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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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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 비교연구: 국민 인식과 정책 동기 중심으로
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
윤정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내용제2장 한국의 ODA 추진과 국민 인식1. 배경과 선행연구2. 가용 데이터와 실증모형3. 실증분석 결과4. 소결과 논의제3장 국제사회의 ODA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1. 주요 공여국의 ODA정책 수립2. 국제사회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정책3. 소결제4장 한국의 인식도 현황과 제고방안1. 기존 ODA 국민인식도 조사의 구성과 상관관계 분석2. 2022년 인식도 조사의 설계와 홍보 효과 분석3. 소결과 제언제5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중견 공여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향후 한국이 선진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도자(first mover)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ODA가 경험한 압축적 성장은 개발협력 생태계의 성숙, 시민사회와의 소통,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 등 대내적 정책과제와 상응하여 진행되기 힘든 과정이었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한국 ODA 위상에 걸맞은 대국민 소통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주목을 받아,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ODA 생태계 외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본 연구는 한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내적 정책 동기로서 국민 여론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점검해 보았다. 선진공여국의 정책 수립 체계 및 홍보ㆍ교육 정책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한국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 유의미한 해외 사례를 통해 현행 추진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ODA 인식에 대한 동태적 현황 검토와 추가적인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2장에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ODA 수행이 국민인식도와 얼마나 조응하여 진행되어왔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ODA 규모의 증가율과 가시적인 무역 성과를 위한 경제적 협력 일부에서 ODA 정책이 국민인식과 부합하여 진행되어온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ODA 규모의 절대적 수준, 협력 분야, 목표 등은 일반 국민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이는 우리 ODA 추진체계에서 여론 수렴 및 소통을 개선하는 정책적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3장에서는 공여국의 정책 결정 과정 비교ㆍ대조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국민 소통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이 차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대국민 소통체계의 사례와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대국민 소통체계를 ① ODA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소통 구조 ② 대국민 홍보와 교육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3장의 1절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을 유형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국가별 비교 분석 중에서 최근 추진체계의 급변을 겪은 영국의 사례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최근 독립적인 원조부처를 통폐합하여 원조업무를 외교ㆍ영연방ㆍ개발부로 일원화하여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 ODA의 추진체계 재편은 ODA 지지율이 낮은 영국의 여론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조 규모 삭감 발표에서는 원조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가 그 근거로 사용되었다.3장의 2절에서는 주요국의 대중 인식도와 지지도를 살펴보고, 대국민 소통의 두 번째 영역인 홍보ㆍ교육의 주요 정책 사례들을 미시적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분석 대상 공여국들의 개발교육(ESD)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에서 살펴본 공여국들의 ODA 기관은 분명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대목표와 구체적인 교육 단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체험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과정이 존재했다. 형식에 있어서 공교육과 비공식(informal)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육 기회를 통해 국민과의 접촉 면적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ㆍ지방정부 등의 공공영역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었다.4장에서는 미시적 정량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ODA 인식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당면 과제를 구체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4장 1절에서는 과거 인식도 데이터를 결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ODA 인식도나 지지도가 3장에 살펴본 주요 공여국들과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낮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중도적이고 소극적인 지지층에 해당하여, ODA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ODA 규모 확대에 찬성하는 적극적 지지층과 대비되었다. 이는 한국의 ODA 지지율이 교육이나 홍보정책의 효과보다는, 국민의 개인적ㆍ온정적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4장 2절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문 실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DA 홍보전략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지지층은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고 메시지만으로도 원조에 대해 지지의견을 보인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층은 상황의 처참함을 묘사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때 비로소 지지의견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도층은 국제기구의 정보제공만으로도 유의하게 지지의사를 높였다.적극적 지지층과 중도층을 특징짓는 주요한 차이는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Trust)’에 있었다. 특히 한국정부 등 가시적인 이해관계자보다 일상에서 접촉하기 힘든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인식차가 컸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중도층은 여전히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만으로도 지지의사를 높이는 ‘상보적 홍보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온적이고 유보적인 중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신뢰 자본’의 축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ODA 정보 관련 “수원국에서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싶다”(74%)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ODA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고 상례화하는 것이 ODA의 투명성와 확산성 제고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전략은 국민의 홍보와 교육 기회에 대한 접촉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개발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부적인 방향으로는 개발교육의 강화가 가장 유효하되, 단발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중앙아시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안
본 연구의 목표는 가일층 심화하는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의 미래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이른바 경제 안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글로..
