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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서정민

  •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2013년 12월 3~7일간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에 대한 발리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각료선언 및 결정문이 채택됨.   ▶ 무역원활화 분야는 선진국이 의무규정인 ..

    서진교 외 작성일 2013.12.24 조회수 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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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 현황과 시사점

    ▶ 2013년 6월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집권 2기 우선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함. - 국제적 행동계획으로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상 개시’를 제..

    서정민 외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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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과와 GCF 유치 시사점

    ▶ 지난 12월 8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도하 기후 게이트웨이(Doha Climate Gateway)’라는 일련의 결정을 채택하고 폐막하였음.    ▶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을 확정..

    정지원 외 작성일 2012.12.17 조회수 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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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도 USTR TBT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및 시사점

    ▶ 2009년 이후 미국은 여러 비관세조치 중 특히 TBT와 SPS 현안에 큰 관심을 보여 왔음.- 론 커크 USTR 대표는 TBT와 SPS에 대한 감시와 보고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힘.   ▶ 2011년도 USTR의 TBT 보고서는「2011년..

    장용준 외 작성일 2011.05.04 조회수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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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양자간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내용과 시사점

    ▶ 최근 일본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을 활용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9개국에 발전·철강·삼림 등 15건의 저탄소형 사업을 추진함.   - 이 메커니즘은 일본이 개도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자국의 저탄소 기..

    서정민 외 작성일 2010.09.29 조회수 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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