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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 태양광·BESS 산업의 글로벌 시장 독점화와 주요국 대응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저자 김주혜 발간번호 23-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51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화석에너지 수준으로 낮아졌고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부상했다. 이에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석탄의 누적 설비용량까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비례하여 ESS(Energy Storage System)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시시각각 변하는 일조량과 풍속에 따라 전기 생산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있을 때 방전하여 공급하는 ESS의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ESS 중에서도 저수지 등에 설치되어 물의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양수 발전과 비교해, 장소의 제약이 덜하고 설비 이동·철거가 수월한 LiB(Lithium-ion Battery) 기반의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세계 태양광 공급망 각 생산 단계에서 74.7~96.8%를 차지하고 있고, LiB 기반 BESS 공급망의 업스트림 및 미드스트림을 중심으로 생산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태양광 및 BESS용 LiB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중국 태양광 제품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고,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국내 태양광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1년에 BESS용 LiB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태양광 및 LiB 기반 BESS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각 산업 독점화의 배경이 된 중국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이 장악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수입규제와 자국 공급망 강화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중국정부의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과 중국기업의 전략을 파악하였다. 먼저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대폭 낮췄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이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우회 수출을 시도했고, 미국의 대동남아 태양광 제품 수입의존도는 2022년에 오히려 70~90%까지 상승했다. 이에 미국정부는 동남아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5개의 중국기업을 적발했지만, 이는 중국의 주요한 셀, 모듈 기업 중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대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췄을 뿐이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연이어 여지를 두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설비투자 세액공제(ITC, AEPC)와 각 공급 단계별 생산단위당 세액공제(AMPC)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에서 웨이퍼, 셀 단계의 생산능력은 전무하고, 모듈의 생산능력도 바이든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역부족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 한화솔루션의 북미 최대 태양광 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자국 내 완전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공급망 구축, △First Solar를 필두로 한 박막형 태양광 셀 증산으로 추려볼 수 있다. 이로써 미국의 의도대로 태양광 공급망의 내재화는 가능하겠지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 역시 2013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지 만, 미국과 달리 2018년에 관세 부과를 종료했다. 이후 2021년 유럽의 대중국 태양광 모듈 수입의존도는 80%를 넘어섰다. 유럽은 태양광 제품의 대중국 의 존도를 낮추기보다, 저렴한 중국산을 대량 수입해 태양광 발전을 주축으로 재 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 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대유럽 화석에너지 공급 감축까지 더해져 유럽은 더 많은 양의 재생 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 립산업법」을 발표해 태양광을 8대 탄소중립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EU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EU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투자 를 이끌어내기 위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완화 정책(TCTF)을 통 해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유럽 태양광 업계는 이미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투자를 확대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출 지원, 국내외 주식시장 상장 지원, 장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투자 보조금을 기반으로 태양광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규제를 시작하면서, 중국은 금태양 시범사업(태양광 발전설비 프로젝트 총투자금의 50% 지원)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기반으로 내수시장을 키우기 시작했다. 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든 2017년부터는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R&D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도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닌 기술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중국 태양광 업계는 핵심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선도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 2021년 8월 중국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대한 FIT 제도를 폐지하면서, 국가보조금 주도 성장에서 시장화 단계로 들어섰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태양광 산업 정책 방향은 △BIPV 등 태양광 발전의 응용 분야 확대, △페로브스카이트 중심의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자국 기술 보호(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웨이퍼 기술 추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태양광 업계는 현재 공급과잉을 겪고 있어, 내부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생산 역량 및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이제는 다른 기업이 추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주력 기술 확보와 업계 표준 선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태양광 기업은 △미국 수입규제-동남아 생산기지 확대를 통한 우회 수출, △미국 IRA-미국 내 태양광 생산공장 건설로 대응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LiB 기반의 BESS 산업에 대하여 2장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의 대응, 그리고 중국정부의 정책과 기업 전략을 분석했다. 