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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국내입법현황과 시사점

저자 김종범 발간번호 97-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3.27

원문보기(다운로드:64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에서의 腐敗와 賂物授受 관행이 세계경제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보여 OECD는 1997년 12월17일 국제무역에서의 뇌물공여를 형사처벌하는 賂物防止協定을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OECD 뇌물방지협정이 발효되고 우리 나라가 同 協定의 이행입법을 제정하게 되면, 우리기업의 海外 商去來에서의 商慣行이 상당히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해외에서의 사업의 認·許可 또는 공사의 受注를 목적으로 뇌물이 공여되는 행위는 이제 국내법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환경에 놓였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노력은 국내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서 마련한 국제적 룰이 국제시장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국내적 룰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을 비준하는 국가는 國際市場에서의 기업의 공정한 競爭環境의 보호라는 목표를 받아들임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도 함께 추구하게 된다. OECD 뇌물방지협정과 같은 國制規範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국제규범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국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우리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 어렵다. 현재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나라는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制度的 整備가 필요하다. 뇌물공여 행위는 경쟁을 왜고시켜 상당한 非效率을 가지고 온다.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개인이나 기업의 처벌을 OECD 뇌물방지협정에서 요구하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Jong-Bum Kim As international economic interdependence grows,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corrup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is undermining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The OECD has rallied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and has succeeded in concluding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n December 17, 1997. Once the OECD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egislates domestic laws implementing OECD recommendations on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there will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mmercial practices of Korean firms in the overseas markets. Bribes to foreign officials by Korean firms will now be subject to punishment by domestic law. Korean firms will operate in the overseas markets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norms stipulated in the OECD Convention.

The effect of ratifying the OECD convention and following the OECD recommendations on combating international bribery will have important consequences on domestic criminal laws dealing with bribery in the domestic market. The OECD Convention explicitly states that among others things, bribery distorts internationally competitive conditions.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is to establish a level playing field by criminalizing the bribery of domestic public officials. Implementing the OECD Convention, however, will have important consequences in the way the domestic criminal laws dealing with bribery of domestic public officials is interpreted. The usual interpretation of Korea's domestic criminal bribery law's aim i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a public official's duty. In addition to the current interpretation, the protection of domestic competitive conditions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im of domestic criminal law against bribery. The protection of a level playing field in the domestic marke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in Korea are attributed to the failing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conomy. Bribery and corruption in Korea have resulted in inefficiency in the economy.
Criminal punishment of those who bribe to domestic public officials stipulated in domestic criminal law is less severe than that of those who bribe to foreign public officials stipulated in the OECD convention. Korean criminal law should be amended to make the punishment of bribing domestic public officials on par with that of bribing foreign public official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cess of covergence of domestic norms to international norms. This study looks at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economy into the world economy with Korea's adoption of the OECD Convention as an illustrative example.
序 言
要 約

I. 序 論

II. 海外에서의 腐敗防止 論議
1. 腐敗剔抉 論議의 背景과 動向
2. 美國의 國際貿易에서의 賂物防止 노력
3. OECD에서의 賂物防止 論議

Ⅲ. OECD 賂物防止協定의 國內適用과 問題點
1. OECD 규범의 國內的 受容
2. 國內 賂物罪와 海外立法의 比較
3. 國內規範化 過程上 保護法益의 問題

Ⅳ. 結論
1. 反腐敗 論議에 대한 韓國의 對應
2. 國內規範에 주는 示唆點

附錄
1. OECD 賂物防止協定 前文 및 註釋 飜譯本
2. 海外賂物去來防止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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