정민현·정동연·민지영·강부균 발간일 2022.12.30
ODA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대상 및 방법제2장 중앙아시아 경제 현황1. 중앙아시아 경제발전 현황2. 한-중앙아 교역 현황3. 한-중앙아 중·장기 협력 방향제3장 디지털 전환과 협력1.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산업 현황2.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발전전략3.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배경과 필요성2.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3.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제5장 개발 및 보건 협력1.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현황2.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발전전략3. 보건·의료 협력 방향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주요 내용 요약2. 한국의 협력 방향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의 목표는 가일층 심화하는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의 미래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이른바 경제 안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파편화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희소한 천연자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양질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와 국제 분업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따라서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작금이야말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외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특히 대러 경제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의 지경학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풍부한 천연자원 및 비교적 젊은 중앙아시아의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확대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개별 국가의 발전도상을 기준으로 각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3개의 중소득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2개의 저소득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중앙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성장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어떤 방향의 협력이 필요한지 거시적인 차원의 답을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본 연구보고서의 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장기 성장과제를 식별하였다. 우선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성장과제는 산업구조 다각화(diversification) 및 산업구조 고도화(advancement)로 정리된다.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이 늦은 상황이다. 중·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은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의 발전 도상에서 장기 성장에 필수적인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중소득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져 성장 지체가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성장과제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축적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적 자본을 조속히 확충하여 산업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변국에 노동력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상품에 노동력을 내재(embed)하여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주변국 대비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자국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이하의 3장에서 5장까지는 △ 디지털 △ 기후변화 △ 보건·의료 개별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물적 자본과 관련된 물적 협력, 인적자본과 관련된 인적 협력 노선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실제로 상기한 세 분야 모두에서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의 협력 수요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이는 △ 디지털 산업 기술·인프라 및 제도·법령 △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 보건·의료 인프라 및 기술 등 종합적 협력 환경이 각국 경제의 발전 수준에 따라 대체적으로 대별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협력 방향은 상기한 세 분야 모두에서 물적 교류 측면보다는 최첨단의 기술·인프라 및 산업 협력을, 인적 교류 측면보다는 수준 높은 전문가·엔지니어 교류 및 육성과 관리 기술(managerial skills) 전수 등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저소득국의 경우 주로 물적 교류 측면에서 보다 시급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협력이 절실하고 성장 측면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물적 협력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은 △ 최첨단의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 전자정부 고도화 △ 생산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4G 통신망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5G 통신망을 신규 구축하는 데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축이 완료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전자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ERP 등의 전자시스템 도입, 민간의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 생산 측면의 디지털 협력을 통해 중소득국의 장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AI,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전문가 양성 △ 스마트 시티·에너지·폐기물 관리 등의 솔루션 도입을 위한 자문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반영한다. 물적 협력 방향으로 △ 3G/4G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 생산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스타트업이 비교적 활발한 중소득국과는 달리 디지털 부문에서의 민간 기업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으므로 민간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디지털 기초교육 △ 사이버 보안 시스템 및 제도 자문 등이 유효하다.우선 중소득국과의 기후변화 관련 물적 협력은 △ 에너지원 다각화 △ 에너지원 효율화 △ 운송 부문 탈탄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 특기할 사항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의존도가 높은데 이를 원자력을 통한 발전으로 일부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므로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수출뿐 아니라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도 유망하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중소득국과의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환경보호 및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엔지니어 및 전문인력 양성 △ 친환경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관련 전문가 교육 △ ICT 기술과 결합 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전문가 교육 사업 등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과의 협력은 기초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풍부한 수력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 기존 발전원의 용량 증대 사업 △ 송·배전 등의 전력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다.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보건·의료 물적 협력 방향은 △ 첨단 의료 및 제약 부문 협력 △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이 적절하다.