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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ebzine Vol.18 No.14] 중국 제3기 반도체 투자기금의 특징 및 시사점 / 몽골 선거제도 개편과 2024 총선 전망 /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작성일2024/07/10
조회수647
VOL.18 · NO.14 · 2024.7.10
발간자료
중국 제3기 반도체 투자기금의 특징 및 시사점
중국은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해 왔으며, 2014년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자본 투입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제조기술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해 로컬 파운드리 육성을 추진하며, 대규모 선행 투자비용을 지원하고자 반도체 투자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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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선거제도 개편과 2024 총선 전망
몽골은 국회의 다양성 및 대표성에 대한 문제인식하에 지난해 대대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했으며, 오는 6월 28일(금) 새롭게 바뀐 제도하에서 제9대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 76석이던 국회의원 의석을 126석으로 확대하고,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혼합선거제를 도입했으며, 재외국민 투표 시행 및 여성 후보 확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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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최근 미 행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관세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행정부 관세정책의 근거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4년 미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두 후보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같은 국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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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BESS 산업의 글로벌 시장 독점화와 주요국 대응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화석에너지 수준으로 낮아졌고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부상했다. 이에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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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 보고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조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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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남아공 협력 방안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공급 불안 문제가 확대되었고, 뒤이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미 불안정해진 공급망이 또다시 타격을 받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주요국에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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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서
KIEP가 내다보는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정책의 초불확실성, 그리고 성장의 차별
총괄책임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수석 경제학자들의 69%는 지경학적 분절화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향후 3년간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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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브리핑+
한국의 대중국 투자 급감, 한국 기업 어디로 이동했을까?
최지원 중국팀 전문연구원, 양평섭 중국팀 초청연구위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추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생산기지였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중국 신규 투자액이 무려 78.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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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브리핑
인도, 방글라데시와 정상회담 개최..남아시아 통합 및 협력 강화 나서
김도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6월 21~22일 양일에 걸쳐 인도-방글라데시 정상회담이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습니다. 향후 인도는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벵골지역의 연결성을 확대해 남아시아 지역 통합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양국의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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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일본 한시적 감세정책의 시행과 평가
손원주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일본정부는 6월 1일부터 연소득 2,000만 엔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4만 엔(소득세 3만 엔+주민세 1만 엔)을 최장 1년간 한시적으로 감세하는 정책(지원금 포함 총 5.4조 엔 규모)을 시행 중입니다. 1인당 4만 엔의 정액감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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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를 통한 중국의 태양광 패널 우회수출 제동
신민금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봉쇄에 나섰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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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2024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개최
(6/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년 6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KIEA), 한국경제연구원(KERI)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2024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원용걸 KIEA 회장의 개회사, 이시욱 KIEP 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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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 KIEP
기고
곽성일 세계지역연구2센터 센터장
“미국, 중국, 러시아의 베트남 구애 속 한국은?” 주제로 <내일신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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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현 러시아유라시아팀 팀장
“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거는 기대” 주제로 <월간 통상>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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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춘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한일협력'에 대한 일본의 생각은” 주제로 <아주경제>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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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영욱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빼앗을까” 주제로 <한겨레>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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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구상 북미유럽팀 팀장
“세계 경제가 '두 입'에 달렸다...바이든vs트럼프 첫 토론, 주목 포인트는?” 주제로 <YTN 라디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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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상하 국제거시팀 팀장
“1997년 이래 최고의 '국가경쟁력'...순위 의미와 향후 과제는?” 주제로 <KTV 국민방송>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