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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Norio Komuro

  •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 Vadis?”

    최근 체결된 몇몇 자유무역협정(FTAs)은 그것의 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역외가공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본래 FTA 영향권 내에서 수입출국 물품의 제조과정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지켜질 때, 당사국의 상품은 다른 당사국의 특혜를 누릴 수 있..

    Norio Komuro 발간일 2009.04.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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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1. FTA Rules of Origin
    2. Rationale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III. Outward Processing Schemes under Europe's FTAs
    1. EFTA's Initiative
    2. Evolution of EFTA's Scheme
    3. EEA Scheme
    4. EC-Concluded Pan-European and Pan-Euro-MED FTAs
    5. EC's FTAs with Non-European Countries
    6. Common Features of Outward Processing Schemes under Europe's FTAs

    IV. Outward Processing Schemes under Israel's FTAs
    1. Israel-EC FTA
    2. Israel-US FTA with the U.S. Unilateral Cumulation Regime
    3. Israel-Canada FTA
    4. FTAs between Israe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V. Outward Processing Schemes under Singapore's FTAs
    1. Singapore-Pacific FTAs
    2. Singapore-Asian Countries FTAs
    3. Singapore-EFTA FTA
    4. Singapore-U.S. FTA
    5. Singapore-Jordan FTA
    6. Trans-Pacific FTA
    7. Singapore-Latin America FTAs

    VI. Outward Processing Schemes under South Korea's FTAs
    1. South Korea-EFTA FTA
    2. South Korea-ASEAN 10 FTA
    3. South Korea-U.S. FTA

    VII. Assessment of Outward Processing Schemes
    1. Definition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2. Benefits and Shortcomings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3. Legal Assessment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VI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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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체결된 몇몇 자유무역협정(FTAs)은 그것의 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역외가공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본래 FTA 영향권 내에서 수입출국 물품의 제조과정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지켜질 때, 당사국의 상품은 다른 당사국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FTA 본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이례적인 예가 바로 역외가공사업이다. 이 특별제도 내에서, 당사국의 제조업자는 역외가공제를 통해 물품을 비당사국으로 보낼 수 있으며, 가공된 물품을 마감 작업의 목적으로 재수입할 수 있다. 최종 생산물은 FTA가 부과한 조건에 합당하는 한, 수입국이 제공하는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FTAs) 체제하에서 다양한 역외가공 사업 계획안을 살펴보고, 특히 이스라엘, EU, EFTA,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협정들을 인접국과(제3국의 내용과 원료규정) 비교하고자 한다. 더불어, 경제·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측면의 고찰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 계획안과 동반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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