 中進國圈에 진입하고, 2010년까지는 美國, 日本에 이은 세계 3대 經濟大國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中國經濟의 발전 전망은 우리에게 市場機會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國內外 市場에서 중국과의 競合關係 심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基礎科學技術의 상업화, 規模의 經濟 달성으로 중국의 價格競爭力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중국이 支柱産業으로 선정한 機械/電子, 自動車, 石油化學 등의 산업분야에도 先進國 市場에서 중국제품과의 競爭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후 우리의 對中 經協戰略은 중국내 안정적인 市場基盤 확보와 競合關係 최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中長期的인 産業政策과 地域開發政策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의 對中경제협력은 단순한 量的 擴大 차원을 넘어 産業協力을 통한 質的/構造的인 協力關係를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에 비추어, 중국의 산업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長期的인 進出戰略 수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이 향후 15년간의 中國經濟의 運用方向을 제시한 9.5計劃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 計劃案 全文을 完譯,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政府 및 企業의 中國 관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게 유익한 政策資料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本 資料의 번역에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北京代表處의 方月善, 全雪梅, 崔松花 씨 등이, 감수에는 地域情報센터 地域 1室의 朴月羅 責任調査役이 수고하였음을 덧붙여 둡니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

    한홍렬 발간일 1995.10.1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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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APEC 추진의 배경과 原産地規程의 의의
    1. 緖論 : 國際貿易秩序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2. APEC 貿易自由化와 原産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II.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APEC 原産地規程에 관한 기존의 論議
    2.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의 의미
    (2)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EPG의 정의
    (3)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PECC의 정의
    (4) 展望

    III. 域內 小地域協定과 APEC 原産地規程의 기능
    1. 地域間 協定과 原産地規程
    2. APEC 域內 小地域協定의 현황 : NAFTA 및 AFTA
    (1) NAFTA
    (2) ASEAN 자유무역지대
    3. NAFTA와 AFTA의 비교
    (1) 자유화의 정도
    (2) 무역의존도
    4. 小地域協定과 原産地規程
    (1) 小地域協定間 관세율 격차와 原産地規程의 調和
    (2) 貿易 및 投資活性化와 經濟協力

    IV. 原産地規程 관련 APEC 協力課題와 우리의 對應
    1. 주요 協力課題
    (1) 指導原則(Guiding Principle)의 제정
    (2) 作業範圍의 선정
    (3) WTO와의 협력
    (4) 要約
    2. 우리의 政策課題

    參考文獻
    국문요약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을 내리기 매우 힘들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地域間 協力體로서의 성격이 현재보다는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APEC은 開放的 地域主義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현재로서는 結合體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地域間 協定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原産地規程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APEC이 일정한 수준의 排他性을 유지하는 地域間 協定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역내의 다양한 小地域主義가 존재하고 각각에 原産地規程이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排他性을 모두 포괄하는 성격의 原産地規程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APEC차원의 原産地規程에 관한 논의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엇 보다도 APEC내의 貿易및 投資自由化가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Bogor 선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域內國家들의 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역내외 국가에 대한 차별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자유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배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은 당연히 原産地規程에 대한 수요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최근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가 APEC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PEC내에 현재존재하는 기존의 개별적 原産地規程이 갖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역내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原産地規程의 역할을 분석하고 관련 과제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APEC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격중의 하나인 域內 小地域協定의 존재가 여타 會員國에 대하여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原産地規程이 APEC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규명하여 그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APEC차원에서 原産地規程과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협력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政策當局者 및 관련 硏究界에 유용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1995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WTO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 : 남북한 경제교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방안
    WTO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 : 남북한 경제교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방안

    최근 北美 輕水爐協商의 타결에 따라 북한의 核問題가 해결되고 북한에 대한 쌀 공급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南北韓間 經濟交流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南北經濟交流가 활성화되어 南北物資交流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상만 발간일 1995.10.11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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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1. 序論

    2. GATT體制下의 MFN原則
    가. GATT體制下의 MFN原則
    나. MFN 原則의 例外條項
    (1) 歷史的 例外規定
    (2) Waiver條項(第25條第5項)
    (3) 地域間 統合關聯規定(第24條)

