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동기와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산업 선정 이유와 보고서 구성
4. 보고서의 한계

제2장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 미얀마 경제 특징 및 최근 동향
가. 경제 및 시장 특징
나. 최근 거시경제 동향
2. 산업구조와 특징
3. 주요 경제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제3장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1.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성
가. 자연자원의 보고
나. 자원개발 역사
다. 자원분야 잠재성
2. 자원개발 정책과 관련 제도
가. 자원개발 정책
나. 자원개발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다. 담당 정부기관
라. 자원개발 절차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자원개발 정책
나. 수 출
다. 외국인투자 현황
4. 자원개발 환경과 장애요인
가. 자원개발 환경
나. 투자진출 장애요인

제4장 농업 및 농가공
1. 농업 및 농가공 개황
가. 생태환경
나. 농업의 중요성
다. 농업 역사
2.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
가. 농업정책 방향
나. 토지 제도 및 이용
다. 관개용수 공급확대
라. 기계화
마. 비료 및 농약사용
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 바이오연료용 작물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생산
나. 유통 및 가공
다. 수출입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4. 농업 경쟁력 및 성장 전망

제5장 섬유·봉제
1. 섬유·봉제 산업 발전과정과 특징
가. 섬유·봉제 산업 발전과정
나. 미국의 경제제재강화와 미얀마 섬유·봉제 산업
다. 최근 동향
2. 섬유·봉제 관련 정책과 정부기관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생산 현황
나. 기업 수 변동과 고용구조
다. 수출입 동향
라. 외국인투자 현황 및 투자기업 사례
4. 경쟁력 및 성장 전망
가. 섬유·봉제산업 장애요인
나. 경쟁력
다. 섬유·봉제산업 전망

제6장 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미얀마 경제에 대한 SWOT 분석과 중장기 전망
가. SWOT 분석
나. 정치·사회 변화에 따른 중장기 경제 전망
2.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
가. 한·미얀마 경제협력 평가
나. 경제협력 확대 방향
3. 업종별 투자진출 전략
가. 자 원
나. 농업 및 농가공업
다. 섬유·봉제

부록
1. 미얀마 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2. 미얀마 농업 및 농가공업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3. 미얀마 섬유․봉제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 5,800만 명의 인구, 중국과 인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이점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가장 큰 배경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Myanmarʼs Roadmap to Democracy)’으로 인해 2010년에는 총선과 민정이양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에 순조로운 이행, 민주화의 진전 여부 등의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미얀마 관계가 최근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9월 미얀마에 대한 종래의 제재와 고립일변도 정책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대미얀마 정책을 실용적 관여(pragmatic engagement)로 변경, 이를 통해 미얀마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2010년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가 급진전된다면 경제관계 또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하나 미얀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메콩강(Mekong River) 유역개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고 또 미얀마는 이미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에 버금가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얀마의 최근 경제동향과 함께 주요 산업을 살펴보았다.
  미얀마 경제는 1988년 이후 신경제정책을 통해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경제활동의 핵심이었던 국영기업의 생산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목재가공, 건설, 도소매, 노동집약적 경공업 등에서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독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조치와 함께 고립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에 의하면,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 확대, 농수산업의 활성화, 농업부문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한 제조업의 호조 등에 힘입어 매년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폐쇄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산업화가 늦어지고 제조업이 많이 육성되지 않았다. 미얀마는 부가가치기준으로 2006년 현재 1차 산업은 전체 GDP의 43.5%, 2차 산업은 19.4%, 3차 산업은 37.1%를 차지하는 구조를 보여, 인도차이나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비교하면 아직 산업화가 늦게 진행되고 있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터키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경제적 잠재력
다. 향후 전망
2. 경제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가. 성장요인
나. 위험요소
3.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 자동차 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자동차산업 발전 추이
2.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가. 개황
나. 자동차 소비세 인하
다. 중소기업 수출업체 특별 지원프로그램
라. 자동차용 배터리 수입제한조치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개요
나.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자동차산업의 성장 잠재력

Ⅳ. 정보통신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정보통신산업의 구성
다. 통신시장 현황
2. 통신산업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3. IT 산업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나. 인터넷 서비스
4. 정보통신산업 전망
가. 통신 산업
나. IT산업

