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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쿠바사례는 미국의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내부 경제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전통적 리더쉽에 의해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시사를 주고 있다. 1993년부터 시작된 쿠바의 경제개혁에서 달러사용의 합법화, 국영..
김연철 발간일 2002.12.30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Ⅰ. 서론: 북한 경제개혁 모델의 필요성
Ⅱ. 중국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쿠바사례의 의미
1.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유형
2. 중국식 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3. 북한의 경제개혁 논의에서 쿠바사례의 의미
Ⅲ. 1990년대 쿠바의 경제개혁
1. 쿠바: 종속적 발전국가의 경제위기
2. 전통적 대응방식의 실패: 교정정책의 결과
3. 경제개혁으로의 전환
4. 경제개혁의 결과에 대한 평가
5. 쿠바체제의 변화 전망
Ⅳ.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미국의 경제제재와 대체시장 모색
2. 지속적인 경제 개혁개방의 확대
V. 북한의 개혁개방에서 남한의 역할
<별첨> 쿠바의 경제 개혁 모델
참고문헌국문요약쿠바사례는 미국의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내부 경제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전통적 리더쉽에 의해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시사를 주고 있다. 1993년부터 시작된 쿠바의 경제개혁에서 달러사용의 합법화, 국영농장 개편, 소득세 개념의 도입, 그리고 자영업 활성화 조치가 주목된다. 북한이 쿠바사례에서 얻어야할 교훈은 미국의 경제제재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체시장을 모색해야 하며, 개방시도가 내부적인 경제정책의 변화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개혁만이 진정한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계기로 남북한의 공존 공영과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한국의 대중투자가 생산비 절감형에서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행해졌던 중국의 투자환경 분석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토의 광대함과 지역적 경제격차가 뚜렷한 중국을 하나의 경제주체..
오동윤 외 발간일 2002.12.3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투자환경의 구성요소
1. 이론적 고찰
2. 투자환경의 구성요소
제3장 상해(上海)
1. 개황
2. 기본환경
3. 개방환경
4. 생산환경
5. 시장환경
제4장 강소성(江蘇省)
1. 개황
2. 기본환경
3. 개방환경
4. 생산환경
5. 시장환경
제5장 절강성(浙江省)
1. 개황
2. 기본환경
3. 개방환경
4. 생산환경
5. 시장환경
제6장 결론국문요약한국의 대중투자가 생산비 절감형에서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행해졌던 중국의 투자환경 분석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토의 광대함과 지역적 경제격차가 뚜렷한 중국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놓고 분석한다는 것은 시장진출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향후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인 장강삼각주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사하였다. (생략) -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
1997년의 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교차하며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정확히 무엇이 그러한 위기를 촉발시켰는지는 의견의 분분하다. 그..
손찬현 발간일 2002.12.3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Financial Crisis and Corporate Sector Reform
1. Underlining Weakness of the Corporate Sector
2. General Framework of Corporate Sector Reforms
III. Corporate Debt Resolution
1.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2. Other Debt Restructuring Intermediaries
IV. Roles of Foreign Capital
1. Cross-Border M&As
2. Privatization
V. Governance Reform and Changes in Control
1. Towards a New Governance
2. Changes in Control
VI. Assessment and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1997년의 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교차하며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정확히 무엇이 그러한 위기를 촉발시켰는지는 의견의 분분하다. 그렇지만 금융위기에 따라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생략) -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되면 FTA 회원국간의 경제수준격차가 수렴하는지 확대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비록 유사한 연구들과 수렴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산재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
손찬현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1. Economic Convergence
2. b-Convergence
3. New Measure of Convergence
III. Analysis on Economic Convergence
1. Model for Regression Analysis
2. The Data
3. Results
IV. Conclusion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되면 FTA 회원국간의 경제수준격차가 수렴하는지 확대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비록 유사한 연구들과 수렴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산재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직관적으로 수렴의 가능성에 보다 편향되고 있는 상황이다.본 연구는 기존 문헌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렴현상과 구분하여 FTA 체결에 따른 효과만을 구분하여 "가속적 수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확한 예측을 도모하고 있다. (생략)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동북아지역에서도 무역 및 투자 증진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북아 비즈니스권의 형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및 경제대국으로 빠..
이창재 발간일 2002.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Ⅰ. 서 론
Ⅱ. 비즈니스 거점의 유형분석
1. 배경 및 동기
2. 추진상황 및 성과
3. 종합적 평가
Ⅲ. 동북아 주요 비즈니스 거점간 여건분석
1. 업무환경
2. 생활환경
3. 지역본부의 활용
Ⅳ. 한국형 비즈니스 거점의 유형선택 및 추진과제
1. 유형선택
2. 우선과제
3. 추진전략국문요약동북아지역에서도 무역 및 투자 증진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북아 비즈니스권의 형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및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 상당수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생략) -
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약 400자) 본 보고서는 도하라운드에서 관심대상분야로 새로이 부각된 무역과 개발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하라운드에서 논의가 개도국 특별우대조치에 집중되고 있기..
