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APEC,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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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ving Agendas in APEC Ministerial Meetings: Tracing the Changing Focus of Eco..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서정민 발간일 2024.10.02
APEC, 경제성장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and Methodology
2.1. Historical Context and Evolution of APEC Ministerial Meetings
2.2. Data Sources and Analytical Methods
III. Changes in Sectoral Composition
3.1. Sectoral Ministerial Meeting Frequency and Trends
3.2. Evolution and Trends in High-level Meetings
3.3. Analysis of Meeting Outcomes and Depth
IV. Thematic Changes in Major Ministerial Meetings
4.1. Evolution of Themes in Annual Ministerial Meetings
4.2. Thematic Shifts in Major Sectoral Meetings
4.3. Changes in Thematic Consistency Over Time
4.4. Interrelationships and Thematic Integration Across Meeting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1. List of Venues for APEC Annual Ministerial Meetings
2. Sector Abbreviations and Full Names
3. Top-terms in Joint Statements by Major Ministerial Meetings
4. Dendrogram of Document Similarity (1994~2023)국문요약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집중하여 추적하였다. 첫째, 수준 및 부문별 APEC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분포와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특히 통상, 재무, 중소기업(SME)과 같은 주요 부문별 회의에서의 주제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부문 간 주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APEC을 구성하는 부문별 회의체 간의 동적인 관계 구조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 APEC이 다루는 부문별 회의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과 같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의제의 확대 경향을 반영한다. 초기에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주제가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의 간에 형성된 계층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결정자, 학자 및 지역 경제 통합과 협력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APEC의 적응성과 현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의 연성적 논의 구조는 다자간 협력이 정체된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APEC의 의제 진화 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닫기 -
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
이승래 발간일 2023.11.30
APEC, 반덤핑제도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U.S. and Chinese AD cases on KoreaⅢ. Estimation strategy and DataⅣ. Estimation ResultsV.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받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과기간 동안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유형에 따라 미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중간재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소비재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
Environmental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in APEC Member Economies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
현혜정 발간일 2023.11.20
APEC, 국제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Environmental NTMs and Trade Patterns in APEC RegionI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ModelⅣ. Data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TMsV. Empirical ResultⅥ.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의 APEC 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PEC 비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비관세조치의 무역감소효과는 탄소배출량 집약도가 큰 수출품과 수출국에서 더 크게 발생하며 이는 환경규제가 높은 고소득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생산비용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PEC 회원국들이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비관세 조치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비관세조치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지속적인 정책공조와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닫기 -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3. 연구의 범위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4. 소결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5. 소결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5. 녹색제조 체계 개선6. 소결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1. 개요2. 배기가스 배출 저감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4. 녹색교통기술 강화5. 소결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
양평섭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제2장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2.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구성 요소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관계 변화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과 개혁 과제1.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방향과 원칙2. 주요 생산요소별 시장화 배치 추진 방향3. 금리 시장화와 자본시장 개혁제4장 주요 경제발전전략과 개혁 과제1. 쌍순환 전략과 경제개혁 과제2. 공동부유 전략과 분배제도 개혁3. 신대외통상전략과 개혁 과제: 국제순환과 대외개방제5장 전망과 시사점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평가와 발전 경로 전망2. 글로벌 경제체제 경쟁 가능성3.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유제경제와 함께 비공유제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결합한 중국 특색의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공동부유와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거보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내포된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그 추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은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의 공동발전(소유 관계), 노동을 주체로 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분배 관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3대 구성 요소의 관계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국내경제체제 개혁과 더불어 중국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기 위한 대외개방 및 통상정책은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한다(以开放促改革)’는 개혁과 개방의 연계전략을 추구해왔다. 시진핑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기본이 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분배제도 개혁, 신(新)발전구도로서 쌍순환 발전, 대외개방 전략으로서 제도형 개방을 향후 5년간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의 핵심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완성에 있다. 토지의 원활한 공급,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 조달의 시장화, 기술 및 데이터 등 새로운 생산요소의 유통 및 거래의 시장화와 규범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서 토지제도 개혁, 호구제도 개혁, 금리 및 자본시장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쌍순환 발전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분배→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생산요소 배분의 시장화 개혁, 분배제도 개혁, 유통 개혁, 소비단계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동부유 전략은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인 동시에 본질적 요구로서 시진핑 3기 이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부유는 절대적인 분배의 크기(파이)를 확대하는 전략과 공평한 분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는 노동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재분배와 3차 분배를 통해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는 개방의 확대로, 이것은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제도형 개방’이다. 다만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과 개방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은 시진핑 3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이 나아갈 경제체제 개혁 방향을 전망하였다. 시장에 의한 생산요소 배치가 강화되는 시장화 개혁이 강화되는 가운데, 혼합소유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 경제체제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 통상 국가로서 경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
윤여준 외 발간일 2022.12.16