Ⅴ. 에너지·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관련 정책
2. 에너지자원 현황
가. 원유
나. 석탄
다. 천연가스
3. 에너지생산 현황
가. 전력 생산
나. 재생에너지
4. 인프라 현황
가. 에너지 관련 인프라
나. 기타 인프라

Ⅵ.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1. 한·터키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현황
나. 투자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에너지·인프라 산업

부록
1. 터키의 자동차 생산공장 목록
2. 터키의 자동차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목록
3. 터키의 정보통신 주요 기업
4. 터키의 정보통신 유관기관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7천만 명에 달하는 자체 시장규모를 가진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지닌 EU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국가 중 유일하게 나토회원국인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언어⋅종교⋅문화적 유대가 긴밀하여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은 터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KOTRA와의 협력하에 터키의 유망산업들을 선정,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터키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에너지⋅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정보통신 산업은 터키 내 비중을 결정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데, 자동차산업은 터키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정보통신산업은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에너지산업은 터키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부터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주요 에너지 회랑(energy corridor)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주요 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에너지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부문을 포함시켰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터키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III장부터 V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에너지⋅인프라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터키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방향과 산업별 진출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터키 경제에서 GDP 대비 산업생산 비중은 2007년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 8.7%, 광공업 28.3%, 서비스업 63.0%의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EU의 농림수산업 부문의 생산비중은 GDP 대비 평균 2% 미만이므로 터키의 1차산업에 대한 생산의존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0년대 들어 농림수산업의 생산비중이 꾸준하게 축소되고 있는 데 반해, 1990년대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광공업의 비중은 최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터키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제조업은 최근에는 총수출의 90% 이상과 총고용의 19%를 담당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터키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산업은 섬유 및 의류 산업으로 아직까지도 세계 4대 섬유⋅의류 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중국, 동남아 제품의 강세로 유럽시장에서 터키 섬유제품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터키의 주력 산업구도도 변화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이 터키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터키 제1의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최근 터키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터키의 자동차산업은 2008년 기준 연 150만 대 이상 생산으로 세계 자동차 생산 16위, 유럽 최대 버스 생산국, 유럽 3위 상용차 생산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럽 6위 트럭 생산국, 유럽 9위 승용차 생산국인 터키는 2015년까지 자동차 생산대수 200만 대 이상으로 유럽 3위,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터키 전체 수출의 20.1%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매출액, 수출, 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이스탄불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터키 500대 기업’에는 주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위 10대 수출업체 가운데 자동차 기업이 5개나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산업이 터키 제1의 수출품목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즉 자동차산업은 2007년 터키 500대 기업 전체 수출의 30%에 해당하는 169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 2006년에 이어 최대 수출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7천만 인구와 28.3세라는 낮은 평균연령의 터키는 특히 정보통신 부문에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이 빠르게 보급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터키의 정보통신 산업 및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터키 정보통신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유무선 통신부문으로 2004년 통신시장 자유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터키 시장 내 기업들은 순 매출이 126억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2004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였던 유선 및 무선통신 산업은 2005년 무선통신 부문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이후 현재는 전체 통신시장에서 무선통신 부문의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무선통신이 주류가 되었다.
터키의 에너지산업은 인구증가세 지속, 급속한 경제성장 등 내부적인 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및 지정학적인 위치 등으로 인해 매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는 에너지 및 자원 시장에서 터키의 에너지 회랑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터키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및 카스피 해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 완공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바쿠-트빌리시-제이한(BTC) 석유 파이프라인이 그 출발점이었으며, 이로 인해 터키는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에너지 수송루트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터키의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수송을 비롯한 인프라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나부코(Nabucco) 파이프라인도 터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밖에도 터키를 통과하는 다수의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프로젝트가 추진 및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터키를 통과하는 주요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종착지인 제이한(Ceyhan) 항에 정유시설 및 LNG 터미널 건설 등도 계획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환율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대비 품질 면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터키 및 주변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상대적인 유로화 및 엔화의 고평가로 한국 완성차는 물론 부품산업과 여타 자동차 연관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여기에 저가 소형차 위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터키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과 연계되어 한국 자동차의 현지 판매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서 우리의 부품산업 전망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완성차, 자동차부품 등을 비롯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터키 진출은 유럽시장 전진기지 구축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CIS 등 인근 시장 진출의 거점 마련도 가능하다. 