남상열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개요
제2장 다자간 협상에서 무역과 개발문제의 논의 경과
1. 개도국들의 세계무역에의 참여
2.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DDA 이전의 논의
3.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DDA에서의 논의
제3장 개도국우대 관련 다자간 무역규범
1. 개요
2. SDT 조항 개관
3. WTO 협정 및 결정별 SDT 조항과 제안
제4장 개발원조문제의 논의동향
1. 개발협력정책의 주요방향
2. 주요쟁점 및 협력이슈
3.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제5장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1. 향후 전망
2. 한국에 미칠 영향
3. 대응방안국문요약(약 400자) 본 보고서는 도하라운드에서 관심대상분야로 새로이 부각된 무역과 개발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하라운드에서 논의가 개도국 특별우대조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규범에서의 무역과 개발문제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제안내용 및 한국의 입장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실천적인 조치로서 요구되는 개발원조문제에 대해 논의동향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WTO 사무국이 작성한 WTO 협정 및 결정별 개도국 특별우대조항들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문건과 2002년중 무역과 개발위원회의 특별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된 20개 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다. 이들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의 전망과 함께 주요 쟁점별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생략) -
한국 기업의 對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중국은 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장강중류, 황하중류, 서남, 서북 등 8개의 권역(圈域)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각 권역의 투자환경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 동안 발전이 집중된 연해 3..
지만수 발간일 2002.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주요 권역과 투자환경
1. 중국의 주요 권역
2. 8대 권역의 투자 환경
3. 권역별 투자환경 종합
제3장 한국 기업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1. 대중투자의 성장과 부침
2.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3. 대중투자의 권역별 분포와 변화
제4장 지역별 투자 결정요인 분석
1. 가설: 시장 vs. 비용
2. 자료와 방법
3. 결정요인 변화와 그 의미
4. 소결
제5장 결론 : 요약과 대응전략
1. 요약
2. 대응 전략국문요약중국은 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장강중류, 황하중류, 서남, 서북 등 8개의 권역(圈域)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각 권역의 투자환경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 동안 발전이 집중된 연해 3개 권역 중에서 상해, 절강, 강소 등을 포함하는 동부연해지역이 종합적 투자환경 면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그 동안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남부연해지역은 개방환경 면에서 앞서 있었고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동과 천진을 포함하고 있는 북부연해지역은 시장의 규모가 크고 도소매업 등 소비 인프라 면에서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밖의 지역 중에서는 호남, 호북, 안휘, 강서 등을 포함하는 장강중류지역이 시장잠재력, 생산환경, 인프라 등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내륙 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 유력한 투자 후보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해 3개 권역과 장강중류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은 뒤떨어진다. 1992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업종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투자주체 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투자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천진, 산동, 요녕 등 일부 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략) -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최근 급증하는 한국과의 무역 증대로 중동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1테러사태 이후 중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동 주요국의 교역 구조와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
김흥종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I. 서 론
II. 중동 경제의 최근 동향
1. 최근 주요 경제 동향
2. 중동의 주요 산업 동향
3. 최근의 경제 개혁 조치
III. 중동 주요국의 무역 구조
1. 중동 주요국의 선정
2. 주요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IV. 한-중동 교역 구조
1. 한-중동 교역 추이
2.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한-중동 교역의 특징 분석
3. 한-중동 주요국의 산업내 무역 분석
4. 한국의 對중동 주요국 품목별 수출 경쟁력 분석
5. 주요국의 통상 장벽
V. 한국의 對중동 통상 확대 방안
1. 통상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2. 기타 통상 확대 전략
VI. 요약 및 결론국문요약최근 급증하는 한국과의 무역 증대로 중동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1테러사태 이후 중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동 주요국의 교역 구조와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대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동 경제의 잠재력과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몇 가지 지표에 의해 중동의 주요국을 선정하였다. 이들 주요국의 교역 구조를 품목별, 국가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동 통상 전략을 유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한-중동 무역 구조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본 한국의 대중동 통상 전략은 영향력 있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UAE와 FTA를 추진할 것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되고 있다. (생략) -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현재까지 무역을 중심으로 진전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협력형태를 동북아에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무역의 확대 등 양자간 보완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수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한·중·일 3국간 FDI 및 무역의 현황
1. 해외직접투자 현황: 거래비중을 중심으로
2. 해외직접투자 및 교역현황: 집중도지수를 중심으로
3. 역내 무역 및 FDI의 집중도지수 비교
III. 해외직접투자 및 무역의 상호 연계성
1.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분석의 체계
2. 한국의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3.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일본 및 세게 주요 27개국의 경우
4.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IV. 한국의 대중 투자 및 일본의 대한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해외직접투자, 무역 및 경제통합
2. 설문조사 분석의 체계
3. 한국의 중국투자 및 투자·무역 연계성
4. 일본의 한국투자 및 투자·무역 연계성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성
참고문헌국문요약현재까지 무역을 중심으로 진전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협력형태를 동북아에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무역의 확대 등 양자간 보완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무역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한편으로는 총량적 지표를 사용하는 계량분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설문결과 분석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최대 쟁점은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와 파급경로일 것이다. 해외직접투자가 상대국과의 교역을 촉진시키는가 아니면 제한하는가? 한국 및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의 경제활동 (중간재 조달 및 최종재 매출구조)가 무역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는 무엇일까? (생략) -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반덤핑제도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강문성
1. DDA 규범분야 논의의 의미와 배경
2. DDA 논의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3. 연구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이종화
1. 최근 논의 동향
2. 개정방안 분석
3. 협상전략 탐구
제3장 일반보조금 강문성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보조금 관련 논의동향
4. 개정방향
5.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강문성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노재봉
1. 개요
2.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배경 및 고찰
3. 주요 쟁점사항 및 개정방향
4.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강문성·노재봉·이종화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개가 아닌 4개 분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보조금 분야를 일반보조금 및 수산보조금으로 나누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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