APEC, 조세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Literature ReviewIII. Real Estate Taxes in Advanced APEC CountriesIV. Data and Estimation Strategy4.1. Data4.2. Estimation StrategyV. Estimation ResultsVI.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과 음(陰)의 상관관계를,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듯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각 세금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요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입안자가 세금 조정을 통한 주택 시장 개입을 꾀할 경우 각 부동산 세금의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닫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3. 산업화와 기후위기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1. 도입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6. 소결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1. 도입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4. 정책적 함의5. 소결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1. 도입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제6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
이명헌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목차닫기서언제1장 서론제2장 인류의 질병 퇴치 경험과 팬데믹 시대의 대응 전략1. 팬데믹과 유해 질병 퇴치의 역사적 사례와 교훈2. 한국의 질병 퇴치 노력과 시사점3.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4.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전략5. 소결 및 정책 제언제3장 재난적 위기와 가족친화정책1. 도입2. 경제위기 시 성별 노동시장 성과3. 주요 국가의 보건위기 대응 정책4. 가족친화정책과 보건위기 파급효과의 관계5. 소결제4장 주택시장의 불안과 주택정책 국제 비교1. 도입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원인과 정책3. 주요국의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정책의 비교4. 정책적 함의5. 소결제5장 금융자산 관련 과세에 관한 논의1. 서론2. 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일반론3. 현행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4.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5. OECD 국가와의 비교6. 소결: 정책 제언제6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의 관계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끝으로 금융과세체계의 현황과 이론 및 외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를 행하였다. 중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과거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은 인명 피해와 같은 직접 비용을 넘어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의 시행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강도 방역정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피해로 인해 방역정책에 따른 개인의 한계비용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방역비용이 집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지급의 신속성 보장이 주요한 과제이다.둘째,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국가별,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살펴보고, 가족친화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적절한 가족친화정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기간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항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위기 시기에 현금성 지원 제도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결과는 가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 보육서비스의 이용이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셋째,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체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불안으로 인해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주거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주거체제가 변할 정도의 충격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거체제는 생산주의, 자유주의, 심지어 보수주의나 사민주의가 혼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 생산방식이 갖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주택금융, 주거복지, 임대시장, 세제 측면을 이러한 주거체제와 연관해서 주택정책 방향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된다. 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위주의 대출, 조세 및 임대지원으로 지원체계하에서 신혼부부나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공공임대재고를 중기적으로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를 활용해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새로운 공공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을 사회적임대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 또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나 임대전문회사, 리츠(REITs) 등 전문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임대인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④ 세제와 관련해서 보유세의 경우 1가구1주택의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보유세를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보다는 지방재원의 조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율인상보다는 과표현실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세제보다는 과표를 정상화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넷째, 코로나 위기 진행 중에 더욱 부각된 소득과 재산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의 정비가 소득계층별 자산배분의 상이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이론적 고찰과 주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해볼 때, 우선 금융투자소득 공제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하여 손익통산의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소액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1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PEC Member Ec..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7개 APEC 회원국의 불균형패널데이터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한다. 국가별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김원기 발간일 2021.11.15
APEC, 환경정책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Related LiteratureIII. Econometrics and Data1. Local Projections2. Identification Strategy3. DataIV. Empirical Results1. Results in the Linear Model2. Results in the Non-linear Model3. The Role of Redistribution PolicyV.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sVI. Concluding Remarks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7개 APEC 회원국의 불균형패널데이터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한다. 국가별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역사적 규범(historical norm)과의 편차로 정의되는 기온충격 및 강수충격을 이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1) 기온충격과 강수충격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그 효과는 동태적으로 나타난다. (2)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이다. 특히 폭염과 가뭄은 한파와 홍수보다 소득 불평등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과 관련하여 탄소세 및 환경세의 소득 불평등 관련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닫기 -
Does digitalization help employment stab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
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문성만 발간일 2021.10.20
APEC, ICT 경제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Ⅱ. Related LiteratureⅢ. Real-Time Survey Data3.1. Survey Design3.2. Summary StatisticsⅣ. Empirical Models4.1. A Model for Different Impacts of COVID-194.2. Models for the Role of DigitalizationV. Heterogeneous Impacts of COVID-19VI. Workers’ ICT Use and Impacts of COVID-196.1. ICT Use Intensity6.2. ICT Skills6.3. Internet Activities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ding RemarksReferences국문요약닫기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산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서비스 혹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팬데믹 이전에 실업을 경험했던 노동자는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서 실직, 일시 해고, 노동시간 단축, 혹은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intensity)를 컴퓨터,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ICT 사용 강도가 높은 그룹에 속하는 노동자일수록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효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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