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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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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
전형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수행방법제2장 인도 경제의 성장과 수출입 구조 분석1. 인도 경제성장 모델과 해운·항만2. 인도의 교역 구조와 해운·항만3. 한국-인도 교역 구조와 주요 품목별 이용항만4. 소결제3장 인도 해운·항만 제도와 기업 협력 여건1. 개요2. 행정 조직 및 주요 정책3. 분야별 법규 현황과 특징4. 기업 현황 및 협력 여건5. 소결제4장 인도 항만물류 인프라 현황 - 3대 권역을 중심으로1. 개요2. 메이저 항만 현황3. 뭄바이 권역4. 첸나이 권역5. 콜카타 권역6. 소결제5장 한국-인도간 해운·항만 부문별 국제협력 제안1. 개요 및 조사 방법2. 한국의 수요3. 인도의 수요4. 대인도 ODA와 중립적 전문가의 견해5. 해운·항만 협력 분야 검토제6장 한국-인도 해운·항만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안1. 해운시장2. 항만 건설 및 운영3. 항만·배후권 복합운송4. 종합의견5. 정책제안 및 부처별 정책과제 제시6. 해운·항만 연관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 환경을 인도경제 성장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과 기업의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4장에서는 인도의 거대 권역 중 해운과 항만산업이 긴밀한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권역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를 분석하였다. 5장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국제협력 수요를 정책 및 전문가 자문, AHP 기법을 통해 검토한 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6장은 우리나라와 인도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인도간 해운과 항만 부분에서 정책적 협력과제와 관련 부처별·기관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제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이 모디 정부에 들어서면서 최소 정부 및 최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관련 정책들을 하부 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항만의 현대화, 연결성 확대, 항만 주도의 산업화, 물류효율성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해운 화물처리량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JNPT 및 뭄바이 항만 등 메이저 항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인도국적 상선은 소규모이고, 조선산업도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하여 컨테이너화도 부족한 수준이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역다변화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높다. 인도는 한국의 8위와 17위의 수출입 대상국이고, 나프타 등 원자재 수입이 주를 이르고, 수출은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전자제품 등을 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로 인도 서부에 있는 나바세바, 뭄바이, 첸나이 등의 항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고도성장할 경우 한국과 인도 간의 교역은 보완적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인도 해운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 협력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제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인도의 역할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인도 정부는 해운물류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물류 인프라 정책이 제시되고, 민간의 투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해운항만의 기업들은 소규모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고, 물류표준화를 통해 컨테이너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분야의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과 신규항만 개발 등에 참여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과의 합착 형태로 터미널 운영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제4장에서는 인도의 메이저 항만의 역할과 경쟁력에서 잠재력이 높고, 3대 권역의 항만들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나바쉐바항, 파라디브항, 첸나이항 등 주요 항만이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딘다야항, 뭄바이항, 파라디브항 등이 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은 나바세바항을 통해 절반 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첸나이항, 바샤카파트남항, 파라디브항, 콜카타항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인도의 3대 권역의 항만은 급속한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항만별 교통 네트워크 확보, 내부 인프라 개선, 도로 및 철도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혼잡과 낮은 운행 효율성, 부족한 철로 및 낮은 운행 속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인도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 항만 기관 등에서 항만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별로 추가 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별 복합물류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다.제5장에서는 해운·항만 부문의 국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수요를 검토한 후 개괄적인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의 검토, 컨테이너선사 면담조사, 전문가 인터뷰, AHP 기법, ODA 전문가 인버뷰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결과를 종합하면, 양국간 협력에 있어 우선적으로 협력을 고려해야 할 분야는 항만건설 및 운영으로 이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신규 항만건설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관대행업으로 이를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가능한 복합운송업을 포함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ODCY 및 ICD 등에 대해서는 신규 진출시 때 토지 구매 및 인허가, 복잡한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스템을 인수(take over)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제6장에서는 제5장의 결과를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는 바, 세부적으로는 해운시장은 정기 컨테이너 운송 및 기타 해운업 및 조선업, 항만건설 운영은 신항만 건설, 기존 항만, 항만 배후권 연계 인프라, 항만 배후물류센터, 기타, 항만/배후권 복합운송은 통관대행업 및 포워딩, 트럭운송업, ODCY, ICD 등에 대해 각각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의 정책제안을 토대로 관련 부처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항만인프라,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있어 건설업, 교통사업자 등 연관사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방법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4. 소결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1. 개요2. 농업기업 현황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5. 소결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6. 소결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3. 소결 및 시사점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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