    3. WTO體制下의 MFN 原則
    가. GATT體制에서 WTO體制로의 轉換
    나. WTO體制의 特徵
    (1) WTO協定의 構成과 特徵
    (2) WTO의 組織 및 運營
    다. WTO體制下의 MFN原則
    (1) GATT '94
    (2) 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3) 貿易關聯 知的財産權 協定(TRIPS)

    4. 南北韓 經濟交流의 二重的性格
    가. 民族內部去來로서의 性格
    나. 國際貿易으로서의 性格
    다. 對應方案

    5. MFN 原則의 例外適用 事例 - 獨逸, EU, NAFTA의 例
    가. 獨逸의 例 : 民族內部去來의 例
    나. EU의 例 : 地域間 經濟統合의 例
    다.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北美自由貿易協定)의 例 : 自由貿易地域 形成의 例

    6. WTO體制下에서의 政策的 對應方案과 實踐戰略
    가. 政策的 對應方案
    (1) 民族內部去來로서의 認定方案
    (2) 義務免除(웨이버)獲得方案
    (3) 經濟統合規定의 活用方案
    나. 實踐戰略

    參考文獻

    附錄
    ▷ 웨이버事例리스트(1948~1996년)
    ▷ 地域經濟統合 關聯資料
    국문요약
    최근 北美 輕水爐協商의 타결에 따라 북한의 核問題가 해결되고 북한에 대한 쌀 공급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南北韓間 經濟交流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南北經濟交流가 활성화되어 南北物資交流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南北交易을 民族間 內部去來로 인정받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당장은 南北交易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南北交易이 급증할 경우 WTO 會員國들이 南北交易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음으로써 通商問題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南北交易은 남북 기본 합의서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民族 內部間 交流, 즉, 기본적으로 國內去來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關稅上의 특혜는 南北經濟交流를 民族 內部間 去來 즉, 국내거래로 보기 때문이며 동시에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南北間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겠다는 통일 정책적 고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南北交易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는 南北韓間의 交流가 확대될 경우 국제 규범적 측면에서 국제 통상 마찰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많다. 현재 國際貿易秩序를 관장하고 있는 중추기국인 WTO體制는 GATT의 기본원칙인 最惠國待遇(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最惠國待遇의 原則이란 WTO 締約國은 모두 "最惠國"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南北韓間의 물자교류가 국제무역으로 간주될 경우 南北交易에 대한 무관세 特惠措置는 WTO(GATT 제1조)에 規定되어 있는 이 原則에 일단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조처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여타 WTO의 이해관계국들이 南北韓 特惠 貿易의 WTO 협정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交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南北韓間 經濟交流와 국제통상적 차원에서의 국제규범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多者主義에 의한 국제무역상의 분쟁해결능력이 퇴조하고 一方主義에 의한 무역규제조처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로서는 南北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南北交易과 국제무역규범과의 조화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南北韓間 交易이 새로이 결성된 WTO體制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WTO 體制下에서의 最惠國特惠原則과 주요한 예외규정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南北韓間의 交易을 民族間 內部去來로 인정받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우리의 전략을 구상하는데 정책당국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本 報告書는 中央大學校의 李相萬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 現況 및 政策方向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 現況 및 政策方向

    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이창재 발간일 1995.10.11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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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公的開發援助의 槪念
    1. 國際協力과 經濟協力
    2.公的開發援助의 定義
    3. DAC 開途國 名單

    Ⅲ. 開途國 經濟 및 韓國 經濟
    1. 開途國 및 韓國 經濟의 位相
    2. 韓國의 對開途國 經濟交流

    Ⅳ. 公的開發援助의 世界的 推移
    1. 開途國 開發을 위한 財源의 推移
    2. 公的開發援助의 規模
    3. 公的開發援助의 類型別 推移
    4. 公的開發援助의 主要 用途의 變化
    5.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6. 公的開發援助의 對象國 分布
    7. 公的開發援助의 새로운 方向

    Ⅴ. 韓國 公的開發援助의 推移 및 現況
    1. 韓國 開發援助의 進行狀況 (1993년 이전)
    2. 韓國 公的開發援助 現況 (1994년)