즉, 터키는 EU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어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시장을 겨냥하여 전진기지를 터키에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터키를 거점으로 한 중동, 아프리카, CIS 등의 진출이 매우 유망하며, 특히 터키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진출에 매우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전반적으로 부품업체의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글로벌화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업체는 글로벌 마케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진출업체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부품업체에 대한 인력,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품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R&D) 노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시장 확보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 심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서도 내수시장이 크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터키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
터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상 중점 추진과제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기술 부문이다. 터키 정부는 2006~10년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28억 8,400만 리라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8년 기준으로 터키 유무선 전화 보급률이 각각 24.5%, 92.3% 수준이지만, 인터넷 보급률이 아직 22.8%에 불과해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점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수요 및 시장성장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 장비업체 및 서비스업체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터키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한⋅터키 간 정보통신 교육 및 기술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 지역균형 발전 경험 및 비교우위에 있는 우수한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터키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교육사업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식공유사업(KSP) 형태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터키의 정보통신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장비, IT 하드웨어 부문의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은 현지 경제사회 인프라의 개발 촉진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산업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인 독자적인 기술역량과 산학연구기반이 부족한 터키 경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술지원 및 개발투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터키 경제협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터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최우선 목표로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에너지 회랑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자국을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터키의 에너지⋅인프라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터키의 원전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모색해 볼 수도 있으며, 국제적인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종착지인 터키 항만지역의 정유시설 및 LNG 터미널 건설에도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터키 내에서의 협력방안과 함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터키와의 협력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터키는 중앙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제3국과 중앙아시아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터키의 유대관계와 터키 기업의 풍부한 중앙아시아 시장참여 경험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및 경험과 전략적으로 제휴함으로써 이들 지역 자원개발에 공동 진출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개발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개발경험 지식 수요에 대해 터키와 공동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식공유사업 등의 형태로 진출함으로써 이들 지역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자원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터키를 통해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터키 경유 중앙아시아산 석유⋅가스 수송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터키 정부 및 기업은 이미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의 수송망 개발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쌍방독점의 경향이 있는 천연가스의 수출로 확보사업은 가스전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터키 정부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의 종착지인 제이한(Ceyhan) 항에 대규모 LNG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가스전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된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경우,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사업기반을 구축한 터키의 건설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한국 업체들은 플랜트 건설, 신도시 및 특성화 도시 건설 등에 경쟁력이 있는 반면, 터키 업체들은 대규모 토목, 건설 공사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건설현장에서 양측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동향과 산업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동향
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및 경제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다. 산업화정책
라. 외국인투자 정책
마. 통상 정책
바. 노동정책 및 노무제도