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최근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시장에서 즉각적인 민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진단영상장비, 심혈관기기 및 외과장비, 당뇨병 관리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이러한 기기의 수출 및 현지 생산하는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및 기술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첨단 제약·의료기기 분야 육성 의지가 높고, 한국과의 협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기술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를 고려한 협력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제도,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채널 모색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 의료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확충을 보건·의료 분야 발전 전략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무선 및 모바일 의료 서비스, 원격의료 등을 통해 소외지역과 지방의 취약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은 물적 자본 측면에서 기초·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 공중보건 및 일차의료 개선 △ 병원시스템 개선 및 앰뷸런스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을 통한 민간의 협력보다는 ODA 등을 통한 개발협력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개발 원조의 상당 부분이 병원 건설 등 공중보건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고 있다. 지표상으로 보건·의료 측면에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타지키스탄 역시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된 만큼 해당 부문에서의 개발협력이 절실하다. -
국제사회의 ODA 사업평가 품질관리 현황과 시사점
개발효과성 제고 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평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은 평가 제도와 체계, 수행절차에 맞춰 평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
이은석·박차미 발간일 2022.12.30
ODA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국제기구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1. 유엔기구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및 특징2.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3. 유엔인구기금(UNFPA)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제3장 주요 공여국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1. 주요 공여국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및 특징2. 노르웨이개발협력청(Norad)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3.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제4장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개발효과성 제고 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평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은 평가 제도와 체계, 수행절차에 맞춰 평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가 의무화되면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평가 건수가 대폭 증가해 왔으나, ODA 사업평가의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평가 품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검토하는 체계가 미비한 기관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품질기준 수립과 품질관리 체계 도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제사회의 ODA 평가 품질관리 체계와 적용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평가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 도입의 첫 단계로서 평가의 최종 결과물인 평가보고서에 대한 품질검토 체계와 방법에 중점으로 두었다.제2장에서는 유엔 개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평가 품질관리 현황을 정리하고, UNICEF와 UNFPA 2개 국제기구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유엔기구가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지역·국가 사무소 차원에서 실시하는 분권형평가의 품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이후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평가를 관리하는 한 축으로 발전하였다. UNICEF와 UNFPA는 각각 GEROS와 EQAA라는 평가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 수립된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전 과정과 평가보고서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검토를 상시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구 본부의 평가부서에서 실시하는 평가(중앙평가)까지 확대하여 통합적인 평가 품질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타 유엔기구들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품질검토 제도의 기반을 유사하게 갖추고 있다.제3장에서는 주요 양자 공여기관의 품질관리 동향을 살펴본 후, Norad와 KOICA 2개 공여기관의 품질검토 체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요 공여국 중 유엔기구와 유사한 평가유형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분권형평가에 대한 보고서 품질 강화를 품질검토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주요 공여국의 현행 품질검토는 유엔기구와 같이 제도화된 체계라기보다는 내부적 평가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양자 공여기관의 내부 품질검토 또는 메타평가와 유사한 Norad의 외부 품질검토와 비교할 때, 독립평가패널 품질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내·외부 혼합형 품질검토를 수행하는 KOICA의 품질검토 체계는 매우 특징적이다.사례분석한 4개 기관의 ODA 사업평가 품질관리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품질관리는 유엔평가그룹의 평가 규범 또는 OECD DAC의 평가 품질기준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평가 원칙을 토대로 대부분 기관의 평가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 품질검토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며, 체크리스트 형식의 명확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주로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평가 품질 강화라는 1차적 목적 외에도 평가의 품질검토는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 판단, 평가 데이터의 축적 및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품질검토 과정에서 일관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평가 품질관리 제도 설계에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본 연구를 통해 ODA 사업평가 품질검토의 도입이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을 개선한다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평가 품질검토를 위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품질관리 과정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절차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사후 품질검토뿐 아니라 평가 관리자나 평가자에게도 평가 품질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평가 설계나 수행 과정,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평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품질검토는 평가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될 데이터 축적의 기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평가 품질검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직적·인적 역량 및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관리 절차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품질검토의 활용 목적과 조치방안을 명확히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미흡 보고서에 대한 보완과 조치 등 가시적 활용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ODA 시행기관의 평가수행 절차와 조직적·인적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타 공여기관의 평가 품질보증 절차와 적용 현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 평가관리 제도의 장단점 및 국내 적용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평가 품질관리 영역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인 국무조정실의 역할과 시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후속 연구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농업정책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식량안보의 개념과 아프리카ㆍ중동의 기후변화 추이1. 