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Webzine Vol.18 No.16] 베트남의 정치지형 급변에 따른 정치환경과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작성일2024/08/07
조회수698

VOL.18 · NO.16 · 2024.8.7

발간자료

베트남의 정치지형 급변에 따른 정치환경과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정치국원의 연이은 사임과 응우옌푸쫑 총비서의 사망은 베트남의 정치지형을 전례 없이 급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응우옌쑤언푹 제10대 국가주석(대통령), 보반트엉 제11대 국가주석, 브엉딩후에 국회의장, 쯔엉티마이 서기국상무 등 정치국원 7명이 불과 1년 반 사이에 사임했고, 뒤이어 국가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원에서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개선하거나 독자적 형태로 디지털...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합니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나타난 중국의 지역별 전략과 경제협력 관계가 중국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봅니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분석하며 중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한 뒤, 수출통제가 반도체 제조장비 및 첨단 컴퓨팅 반도체(AI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제2장은 오바마에서 트럼프, 바이든...

대러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본 연구보고서는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갈등이 종국에 해소되어 끝난다고 하더라도, 서방과 러시아 간의, 더욱 확장적으로는 특정 이념과 다른 이념 간의 뿌리 깊은 전통적 갈등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연구의 안보 강화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국·중국·EU의 경제안보 정책이 갖는 위협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의...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합니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전략적 ODA 관점에서...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글로벌 불평등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불평등 위기는 2020년 초 코로나19와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빈곤율 상승, 소득의 양극화, 남녀간 노동 격차 심화, 소득수준별 교육 격차 발생 등...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2023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3년 KIEP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등의 형태로 발간되며, 원문을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브리핑+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 3개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러시아유라시아팀 김경민 연구원, 정동연 전문연구원, 강부균 전문연구원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에너지, 인프라, 광물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앙아시아 3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회의 땅, 중앙아시아 3개국의 경제 현황과 정책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4 중국 자동차 표준화 중점 업무의 특징 및 시사점

최재희 중국팀 전문연구원

6월 21일 중국 정부가 「2024년 중국 자동차 표준화 중점 업무」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동 문건을 발표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서 중요하게 간주 되는 기술 분야를...

남아공, 연립정부 출범 합의 내용 및 전망

김예진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2024년 5월 29일에 열린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집권당(ANC)은 6월 14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연립정부는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와 제1야당인 DA(Democratic Alliance) 및 8개의 소수정당으로...

연구원 동정

2024 한국개발정책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계 공동 학술대회 개최 (7/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년 7월 26일(금) 한국개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발정책 실증분석, 증거기반 개발정책”이라는 주제의 ‘2024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개발협력 사업 단위의 효과성 제고와...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민간 자문단 간담회 개최 (7/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년 7월 25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5층 위조인스 회의실에서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민간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간담회는 2025년 APEC 의장국을 우리나라가 수임함에 따라 개최되는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주제...

2025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전문가 세미나 개최 (7/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년 7월 24일(수)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2025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전문가 워킹그룹이 제안한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에...

언론속 KIEP

기고	정성춘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사카모토 료마” 주제로 <아주경제> 기고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