Ⅲ. 건설업
1. 건설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건설업
나. 부동산정책
3. 부문별 동향 및 관련 프로젝트
가. 교통 인프라
나. 부동산(주택)
다. 에너지개발 관련 프로젝트
4. 선도기업 사업 현황
가. Saudi Oger
나. Al Khodari Group
5. 전망 및 평가

Ⅳ. 정보통신업
1. 산업개황
2. 정보통신 정책
가. 규제기관 및 규제권한
나. 국가 정보통신사업계획(NICTP)
3. 부문별 동향
가. 통신시장
나. IT시장
다. ICT 관련 수출입 현황
4. 외국기업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선도기업 분석
5. 전망 및 평가
가. 통신시장
나. IT시장

Ⅴ. 석유화학산업
1. 산업개황
2. 정책방향 및 육성전략
가. 정책방향
나. 석유화학 사업전략
3. 부문별 동향
가. 생산개황 및 국제비교
나. 품목별 생산능력 및 프로젝트
다. 석유화학 관련 수출입 동향
4. 외국기업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현황
나. 선도기업 분석: SABIC
5. 전망 및 평가

Ⅵ.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전략
1.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환경 분석
가. 투자환경
나. 수출환경
2. 업종별 진출방향
가. 건설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석유화학산업

부록
1. 산업별 유관기관 및 주요기업
2. 산업별 주요 전시회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21%, 원유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중동과 북부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 4.6%의 실질GDP 성장률과 4,816억 달러의 GDP(명목)를 기록하였다. 2010년 사우디 경제는 세계경제의 안정화와 국제유가의 반등세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 에너지 부국인 만큼 에너지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관계로 원유ㆍ가스 수출이 총 수출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收入)은 정부 재정수입의 90%에 달할 만큼 비중이 크다. 반면 제조업의 GDP 내 비중(2008년)은 8.3%에 불과한데, 석유화학과 알루미늄, 비료 등 에너지연관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높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 에너지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0)에 따르면 사우디의 기업환경은 조사대상 181개국 중 13위로 중동국가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소유권 등기, 투자자보호, 납세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계약이행과 고용 및 해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납세 등은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 최대 건설시장으로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두바이를 비롯한 주변 걸프국가들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사우디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프로젝트 발주에 힘입어 시장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업은 전년대비 2.9% 성장한 약 21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은 바가 크다. 향후 사우디의 건설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의 장기적 유대강화와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향후 교육, 의료, 발전,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관련 분야와 주택 및 상업용 건물 건설부문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통신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이동통신 및 인터넷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세, 당국의 신규 통신사업자 승인에 따른 시장경쟁 강화, 3.5G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브로드밴드 시장창출 등에 힘입어 중동지역 주요 정보통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 PC 시장은 노트북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사우디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성장에 따라 광통신 분야로의 진출도 유망하며, 교육부문과 전자정부부문 역시 진출유망 분야로 평가된다. 한편 통신분야의 경우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되고,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사우디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모바일 부가서비스 분야의 우리업체의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 석유화학산업은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원유매장량 보유국인 사우디는 풍부하고 저렴한 원료와 유럽과 아시아시장 수출에 알맞은 지리적 입지,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외국기업의 투자 등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며 세계적 석유화학 생산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기업은 사우디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석유화학 플랜트에 필요한 각종 플랜트 기자재시장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플랜트 수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우디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사우디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크라이나의 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거시경제 동향
나. 산업 구조
다. 수출입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제도·환경
가. 투자 동향 및 특징
나. 외국인투자 법규 및 제도
다. 투자환경 분석

Ⅲ.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1. 개황
2. 자동차산업 정책
3. 부문별 동향
가. 자동차 시장
나. 부품 시장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Ⅳ. IT 산업
1. 개황
2. 주요 IT 산업정책
가. 관련 법령 및 규제
나. 발전 전략 및 정부 프로젝트
다. 우크르텔레콤 민영화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다. 유선통신
라. 이동통신
마. 인터넷
바. 콘텐츠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Ⅴ. 항공우주 산업
1. 개황
2. 주요 항공우주산업 정책
가. 항공산업
나. 우주산업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항공산업
나. 우주산업
다. 수출입 동향

Ⅵ. 우크라이나의 산업별 시장 진출 방향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2. IT 산업
3. 항공우주 산업

