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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OECD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ODA, 대외원조

저자 정지선, 유애라 발간번호 22-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56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에 모든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 DAC은 3년여의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말 공식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DAC 평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ODA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협력 평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ODA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성 연구로 계획되었다. 

제2장에서는 DAC 평가기준 개정에 내포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넘어서 평가학파별 주요 특징과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정리하였다. 방법론 학파, 가치 학파, 활용 학파, 사회정의 학파의 접근이 개발협력 평가의 방법론과 지향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도입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 사전측정을 위한 효율성 강조 △MDG 시기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효과성 기준 대두 △SDG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접근 변화 △개발협력 주체 다원화에 따른 일관성 기준 추가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및 유연성 개념 등 DAC의 6대 평가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시대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기관별로는 평가지침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별 차이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앞서 살펴본 이론과 개념이 어떻게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평가기준별로 중요한 변화와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 실제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개발협력 평가환경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단순히 일관성 기준만 추가된 것이 아닌, 적절성에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설계, 효과성의 수혜그룹별 성과차별성 파악, 영향력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전환적 변화,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등 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기별·유형별·주제별로 6대 평가기준 중 일부를 ‘선택과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외 평가사례도 비교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쟁취약국인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의 귀환 재정착 이주민에 대한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뿐만이 아닌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관점에서의 정책일관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료평가에 변화이론을 적용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작동·비작동 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수 메커니즘인 유무상 연계사업에 대해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적절성과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다. 2개 사례 모두에서 적절성, 일관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 접근에 제한이 있어 효과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차원에서 평가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도적·환경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절성, 효율성 기준에서 강조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가 환경변화에 유동적 대응을 용인하는 체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N-2 예비검토제 내 사업 발굴·계획의 경직성과 이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및 대응기제 강화, 연계·융합 사업에 대한 중기 프로그램 예산 적용, 신속심사(fast-track)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DAC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 포용의 가치를 사업 설계와 계획에 반영하고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예산 내 분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성과관리 예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향력에서 강조하는 전환적 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감사(監査)’의 도구로서 평가가 아닌 ‘학습’의 도구로서 평가의 원기능을 강조한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사업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페널티의 도구가 아닌, 교훈 도출과 학습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거시적이고 전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상위평가를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본 연구는 아직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ODA 시행부처·기관의 사업담당자와 평가관리자, 그리고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컨설턴트 등이 DAC 신규 평가기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되, 우리나라 ODA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떤 식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단, 국내외적으로 DAC 평가기준 개정안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기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례를 선택적으로 발췌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한국 개발협력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적용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Since first defined in 1991,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evaluation criteria has been one of the most widely recognized and applied criteria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valuation. While the DAC evaluation criteria is believ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evaluations, there has been increasing criticism and demands to revise the criteria so that they can better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he core values of the Global Agenda for 2030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llowing a wide-ranging consult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and public survey, the OECD DAC published the revised evaluation criteria in late 2019. 

One of the defining featur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South Korea is a proliferation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newly engaging in aid with relatively limited expertise and experience in development evaluation. As the officers from the newly engaging ministries and agencies function as evaluation commissioner, manager and internal evaluator, it is crucial for them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vised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In this context, the study aims to analyze key changes in the revised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from the previous version and to help Korean evaluators and commissioners to understand the purpose, background and intended use of the revised criteria, and to adapt the criteria to their evaluation while reflect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South Korea’s development evaluation. The study highlights specific aspects under each criterion that Korean evaluators and commissioner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making considerations for Korea’s aid management system, instruments and policy environment.

For the relevance criterion, it was emphasized that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commissioners and evaluators need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evaluate whether their selection of aid modalities and partner agency was appropriate. Another point stressed was tha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aid procurement processes should be evaluated within the relevance criterion. In times of multiple global crisis the DAC criteria encourage to assess the extent of adaptive planning and risk management. Nevertheless, the authors argue that the aid identification and budgetary process in South Korea does not allow for adaptive management. For the newly introduced coherence criterion, it was emphasized that each ministry and public agency need to assess whether their intervention is coherent with the interventions implemented by other Korean actors, not to mention external actors in the given country, region and sector. Synergies across different aid instruments and financial channels, e.g., grant and concessional loan, must be evaluated. For the effectiveness criterion, while the revised DAC criteria advise to consider inclusiveness and equity of results across different beneficiary groups, many Korean agencies lack the expertise and resources to take an inclusive approach in intervention design, implementation and results management. 

The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Korea’s aid evaluation system. First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implify the approval process and move away from the project-based annual budget allocation system towards sector, region and program-based multi-year budgeting. Currently,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DC) of the Korean government requires all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o identify development interventions two years before the project commences, and to approve the project design and budget one year before intervention starts. Budget is approved and allocated based on the project, involving a range of decision maker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ime Minister’s Office, the Budget office under the Ministry of Economic and Finance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complicated and lengthy project-based approval process is too restrictive to allow agencies and ministries to readjust their interventions when needs arise. The current system for project identification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allow sufficient time to ensure coherence between policy and programming and across agencies. But it now poses challenges to adjust the intervention to changing circumstances and unexpected events such as global pandemic, conflicts and climate-induced disasters.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to plan, collect, monitor and track the disaggregated data for different beneficiary groups by providing guidelines and resources. Ministries and agencies need to plan ahead to monitor and evaluate differential results across various target groups. Lastly, evaluation should be planned and conducted in ways that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the findings to inform policy decisions, improve programming and strengthen institutional learning. The study concludes by arguing there should be more strategic evaluations to assess long-term, higher-level transformative impacts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차별성 및 내용
제2장 DAC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
1. 평가기준에 대한 이론 및 논의
2. 공여기관별 평가기준 활용사례
3. 소결

제3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내용 및 적용사례
1. 평가기준 개정안 및 기준별 사례
2. 시기별·유형별·주제별 적용사례
3. 소결
제4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 평가사례 심층분석
1. 취약계층 대상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
2.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향후 과제
3. 연구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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