    Ⅵ. 우리나라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評價
    1. 公的開發援助의 全體 規模
    2. 公的開發援助의 構造
    3. 公的開發援助의 條件
    4. 公的開發援助의 對象
    5. 韓國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綜合的 評價

    Ⅶ. 韓國 公的開發援助政策의 基本方向
    1.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 定立의 必要性
    2. 韓國型 公的開發援助의 基本哲學
    3. 韓國型 公的開發援助 模型의 特性

    參考文獻
    국문요약
    1950-60년대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중점적인 원조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받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중 많은 국가가 아직 가난 - 낮은 교육수준 -인구폭발 - 사회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도국 전체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도국은 세계경제의 부담이자 활력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자유주의 추이에 힘입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하고 있다. 또한 공해, 인구, 질병, 마약문제 등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범세계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는 듯하다.이와 같은 국제조류 및 우리 경제의 빠른 위상변화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까지 개발원조에 대한 기본정책도 갖고 있지 못하며, 개발원조 관련 통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이제 우리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도 1억 달러를 넘어섰고 정부는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으며 국내 복지정책도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은 다수의 우리 국민에게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여건 속에서 원조정책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우리 국민들은 개발원조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납부해야 되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개발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질 것이고 정부도 최소한의 외형상 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체면만 유지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결과 개발원조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국민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 또한 과거 개발원조의 수혜국이었음을 자각하여 여타 개도국 개발에 특별한 책임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개발원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개발원조의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개발원조의 경험을 배우고 그 교훈을 명심함으로써 그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무역-환경문제(Trade-Environment Issues)는 무역을 통한 경제의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간의 상충관계를 방지하고 상호조화를 도모하려는 과정, 즉 국제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절차적 문제들과 무역과 환경의 상호영..

    한택환 발간일 1995.10.06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貿易-環境 問題의 槪念과 類型

    Ⅱ.分析的 問題
    1. 貿易의 環境 影響
    2. 國內 環境 政策이 貿易에 미치는 影響
    3. 要約 및 政策的 意味

    Ⅲ. 協商관련 貿易-環境문제의 內容
    1. 環境 保護를 근거로 한 貿易 措置
    2. 貿易에 影響을 미치는 環境措置에 관한 論議
    3. 貿易-環境관련 기타 主題

    Ⅳ. 우리나라의 與件과 政策課題
    1. 우리나라의 主要 與件의 國際比較
    2. 環境관련 貿易措置와 우리나라의 國際競爭力
    3. 우리나라의 環境관련 貿易措置 經驗事例
    4. 貿易-環境問題의 展開方向
    5. 對應課題

    參考文獻
    국문요약
    무역-환경문제(Trade-Environment Issues)는 무역을 통한 경제의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간의 상충관계를 방지하고 상호조화를 도모하려는 과정, 즉 국제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절차적 문제들과 무역과 환경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적 문제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인지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는 매스컴적 용어로 표출되고 있다. 매스컴에서 논의되는 그린라운드란 선진국들이 자국의 사양산업보호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 특히 신흥공업국들을 표적으로 하여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다자간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이러한 국제경쟁력상의 동기와는 무관하게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떠한 동기로 시행되는 무역조치이든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는 GATT/WTO로 대표되는 국제무역규범과 상충될 수 있으며, 양자간의 조화문제가 협상 관련 무역-환경문제의 주요한 내용이다.

    무역-환경문제의 협상 관련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지구환경 및 국내환경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무역조치와 다자무역규범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각국의 국내환경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주제가 있다.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조화라는 협상 관련 문제에 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무역과 환경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적/경제학적인 주제들도 이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지닌다. 무역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적 주제들은 국제무역과 환경/환경규제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인류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협상관련 문제의 논의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정책, 특히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은 무역-환경의 실제적 문제의 논의와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GATT체제가 무역자유화에 기여하고, 무역자유화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으로 인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 저해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역시 무역-환경에 관한 실제적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의 환경정책이 원가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하여 무역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저항이 약해질 것이다.이와 같이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의 설정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무역-환경문제에 관한 실제적(제도적/법률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분석적 주제들에 관한 이해가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 Helmut Schmidt 전 서독수상과의 현지 대담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 Helmut Schmidt 전 서독수상과의 현지 대담