부록
1. 우크라이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2. 우크라이나 IT 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3. 우크라이나 항공우주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우크라이나는 2000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철강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힘입어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해외차입 및 수출증가에 따른 외환유입이 국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만큼 우크라이나 경제는 대외 여건 변화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 위기와 계속된 국내 정치 불안으로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경기 침체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 원자재 수요가 조금씩 회복됨에 따라 철강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대외채무 비율도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경기하락세가 저점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은 2009년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을 약 -15%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철강 및 화학제품의 수출이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부도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전년도 경제성장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거시경제 여건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2%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의 자동차산업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중 하나로서, 2005년 외환유입의 증대로 인한 국내 소비 상승의 효과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자동차시장에 대한 세계 금융위기의 타격은 당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평가되는바, 국내 자동차시장 전문가들은 2009년 우크라이나의 자동차시장이 2003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자동차산업 성장잠재력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과 OEM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인구대비 자동차 소유 비율이 낮고, 국민의 강한 소비성향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동차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경제 위기 속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입 자동차 관세인상을 통해 현지 자동차생산업체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국내 산업 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인적자원은 우수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인건비는 저렴한 편이고, 서유럽과 인접성도 좋아 자동차 OEM 생산기지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우리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둘째, 바이어 요구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 확보, 셋째, 지방 유력 딜러와 같은 틈새시장 속 바이어 발굴을 통해 유리한 경쟁구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IT시장은 동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지만, PC 보급률, 1인당 IT 투자율, 경영시스템 보급률 등은 다른 이웃국가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의 부문은 시장규모가 아직 작으나 외국기업들의 진출 증가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시장이다. 하드웨어시장은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심한 분야인 반면, 통신시장은 시장의 포화로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 신규 기술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크라이나 IT산업의 강점은 4,600만 명의 인구를 토대로 높은 소비력이 형성돼 있으며, 소비자들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3G 장비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의 유선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모바일 인터넷, WiMax 등의 성장가능성이 큰 점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IMF 구제금융 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및 제도는 현지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IT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당장의 대규모 현지투자 보다는 현지의 유력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법제도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사전 마케팅을 통한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이미지 구축, A/S 및 현지화에 대한 치밀한 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항공우주산업은 매년 10% 이상씩 성장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의 항공 기술은 전통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신뢰를 쌓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형 수송기, 중소형 여객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해외 틈새시장 진출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Sea Launch, Land Launch 등 여러 건의 국제 발사 프로젝트에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발사체, 위성 등을 자체 설계 제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항공우주 산업을 우크라이나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산업 진흥을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우주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하고,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최근 몇 년간 완성 항공기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우선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항공우주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과 관련하여, 양국의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 격차가 크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위기로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나 직접적인 투자 진출에 위험이 많이 따르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은 부품 수출 및 기술협력을 기본 모델로 현지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국제우주프로젝트 참여 등도 유력한 진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가. 개황
나. 주요 산업 현황
3. 주요 산업정책
가. 최근 산업정책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현황
라. 산업발전 과제

제3장 광업 · 에너지산업
1. 산업개황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2. 주요 육성정책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3. 산업 현황 및 구조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4. 진출 환경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5.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6. 향후 성장잠재력

제4장 IT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시장 현황 및 구조
가. 인터넷 시장
나. 소프트웨어 시장
다. 하드웨어 시장
라. 통신시장
마. 수출입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하드웨어 기업
나. 소프트웨어 기업
다. IT 서비스 기업
5. 향후 성장잠재력

제5장 수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주요 수산관련 기관
나. 주요 정책
3. 생산 현황 및 구조
가. 어획 및 생산
나. 가공
다. 수출
라. 국내 소비와 수입
마. 투자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향후 성장잠재력

제6장 한국 · 페루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2. 한 · 페루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협력 현황
나. 분야별 산업협력 현황
다. 한국기업의 페루 투자진출 실태 평가
3. 한 · 페루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나. 산업협력 방안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방안

부록
1.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2. 관련전시회

최근 페루는 일관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2000~08년에 연평균 약 6%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성장 센터로 부상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생물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페루는,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선진 각국의 자원협력 우선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자금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전반적인 산업발전 수준은 매우 낮으며 1차산품 단순 가공에 편중된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다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FDI 유입 확대로 전반적인 페루의 산업정책 추진 환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한 상황이다. 특히 페루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부재했던 중장기 산업기술정책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산업발전 전망은 낙관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협력 산업으로 광업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광업에너지산업은 페루의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페루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최근 페루 정부는 양적인 자원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페루와의 광물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광해대책 분야나 폐광 활용 분야 등 현재 페루 정부가 자원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 강화,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방안 모색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IT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아직까지 규모는 작으나 성장 속도는 매우 두드러진 산업이다. 페루 정부는 정보화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부 유망 IT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IT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한페루 IT산업렵위원회 설립, 정보접근센터 설립 등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하는 한편 페루 현지 청년 IT인력 초청 사업 심화, ODA의 일환으로 IT정보기술고등학교 설립 등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최근 페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페루를 중남미 IT시장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산업은 페루의 전통적인 수출 효자산업이다. 현재 페루 정부는 어족의 지나친 남획에 따른 수산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조업 금지기간을 정해 어장을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다. 특히 페루 정부는 유망 육성분야로 담수 및 해수 양식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수산 부문에서 협력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ODA 등을 활용해 페루의 수산인력 육성 사업을 지원하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지 진출 한인수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FTA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페루의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해 페루를 수산물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 등 제3국 시장을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밖에 양식 산업이나 냉장유통(cold chain) 등 최근 페루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거나 페루 내에서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서 협력사업도 매우 유망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차관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I. The Way to Membership