미국은 2019년부터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LiB에 기존 관세 3.4%에 추가 관세 7.5%를 부과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LiB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10년 내 최고치인 70%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LiB 기반의 BESS 공급망 단계 중 주요 광물 채굴과 정제 단계를 제한다면, 4대 핵심소재와 셀 단계는 이미 자국 내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생산능력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제 제품(리튬 화합물 등)과 핵심소재의 음극재(흑연) 등은 중국의 장악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IRA를 기반으로 공급망 단계별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BESS용 LiB에 대해서는 중국산에 차별적인 규제를 두지 않는 현실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BESS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BESS의 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ITC)와 LiB 셀 및 모듈, 핵심소재, 광물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AMPC)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BESS용 LiB는 거의 중국과 한국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어 모두에게 호재이지만, 이미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배터리(LFP)에 AMPC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중국기업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유럽의 LiB 기반 BESS 공급망 역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단계의 수요 대비 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대중국 LiB에 대한 반보조금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중국산 LiB의 저가·물량 공세가 거세지면서, 2022년 기준 대중국 LiB 수입 비중은 45%를 기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태양광과 함께 배터리·저장 기술도 「탄소중립산업법」의 8대 전략기술에 포함하고, 2030년까지 연간 배터리·저장 장치 수요의 최소 40% 이상을 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연간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 정제(가공·처리) 40%, 재활용 원자재 생산 25%를 달성하고, 원자재 수입을 다변화해 단일 공급원에 65%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높은 환경 기준을 배터리 공급망에 적용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배터리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배터리법도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의 전략을 종합해 보면,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LiB 공급망의 업스트림 위주로 공급처를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물론 EU 배터리법의 시행으로 LiB에 높은 환경기준을 부여함으로써 해외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입이 까다로워지겠지만, 유럽 기업 또한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20년까지 중국의 신형 ESS(BESS,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등)는 R&D 실증 단계에서 초기 상용화 단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는 LiB를 필두로 한 BESS와 압축공기 ESS 기술이 세계 선두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한다. 중국정부는 2021년을 신형 ESS 산업의 원년으로 보고, 14·5 규획기간인 2021~25년에 규모화 단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LiB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력 증강·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내부 공급망 결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정부는 LiB 공급망의 업·다운스트림 기업 간 장기계약 체결 등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고, 공급망 단계별 양과 가격을 명확히 하여 공급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중국 LiB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업·다운스트림 기업 간 동맹을 맺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미국 IRA에 대응해 △미국 현지 생산기지 구축, △미국의 FTA 체결국과 협력, △유럽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배터리법을 겨냥해 LiB 재활용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우리 정부에서 종합적인 태양광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①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응용 분야 확대 및 생산 측면의 보조금 지원, ②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 ③ 미국 IRA를 기회로 북미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태양광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④ 페로브스카이트의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선제적인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의 배터리법에 대한 대응과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LiB 재활용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태양광 산업과 LiB 기반의 BESS 산업 모두 단기적으로는 중국 업스트립 기업과 한국 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 기업 간 장기 공급계약 체결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자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increase energy secur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celerating the energy transition to reduce fossil fuels and increase renewable energy. Solar power, in particular, has emerged as a fast-growing renewable energy source, as its generation costs have fallen to the level of fossil fuels and it is relatively easy to install. Demand is growing rapidly and is expected to exceed the cumulative installed capacity of coal by 2027. In addition, demand for energy storage systems (ESS) is growing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ince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from solar and wind power fluctuates depending on the amount of sunlight available and wind speeds, it is necessary to build an ESS to store the generated electricity and release it when it is needed. Among ESS, the demand for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 based on lithium-ion batteries (LiB) is growing rapidly, as it is less constrained by location and can be easily dismantled and moved compared to pumped storage hydroelectricity, in which power is generated by utilizing altitude differences in locations such as reservoirs.


