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Ⅲ. Exchange Rate Conversion in the U.S.

Ⅳ. Exchange Rate Conversion in the EU

Ⅴ. Distortion from Exchange Rate Conversion

Ⅵ. Suggestions to Modify the Currency Conversion Clause

References

반덤핑 마진은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공통의 화폐 단위에서 비교하여 얻은 차이를 말한다. WTO 반덤핑협정은 가격 비교의 목적으로 화폐가치의 변환이 필요할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당국이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화폐변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덤핑마진 계산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덤핑마진 판정이 WTO반덤핑협정 2.4항의 위반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반덤핑 마진의 왜곡된 계산은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에 더욱 크게 발생한다.

본 논문은 환율 변화로 인한 반덤핑 마진 계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율 변동과 관련된 현 WTO 반덤핑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ultilateral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A.Overview of the Consequences of Corruption
B.Corruption as Trade and Investment Barrier
C.Multilateral Efforts to Fight Transnational Corruption

Ⅲ. OECD Bribery Convention
A.Overview of the Convention
B.Purpose of the Convention
C.Elements of Bribery
D.Corporate Liability and Sanctions
E.Jurisdiction
F.Entry into Force

Ⅳ.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A.Enactment of the Foreign Bribery Prevention Act
B.Definition of Bribery
C.Definition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D.Permissible Payments
E.Sanctions
F.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s
G.Jurisdictions

Ⅴ. Comparison of the FBPA and the Korean Criminal Codes on Bribery
A.Legal Purposes
B.Liability of Legal Persons
C.Sanctions Against Proceeds of Bribery

Ⅵ. Implication for Combating Corruption in Korea

Ⅶ. Conclusion

Korean Abstrac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 관행을 척결하기 위하여 OECD 뇌물방지협정을 마련함으로써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일보하게 되었다. 동 협약이 1999년 2월 15일 발효됨으로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 범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 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수수 행위를 척결하는 방법으로 뇌물 증뢰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뇌물을 수뢰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각국의 현행 뇌물죄로 효과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은 뇌물의 공급 측면에서의 여러가지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없는 국내부패 척결을 위한 국내 규정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죄에서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뇌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처벌 규정 등은 뇌물죄의 처벌 수위 및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28일 동 협약의 이행입법인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동 이행입법에서 법인의 형사처벌과 뇌물죄로부터 얻은 이익의 두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 행위의 처벌과는 달리 형법의 뇌물죄는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죄의 처벌로써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뇌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OECD 뇌물방지협정에서의 保護法益과 형법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비교한다. OECD 뇌물방지협정의 보호법익은 국제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 또는 매수불가성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형법의 뇌물죄의 새로운 보호법익으로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형법의 뇌물죄는 OECD 뇌물방지협정의 국내이행입법과 같이 뇌물증뢰자를 고용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뇌물증뢰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벌금형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뇌물수수 및 부패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현상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은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규범으로써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의 국내 이행은 국내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보강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상거래에서의 부패 문제도 뇌물의 수요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뇌물죄 규범의 강화 및 이의 철저한 이행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 뇌물방지협정이 OECD 비회원국들에게 확산되어가야 할 것이다.

序 言
要 約

I. 序 論

II. 海外에서의 腐敗防止 論議
1. 腐敗剔抉 論議의 背景과 動向
2. 美國의 國際貿易에서의 賂物防止 노력
3. OECD에서의 賂物防止 論議

Ⅲ. OECD 賂物防止協定의 國內適用과 問題點
1. OECD 규범의 國內的 受容
2. 國內 賂物罪와 海外立法의 比較
3. 國內規範化 過程上 保護法益의 問題

Ⅳ. 結論
1. 反腐敗 論議에 대한 韓國의 對應
2. 國內規範에 주는 示唆點

附錄
1. OECD 賂物防止協定 前文 및 註釋 飜譯本
2. 海外賂物去來防止法(案)

參考文獻

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에서의 腐敗와 賂物授受 관행이 세계경제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보여 OECD는 1997년 12월17일 국제무역에서의 뇌물공여를 형사처벌하는 賂物防止協定을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OECD 뇌물방지협정이 발효되고 우리 나라가 同 協定의 이행입법을 제정하게 되면, 우리기업의 海外 商去來에서의 商慣行이 상당히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해외에서의 사업의 認·許可 또는 공사의 受注를 목적으로 뇌물이 공여되는 행위는 이제 국내법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환경에 놓였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노력은 국내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서 마련한 국제적 룰이 국제시장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국내적 룰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을 비준하는 국가는 國際市場에서의 기업의 공정한 競爭環境의 보호라는 목표를 받아들임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도 함께 추구하게 된다. OECD 뇌물방지협정과 같은 國制規範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국제규범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국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우리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 어렵다. 현재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나라는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制度的 整備가 필요하다. 뇌물공여 행위는 경쟁을 왜고시켜 상당한 非效率을 가지고 온다.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개인이나 기업의 처벌을 OECD 뇌물방지협정에서 요구하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FDI's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Ⅲ. Complementary Economic Gains between Asia and Europe

Ⅳ.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Combating Corruption

Ⅴ. ASEM's Role in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Ⅵ. International Crusade against Bribery and Corruption

Ⅶ. ASEM's Role in Combating Corruption

Ⅷ. Conclusion

References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시키는 주요 고리이다. 본 논문은 ASEM의 효과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ASEM이 뇌물수수와 부패척결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척결 문제를 다자간 투자 자유화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패문제가 WTO와 같은 다자간 규제를 위한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유럽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연계를 담당하는 ASEM에서 논의됨으로써 아시아지역은 지역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M은 부패척결 움직임의 일환으로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돈세탁 방지 방안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에서의 부패척결 논의의 핵심인 OECD에서 진행되어온 외국공적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노력을 ASEM에서도 받아들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Movements to Fight Corruption
A. Recent Undertakings by the OAS, OECD and EU
B. The Need for Greater International Anti-Bribery Efforts

Ⅲ.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Example of Rice-cake Expenses in Korea
A. Origins of "Ttokkap" (Rice-cake expenses)
B. Bribery under Korean Law
C. The Social Courtesy Exception
D. Ttokkap and Current Legal Trends

Ⅳ. The Foreign Corrupt Prctices Act.
A. History of FCPA
B. Anti-Bribery Provisions
C. Affirmative Defenses and Permissible Payments

Ⅴ. Conclusion: Incorporating Cultural Differences into an International Anti-Bribery Agreement

본 연구는 왜 뇌물수수에 관한 현 노력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서약이 마침내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서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 특히 문화적 차이점 존중에 대해 우려를 품는 시각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이 여전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외부패방지법은 어떠한 측면에서 다자간 합의의 최종적 수립을 용이하게 하면서 일부 나라에서 표명된 우려가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