식량안보의 개념 정의 및 현황2. 식량안보 위협 요인3. 기후변화 추이4. 가뭄 및 홍수 추이5. 소결제3장 권역별 식량 수급 현황 및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1. 국제사회의 주요 작물 생산 및 수급 동향2. 아프리카ㆍ중동 식량 수급 현황3.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4. 분석모형5. 분석 결과6. 소결제4장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1. 기후변화와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2. 소비 측면의 식량불안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3.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불안4. 기후변화와 아동의 식량 및 영양 안보5. 소결제5장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정책 대응1.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의 정책 대응2.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정책3. 소결제6장 우리나라의 협력 시사점 및 결론1.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2. 협력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아프리카 및 중동 내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월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심화되면서 대외 곡물 수입량이 늘어났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동아프리카에서는 가뭄 발생이 빈번해져 작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기후 대응과 식량안보 및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기후변화의 영향은 범분야 및 범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후 회복력이 부족한 아프리카ㆍ중동의 개발도상국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린 ODA 등의 형태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선도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ㆍ중동 식량안보 위기에 대해 수급과 소비 측면에서 분석하고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한 개인의 식이상 필요(dietary needs) 및 선호를 충족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에 모든 사람이 항상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즉 식량안보는 작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농업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 위기 현황 및 식량불안의 원인, 그리고 대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프리카와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기온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생산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 및 영양 부족 인구 증가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기온 상승 및 빈번한 가뭄 발생이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에 점차 더 큰 외부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둘째, 아프리카ㆍ중동에서 가뭄이 빈번히, 그리고 심하게 발생할수록 옥수수와 쌀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개발도상국은 수리답보다는 천수답 형태의 농업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상이변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수수, 쌀, 수수, 조 등 주곡의 자급률이 높은 데에 반해 비축 역량은 부족해 가뭄 발생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프리카와 중동 개발도상국이 가진 문제점이다. 2007~11년 사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식량가격 폭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던 점,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식품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이변이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은 역내 정세 불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셋째,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질수록 영양장애, 발육부진과 같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심화된다.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의 영양결핍 인구는 분쟁국(예를 들어 예멘, 이라크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2번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지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특히 아프리카 내 식량위기 인구는 절대인구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201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는 2014년 10.2%였던 식량불안 인구 비율이 2021년에는 20.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 발생 횟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아동의 발육부진과 영양장애가 대체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넷째, 국제사회와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등 5개국은 기후대응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했으며 국내 취약계층 지원체계 역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생산 및 비축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만 수립한 상태이고 실질적인 기술 역량 역시 부족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제기구는 기후대응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기후농업혁신미션(AIM for Africa), 아프리카농업기후변화적응계획(AAAI),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아프리카녹색만리장성(GGWI) 등이 있으며 국제기구는 FAO, WFP, 세계은행, 국제농업 개발기금(IFAD),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등이 농식품 분야 기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1년 외교ㆍ개발장관회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본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수자원, 농업 생산 및 비축, 작물 소비 및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아프리카ㆍ중동 전반적으로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 세계기상기구 등은 기후위험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상을 통해 60개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서아프리카 및 중부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가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재해경보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ㆍ중동 재해 취약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위한 협력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농업 방식에는 혼농임업, 무경운 등이 있는데, 아프리카ㆍ중동에서 농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 도입 협력 역시 필요성이 크다. 농업 생산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및 한-중동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내열성 및 내재해성 품종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이 있으며 중저개발국을 중심으로는 스마트팜 시범 도입도 가능하다.