    유장희 발간일 1995.08.30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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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인사말씀】

    【韓半島 周邊 4强과 南北韓 統一】

    【國際社會에서 日本의 役割】

    【中國 改革政策의 展望】

    【韓國의 世界化 戰略】

    【韓國經濟의 將來와 敎育의 重要性】

    【獨逸型 反獨占政策의 示唆點】

    【獨逸 統一政策의 敎訓】

    【韓半島 統一로 가는 길】

    【統一을 위한 準備】

    【맺는 말씀】

    Contents

    【Introduction】

    【International Dimension of Korea's Unification】

    【International Role of Japan】

    【China's Reform and its Prospect】

    【Korea's Segyehwa Program】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Implications of German Anti-Trust Policy】

    【Lessons from the German Unification】

    【Road to the Reunified Korea】

    【Preparing for Unification】

    【Concluding Remarks】
    국문요약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

    김준동 발간일 1995.08.23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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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變遷過程
    2.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推移 및 現況

    III.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模型의 設定
    2.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IV. 外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留保事例
    1. 멕시코
    2. 기타 OECD 국가
    3. 主要 개발도상국가

    V.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과 追加開放方案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
    2. 部門別 制限 狀況과 開放計劃
    3.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개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業種開放 문제는 OECD 加入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의 개방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그 개방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개방정도가 미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문호를 보다 개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方案을 立案하는데 參考가 될 資料를 마련하여 보고자 하였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먼저 개방하고 어떤 업종은 계속 유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국민후생증대의 측면이나 국내 정치경제 및 사회 문화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1997년 유보예정인 105개 업종을 그 優先順位에 따라서 完全開放, 部分開放, 開放留保 등으로 분류하여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에 관한 하나의 施案을 만들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하였고 임병철 연구원이 원고검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경희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지역정보센터의 김원호 박사와 외무부의 김종용 과장, 이현주 서기관께서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재정경제원 외국인투자과의 문창용 사무관과 통상산업부 국제기업과의 윤상흠 사무관께서는 개별업종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하여 주었고, 本 연구원의 김관호 박사는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그밖에 院內 세미나 참석자들의 提言도 本 報告書의 최종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년 8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일본기업의 대 아시아 직접투자
    일본기업의 대 아시아 직접투자

    현재의 세계경제는 종래 북미, 유럽 중심의 체제에서 최근들어 아시아 중심으로 그 축이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지역 경제의 발전은 구미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60년대 일본, 70년대 NIES, 80년대 후반 이후 ASEAN 및 중국의 발전으로 ..

    이동기 외 발간일 1995.06.16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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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서론

    II. 아시아 지역 경제의 발전
    1.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1) 빠른 경제성장
    (2) 각국의 상호의존성
    2. 각국의 성장과정과 외자유치
    (1) NIES국가
    (2) ASEAN 국가
    (3) 중국
    3. 아시아 지역경제의 블록화
    (1) 세계경제의 3극, 2극화
    (2) 국지 경제권의 형성
    (3) 화교, 화인자본

    III.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전통적 해외투자이론
    (1) 독점적 우위이론
    (2) 내부화이론
    (3) 절충이론
    (4) 제품수명주기이론
    2. 일본형 해외직접투자이론
    (1) 고지마의 연구
    (2) 오자와(Ozawa)의 연구

    IV. 일본 해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자료
    (1) 신고기준 통계
    (2) 실행기준 통계
    (3) 조사에 의한 통계
    2.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전반적 추이
    (1)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위치
    (2) 환율과 해외직접투자
    (3) 지역별 진출 특성
    3. 아시아 역내 투자지역 변화
    (1) 전산업
    (2) 제조업 전체
    (3) 제조업 세부업종

    V. 일본의 아시아 직접투자전략
    1. 아시아 제조업 자회사의 전략적 특징
    (1) 매출구성
    (2) 매입구성
    (3) 수익구조
    (4) 설비투자
    (5) 인적구성
    (6) 철수이유
    (7) 일본적 경영전수
    2. 일본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전략
    (1) 네트워크 구조
    (2) 전기전자산업의 아시아 진출
    (3) 마쯔시다의 아시아 진출

