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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Zhang Jianping

  •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두 나라 모두 양국간 FTA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한 FTA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더 발전시킬 것..

    Zhang Jianping 발간일 2006.11.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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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Background of a China-Korea FTA and Its
    Position in China's FTA Strategy
    1. International Trend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2. Regional Background of a China-Korea FTA
    3. Position of a China-Korea FTA in China's FTA Strategy

    Ⅲ. Overall Understanding of a China-Korea FTA
    1. A China-Korea FTA as a Key Leverage Point from Which to Move Forward
    Multilateral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 A China-Korea FTA: A Natural Product of Full-Range Clos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3. A China-Korea FTA: Boosting the Full Utilization of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Both Countries
    4. An FTA's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between China and Korea

    Ⅳ. Model Analysis
    1. PEM model Introduction
    2. Data Sources
    3. Calculating the Results
    4. Model Limitations

    Ⅴ. Major Issues and Barriers Confronting a China-Korea FTA
    1. Agriculture
    2. Manufacturing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the Hollowing-Out Issue)
    3.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he Employment Issue
    4. Impacts on other Countries

    Ⅵ. Prospects
    1. The Korea-US FTA, a Top Priority for Korea Now
    2. A China-Korea FTA and a Korea-Japan FTA: which will be Next?
    3. Timetable for a China-Korea FTA

    Ⅶ.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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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두 나라 모두 양국간 FTA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한 FTA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두 나라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양국간 교역 및 산업 보완성의 증가는 중·한 FTA 추진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 Partial Eguilibrium model(PE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한 FTA는 양국 모두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한국에는 한·미 FTA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한 FTA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은 농업, 산업공동화,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한·중간 지정학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한 FTA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 및 각계각층 전문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중국과 한국 정부는 중·한 FTA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 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만약 일본이 현재의 정치적 태도를 고집한다면 중·한 FTA은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예상보다 빨리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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