The problem is that China accounts for 74.7-96.8% of capacity at each stage of the global solar supply chain, and about 70% of capacity in the upstream and midstream of the LiB-based BESS supply chain.  


South Korea ha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LiB used for solar power generation and BESS. However, the domestic solar industry remains overly dependent on imports of solar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truggles to compete with price-competitive Chinese products. In addition, Korea lost its leading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share of LiB for BESS to China in 2021.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US and Europe, the main markets for solar and LiB-based BESS, are responding to China’s dominance in the supply chain. We examine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and company strategies behind the monopolization of each industry, and consider a comprehensive response that governments and companies can adopt.


Chapter 2 analyzes the US and European responses to China’s dominance in the solar industry, including import restrictions and policies to strengthen domestic supply chains, and identifies Chinese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the solar industry and Chinese company strategies.


First, the United States began imposing high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hinese solar products in 2012, significantly reducing its dependence on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Chinese companies set up production facilities in Southeast Asia to redirect their exports, increasing US reliance on imports of solar products from Southeast Asia to 70-90% in 2022. In response, the US government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circumvention exports via Southeast Asia and identified five Chinese companies in violation, but these only amounted to a portion of the major cell and module companies in China. While the US has ostensibly reduced its reliance on imports of solar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continues to make decisions that leave room for Chinese products. The US is also pursuing a policy of building its domestic solar supply chain by offering an IRA-based investment tax credit (ITC, AEPC) and per-unit production credits (AMPC) for each stage of supply. The US solar supply chain currently lacks wafer or cell production capacity, and module production capacity is insufficient to meet Biden’s carbon neutrality target. The US is therefore trying to attract competitive companies to internalize the supply chain and expand production capacity. The US’ strategy can be summarized as: the establishment of a complete supply chain for crystalline silicon solar wafers domestically, led by South Korea’s Hanwha Solution, which is currently building the largest solar farm in North America; and the ramping up of thin-film solar cell production, led by First Solar. Through this, the US will likely succeed in internalizing the solar supply chain as it intends,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to wholly exclude China from the supply chain.


Europe has also impose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hinese solar products since 2013, but unlike the US, it discontinued the tariffs in 2018. Since then, Europe’s dependence on imports of solar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risen to more than 80 per cent in 2021. Instead of reducing its dependence on the PRC for solar products, Europe seems to be focusing more on securing renewable energy, mainly solar, by importing large quantities of cheap Chinese products. The EU Commission’s declaration in 2019 to reach carbon neutrality by 2050, coupled with Russia’s reduction of fossil energy supplies to Europe in the wake of the Russia-Ukraine war in 2022, has put Europe in a position where it needs to secure more renewable energy faster. In response, the EU Commission published the Carbon Neutral Industry Act, identifying solar power generation as one of eight carbon-neutral strategic technologies and setting a target of producing 40 per cent of the EU’s needs locally by 2030, based on the promotion of strategic projects. The EU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extend subsidies through the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 to attract private capital investment in the sector, which requires significant funding. However, the European solar industry is already struggling in the face of low-cost Chinese products and cannot afford to increase investment.


Since the early 2000s, China has provided active support to promote exports in the solar industry, support for domestic and overseas stock market listings, and investment subsidies to localize the production of equipment and technology. However, as major markets such as the US and Europe began to impose import restrictions, China began to develop its domestic market based on the Gold Sun pilot program (50 per cent of total investment in solar PV projects subsidized) and feed-in tariff (FIT) policies. Since 2017, when the industry entered into a mature stage, subsidies have been gradually reduced and the approach to strengthening R&D capacity has shifted from unconditional subsidies to selective incentives for companies with technological prowess. As a result, China’s solar industry has been reorganized around leading players, with companies lacking core competitiveness being eliminated. In August 2021, the Chinese government abolished the FIT scheme for the solar industry, entering the phase of marketization from subsidy-led growth. In addition,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solar industry through 2025 is expected to focus on expanding solar power application areas such as BIPV, developing next-generation solar technologies around perovskite, and protecting indigenous technologies (e.g. adding wafer technologies to the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technologies).


The Chinese solar industry is currently oversupplied and internal competition is fierce. Chinese companies have already gained in-house production capacity and technology, and are now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by securing unique flagship technologies and setting industry standards that other companies cannot match. In addition, Chinese solar companies are responding to US import restrictions by expanding production bases in Southeast Asia to redirect exports, and to the US IRA by building solar production facilities in the US.


Chapter 3 analyzes the Chinese-led LiB-based BESS industry, the US and European responses described in Chapter 2, and Chinese government policies and corporate strategies.