    VI.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기업 네트워크의 의미
    (1) 아시아 지역경제에서의 의미
    (2)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2. 한국의 전략적 선택
    (1) 일본기업과의 네트워크 연결
    (2) 중국계 NIES와의 네트워크 연결
    (3) 아시아 네트워크의 구축

    [참고문헌]
    국문요약
    현재의 세계경제는 종래 북미, 유럽 중심의 체제에서 최근들어 아시아 중심으로 그 축이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지역 경제의 발전은 구미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60년대 일본, 70년대 NIES, 80년대 후반 이후 ASEAN 및 중국의 발전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러한 단계적 성장의 이면에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투자전략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경제협력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나,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동태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지역 진출은 이들을 추격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가전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일본기업의 제품이 한국제품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함으로써 가격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양 측면에서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은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제1차 엔고에 따라 급격히 전개되어 아시아 지역 경제의 구도를 급격히 변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제2차 엔고현상은 이를 더한층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정책자료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경제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인 일본 제조업의 해외투자특성을 시기별, 업종별, 투자패턴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이들 투자의 장기적인 방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새로운 생산, 소비시장으로 개척하려는 한국기업이 취해야 할 방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독립된 진출이라기 보다는 네트워크 구축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아시아지역의 국지경제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들이 취해야 할 방향은 이들 일본 네트워크와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계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자료가 정부의 對아시아 경제협력정책과 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한 직접투자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자료는 서울대학교의 이동기 교수와 이윤철 연구원에 의해 집필되었다. 끝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年 6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관리방안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관리방안

    UR 協商의 妥結로 우리나라 農産物市場의 開放日程이 확정되었고, 世界貿易機構(WTO) 體制가 금년부터 정식 出帆함에 따라 農畜産物 輸入自由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최종 開放計劃(C/S)이 확정됨에 따라 개방의 큰 骨格..

    강봉순 발간일 1995.06.1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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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農畜産物 輸入管理 現況
    1. 農畜産物의 市場開放
    2. 關稅
    3. 農畜産物 市場接近物量의 輸入管理
    4. 國營貿易
    5. 輸入管理制度

    III. 農畜産物 市場開放이 農業部門에 미칠 影響
    1. 市場開放의 巨視的 波及效果
    2. 品目別 市場開放의 影響

    IV. 現行 輸入管理의 問題點
    1. 現行 關稅制度의 問題點
    2. 現行 輸入管理制度의 問題點

    V. 向後 農畜産物 輸入管理 方向
    1. 바람직한 輸入管理의 條件
    2. 關稅制度의 改善方向
    3. 農畜産物 輸入管理制度의 改善方向

    참고문헌
    국문요약
    UR 協商의 妥結로 우리나라 農産物市場의 開放日程이 확정되었고, 世界貿易機構(WTO) 體制가 금년부터 정식 出帆함에 따라 農畜産物 輸入自由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최종 開放計劃(C/S)이 확정됨에 따라 개방의 큰 骨格은 잡혀진 셈이지만 구체적인 輸入管理 方案은 계속 檢討하고 改善해 나가야 할 課題로 남아 있다.
    UR 협상에서 公正하고 市場指向的인 貿易秩序 확립을 위해 도입된 關稅化 방식에 輸入國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허용한 特別緊急輸入制限措置(Special Safeguard)의 도입과 輸出國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市場接近物量(MMA/CMA)의 배려는 국내 輸入管理를 더욱 複雜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關稅化의 3중적 구조는 輸入國의 需給 및 物價管理를 어렵게 만들어 보다 세심한 輸入管理對策을 요구한다.
    UR에서는 또한 國內 農業政策을 國際的 規範과 합치시키고 輸出入政策의 透明性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貿易政策點檢(TPRM)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輸入管理 對策이 國際的 規範과 合致되는지의 여부도 계속 檢診될 필요가 있다.
    이 硏究는 현행 農畜産物 輸入管理制度의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고, 農畜産物의 市場開放이 전체 國民經濟에 바람직한 影響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모색할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를 위해 이 硏究報告書는 農畜産物 輸入管理의 現況을 요약 정리하고, 農畜産物 市場開放으로 가장 타격을 입게될 農業部門에 미칠 影響을 巨視的관점에서 그리고 주요 品目別로 점검한 후, 현행 農畜産物 輸入管理에서 예상되는 問題點을 도출하고, 도출된 問題點을 중심으로 農畜産物 輸入管理의 향후 對應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이 硏究報告書는 서울대학교 姜奉淳 교수가 집필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인 鄭羲植군이 자료수집 및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農林水産部와 韓國農村經濟硏究院에서 관련자료의 수집에 흔쾌히 협조해 주었다. 아무쪼록 이 硏究內容이 政策當局은 물론이고 學界나 關聯機關에서 유용한 參考資料로 활용되길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6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亞·太 經濟協力의 新構想
    亞·太 經濟協力의 新構想