둘째,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관개수로 시설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파종기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코이 카를 중심으로 가나 관개시설 현대화,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동 개발협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수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폐수 재활용과 담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셋째, 소비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량 원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개국에 약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경우 비축 역량이 부족해 기상이변 발생 시 식량 위기를 겪는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식량 위기 발생 지역에 계속해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식량불안 및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ㆍ중동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협력체계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을 넘어 다자성 양자사업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연구자와의 기술 연구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불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대부분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단독으로 농업 또는 식량 원조 분야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미 다수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CGIAR 산하 연구기관의 경우 아프리카 및 중동 내 농업기술 수요와 관련한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 관련 기관이 CGIAR 산하 기관 혹은 국제적 명망이 있는 농업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실시한다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4. 소결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2. 협력 사례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제6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
OECD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
정지선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차별성 및 내용제2장 DAC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1. 평가기준에 대한 이론 및 논의2. 공여기관별 평가기준 활용사례3. 소결제3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내용 및 적용사례1. 평가기준 개정안 및 기준별 사례2. 시기별·유형별·주제별 적용사례3. 소결제4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 평가사례 심층분석1. 취약계층 대상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2.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3. 소결제5장 결론1. 요약2. 향후 과제3. 연구 의의 및 한계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에 모든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 DAC은 3년여의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말 공식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DAC 평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ODA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협력 평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ODA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성 연구로 계획되었다.제2장에서는 DAC 평가기준 개정에 내포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넘어서 평가학파별 주요 특징과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정리하였다. 방법론 학파, 가치 학파, 활용 학파, 사회정의 학파의 접근이 개발협력 평가의 방법론과 지향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도입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 사전측정을 위한 효율성 강조 △MDG 시기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효과성 기준 대두 △SDG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접근 변화 △개발협력 주체 다원화에 따른 일관성 기준 추가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및 유연성 개념 등 DAC의 6대 평가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시대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기관별로는 평가지침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별 차이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앞서 살펴본 이론과 개념이 어떻게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평가기준별로 중요한 변화와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 실제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개발협력 평가환경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단순히 일관성 기준만 추가된 것이 아닌, 적절성에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설계, 효과성의 수혜그룹별 성과차별성 파악, 영향력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전환적 변화,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등 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기별·유형별·주제별로 6대 평가기준 중 일부를 ‘선택과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외 평가사례도 비교 점검하였다.제4장에서는 분쟁취약국인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의 귀환 재정착 이주민에 대한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뿐만이 아닌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관점에서의 정책일관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료평가에 변화이론을 적용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작동·비작동 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수 메커니즘인 유무상 연계사업에 대해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적절성과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다. 2개 사례 모두에서 적절성, 일관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 접근에 제한이 있어 효과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차원에서 평가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도적·환경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절성, 효율성 기준에서 강조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가 환경변화에 유동적 대응을 용인하는 체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N-2 예비검토제 내 사업 발굴·계획의 경직성과 이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및 대응기제 강화, 연계·융합 사업에 대한 중기 프로그램 예산 적용, 신속심사(fast-track)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DAC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 포용의 가치를 사업 설계와 계획에 반영하고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예산 내 분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성과관리 예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향력에서 강조하는 전환적 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감사(監査)’의 도구로서 평가가 아닌 ‘학습’의 도구로서 평가의 원기능을 강조한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사업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페널티의 도구가 아닌, 교훈 도출과 학습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거시적이고 전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상위평가를 확대하도록 권고한다.본 연구는 아직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ODA 시행부처·기관의 사업담당자와 평가관리자, 그리고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컨설턴트 등이 DAC 신규 평가기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되, 우리나라 ODA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떤 식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단, 국내외적으로 DAC 평가기준 개정안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기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례를 선택적으로 발췌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한국 개발협력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적용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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