Although the US has imposed a 7.5 per cent tariff on Chinese LiBs under Section 301 from 2019, in addition to the existing 3.5 per cent tariff, the share of US imports of LiBs from the PRC has continued to grow, reaching a 10-year high of 70 per cent in 2022. This is because, with the exception of the key mineral mining and refining stages of the US LiB-based BESS supply chain, the four core materials and cell stages already have formed domestic supply chains, but production capacity is far from sufficient to meet demand. In addition, refined products (such as lithium compounds) and cathode materials (graphite) for core materials are dominated by China. Therefore, the US seems to have adopted a realistic strategy of strengthening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at each stage of the supply chain, based on the IRA, and not imposing discriminatory rules on LiB for BESS. The IRA provides an investment tax credit (ITC) for BESS investment costs and a manufacturing tax credit (AMPC) for LiB cells and modules, core materials and minerals. This is a win-win situation as LiBs for BESS are almost entirely produced by Chinese and Korean companies, but the AMPC incentives will favor Chinese companies as they already have a competitive price and technology advantage over Chinese-made lithium-ion batteries (LFPs).


Europe’s LiB-based BESS supply chain is also facing a supply shortage in the region relative to demand at the upstream and midstream levels. Unlike the US, Europe has not adopted regulatory measures such as anti-subsidies for LiB in China. As a result, the share of LiB imports from China has increased proportionally, reaching 45 per cent in 2022, in line with the growing demand in the European market. The low price and volume of Chinese LiB in Europe is under increasing pressure. Along with solar, the EU Commission has included battery and storage technology as one of the eight strategic technologies in its Carbon Neutral Industry Act and aims to produce at least 40% of the annual demand for battery and storage devices in the region by 2030. It also announced the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under which China aims to achieve 10% local mining, 40% local refining (processing and treatment) and 25% local production of recycled raw materials in terms of annual consumption by 2030, and to diversify its raw material imports to avoid relying on any single source for more than 65%. In addition, a battery law will come into force in 2024, imposing high environmental standards on the battery supply chain and preventing non-compliant batteries from entering the market. Taken together, Europe’s strategy reflects concerns about over-reliance on China, as seen in the solar power section. The focus is on diversifying sources, particularly upstream in the LiB supply chain, to spread risk. However, there appears to be no movement to exclude China from the supply chain. Of course,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battery legislation will make it more difficult for foreign battery companies to enter the European market by giving LiB a higher exchange rate, but this is not a discriminatory measure as European companies will also have to comply.


On the other hand, by 2020, China’s new ESS (BESS,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flywheel energy storage, etc.) will have moved from the R&D demonstration stage to the early commercialization stage. In addition, internally, BESS and compressed air ESS technologies, led by LiB, have reached world-leading levels. The Chinese government sees 2021 as the pioneering year of the new ESS industry and aims to develop it to the scale-up stage, as stated within the 14th Five-Year Plan for 2021-25. For LiB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improving productivity through technology upgrades and reducing operating costs, as well as strengthening cohesion in the domestic supply chain. The government will focus on encouraging upstream and downstream companies in the LiB supply chain to develop closer cooperation, including signing long-term contracts and clarifying quantities and prices at each stage of the supply chain to ensure stable supply.


Internally, Chinese LiB companies have formed their own alliance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companies to stabilize their supply chains. In response to the US IRA, they are also building local production bases in the US, cooperating with US FTAs, expanding into Europe, and increasing investment in LiB recycling in anticipation of the European Battery Directive.


In Chapter 4, based on the above analysis, we suggest response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First, it is time to develop a comprehensive solar industry policy for Korea.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1) expand solar applications and subsidize production to revitalize the domestic market; (2) provide government support for exports and financing; (3) provide funding for solar companies that are expected to expand into the North American market through the US IRA; and (4) provide government R&D support to maintain the super-gap technology of perovskite solar cells and pre-emptively promote commercial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veloping LiB recycling technology and increasing investment to respond to the European battery legislation and to secure key minerals. Third, Chinese upstream companies and Korean midstream and downstream companies in both the solar and LiB-based BESS industries should urgently sign long-term supply contracts in the short term, and focus on securing proprietary technologies in the long term.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태양광 산업

1. 중국이 장악한 글로벌 태양광 산업

2. 주요국의 대응

3. 중국의 전략 분석


제3장 BESS 산업

1.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LiB 기반 BESS 산업

2. 주요국의 대응

3. 중국의 전략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과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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