    APEC은 두 차례의 지도자의회를 통하여 아-태경제협력의 장기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1993년 말 시애틀에서의 제1차 APEC 지도자의회는 아-태경제공동체(a community of Asia Pacific economies)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는가 하면, 작년 보고르에서 열..

    이재성 발간일 1995.06.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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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1. UR協商 妥結에 따른 亞-太地域內 農産物 交易定策 方向/韓斗鳳
    Ⅰ. 序論
    Ⅱ. 農業과 農産物 貿易 現況
    Ⅲ. 主要國의 農業政策 方向
    Ⅳ. 主要國의 農産物 履行計劃書 分析
    Ⅴ. UR協定의 評價와 農産物 交易政策方向

    2. Korea's Recent Capital Flows: Trends, Determinants, and Evaluation/Sung Hee
    Jwa
    Ⅰ. Patterns of Korea's Capital Flows and Their Determinants
    Ⅱ. Historical Patterns of Korea's Capital Account Policies
    Ⅲ. Evaluation and Prospect

    3. 亞-太地域 環境變化에 對應한 우리나라 航空運送産業의 發展方向/李紀相, 朱明建, 裵基亭
    Ⅰ. 序論
    Ⅱ. 우리나라 航空運送産業의 現況
    Ⅲ. 航空運送産業의 國際環境變化
    Ⅳ亞-太地域 航空運送産業의 現況 및 展望
    Ⅴ. 亞-太地域 航空運送規制와 地域協力
    Ⅵ. 우리나라 航空運送産業의 發展方向

    4. 國際化過程에서의 亞-太地域 中小企業振興/魚允倍, 崔棟圭
    Ⅰ.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tion)地域
    中小企業振興의 意義와 重要性
    Ⅱ. 韓國中小企業의 國際化水準과 課題
    Ⅲ. APEC 域內經濟의 特性
    Ⅳ. APEC 域內 中小企業의 現況과 政策分析
    Ⅴ. APEC 域內 經濟協力現況
    Ⅵ. 中小企業振興을 위한 APEC 域內 多者間 協力課題 및 對應方案
    국문요약
    APEC은 두 차례의 지도자의회를 통하여 아-태경제협력의 장기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1993년 말 시애틀에서의 제1차 APEC 지도자의회는 아-태경제공동체(a community of Asia Pacific economies)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는가 하면, 작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지도자의회는 "무역자유화, 원활화, 기술협력 등 협력목표의 균형 있는 추구(a balanced package of trade liberalization, facilita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를 골자로 하는 보고르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APEC의 지도자들은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의 실현을 이루는 데 합의하였으며, 금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게 될 제3차 지도자회의에서는 자유화 추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종합을 지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APEC은 자유화추진방식에 있어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전제로 한 회원국 정부간 협상보다는, 각국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노력이 조화(concerted unilateral liberalization)를 이루어 지역 전체의 자유화로 귀결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APEC 특유의 역내 무역자유화는 폐쇄적 지역주의의 확산을 저지하여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교역질서의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태경제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APEC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새롭게 대두되는 자유화과제에 대하여도 진취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향후 세계교역질서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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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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