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을 활용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9개국에 발전·철강·삼림 등 15건의 저탄소형 사업을 추진함.

- 이 메커니즘은 일본이 개도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자국의 저탄소 기술과 제품을 이전·보급함으로써 개도국에서 CO2감축을 실현하고 이를 일본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연간 500만~1,0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함.

▶ 일본은 이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후변화협상 대응 및 신성장전략 추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함.

- 이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방법에 대한 인정이 UN 차원이 아닌 양자간 협정 차원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일본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일본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신성장전략에서 자국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온실가스를 13억 톤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탄소형 인프라산업의 해외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일본경제의 회복에 연계시키고자 함.

-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은 ‘기후변화대응+인프라수출’이라는 융합전략하에 아시아 등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정부는 기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제도의 한계와 코펜하겐 합의문에의 부합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의 도입을 추진함.

- 현행 CDM 제도하에서 일본의 에너지절약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감축량 측정곤란 등을 이유로 저평가되고 있음.

- 일본은 이 메커니즘의 실시가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의 결과인 코펜하겐 합의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제적 합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강조함.

- 앞으로 UN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검증가능한 탄소크레딧의 산정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일본의 당면과제임.

▶ 국내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을 기업의 감축비용 완화수단으로 허용하는 등 우리나라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 교토체제하에서 비의무감축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포스트교토체제 논의에서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개발이 필요함.

- 2012년 COP18 유치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이 메커니즘을 포함한 각국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글로벌 녹색성장 비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