II. Why Membership?

III. Specific Features of the “Eastern” Enlargement

IV. Economic Impacts of Accession and Tasks of Successful Membership

V. Is There a Common Position of the CEECs in Key Integration Question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유럽연합(EU)의 확대는 중•동구유럽 통합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EU의 확대는 EU 차원에서의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신규 가입한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EU 확대과정에서의 협상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 공동농업정책, 예산, 확대된 EU에서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 분야에 이르는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공동체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EU 통합이 심화되어 유럽의 국제적 위상이 빠르고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EU 확대로 인한 단기적 효과분석에서 신규회원국들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 사항들이 대부분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EU 차원에서의 신규가입국들에 대한 명확한 통합 전략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유지적인 사고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편협적이고 국수적인 시각에서 유럽을 우선시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칫 신규회원국들의 특징도 비슷하고 성공적인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직면한 과제도 비슷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경제구조나 정치적 관심뿐만 아니라 준비정도, 더 나아가 EU 회원국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부정적 충격에 대한 적응력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확대된 EU 내에서 중•동구유럽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전술적 동맹을 형성하여 예산의 재분배 혹은 재구성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제1장 2010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1. 서론
2. 외환시장
3. 채권시장
4. 주식시장
5. 국제유가

제2장 2010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1. 세계무역 전망
가. 세계무역 전망
나. 주요 지역별 무역 전망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가. WTO/DDA 협상 전망
나. 세계 지역무엽협정 추진 동향 및 전망
3. 한국의 투자 전망
가. 최근 투자 동향
나. 투자 전망
4. 한국의 무역수지 전망
가. 2009년(1~11월) 무역 현황
나. 2010년 무역 전망
참고문헌

제3장 2010년 세계경제전망: 세계지역경제
1. 선진경제권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라. 대양주
2. 신흥시장국
가. 중국
나. 인도
다. 러시아
라. 브라질
마. 멕시코
3. 개도국경제권
가. 동남아시아
나. 중남미
다. 중동
라. 중앙아시아
마. 아프리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위기 이후 실물부문의 악화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경제침체를 겪었지만,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국제공조로 인해 다행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위기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지만, 우리 경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조기집행 등 유연한 대응책을 적기에 시행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정과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상품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DDA 협상 및 FTA 협상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이 2010년 세계경제를 올바로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불확실성하에서 세계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2010년 세계경제전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전망을 내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앞으로 다가올 세계경제 상황 및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조망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I. An Overview of the EU ODA

II. The EU Classical ODA Subjects – the ACP Countries

III. Northern Africa – the Mediterranean Policy

IV. Relations with Asia and Latin America (ALA countries)

V. EU ODA – A Perfect..ible Model

VI. EU ODA and the Soft Power Concept

VII. The Universal Relevance of the EU Experience

VIII. Towards a Strengthened EU – Asia Cooperation on Development

IX.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는 EU(유럽연합)의 ODA(정부개발원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시작으로 ACP 국가(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 연안국), 북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EU의 ODA 정책을 다루고 있다.
우선, 일관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EU ODA 정책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 연성권력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EU의 ODA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개발원조가 명성에서부터 국제적 행위자들에 대한 영향력과 설득력에 이르기까지 권력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EU는 ODA를 외교정책 어젠다 달성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조건을 연성권력의 단면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최근의 개발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EU전략을 연성권력의 경험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EU의 ODA 전략 경험이 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두 지역이 매우 다르다 하더라도 EU가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있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개별 지역 행위자들의 정치적 의지, 기본적인 제도적 틀, 통합된 ODA 비전, 그리고 금융 수단의 지원이라는 EU의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도 ODA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적어도 국가 ODA 정책과 아시아 주요 수여국 사이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협력과 조화조차 큰 진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에 대한 유럽의 의견수렴전략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아시아의 의견수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아시아 개발 기관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FTA의 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합한 FTA 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FTA가 국내 경제 및 산업의 구조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FTA 피해구제를 위한 국내보완대책, 이해집단의 조정방안 등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