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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박혜리

  •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을 발표함. -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2025. 12. 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이천기 외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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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를 거쳐 EU와 미국으로 확산되는 추세 ▶ [거시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COVID-19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실질GDP가 0.51~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세계(∆0.57~∆1.1..

    이규엽 외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2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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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 2016년 1월 14일 개정 WTO-GP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조달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GPA개정은 협정문(Text)과 양허안 개정으로 추진되어, 2011년 12월 15일 최종 타결되었고, 우리나라는 국내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15일 개정 G..

    박혜리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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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의장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2011년 4월 21일 도하개발어젠다 진행 경과에 대한 분야별 의장보고서가 공개되었고, 4월 29일 무역협상위원회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협상 추진방향이 논의됨. ▶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 주요국의 의..

    성한경 외 작성일 2011.05.13 조회수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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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 미국ㆍEU 사례와 시사점

    ▣ 지난 3월 14일 『무역조종지원법(가칭)』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 지원제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미국은 무역조정지원(TAA)을 제정하여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입..

    박혜리 외 작성일 2005.04.15 조회수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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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일 김 수입쿼터 분쟁의 패널 설치와 향후 전망

    지난 3월 21일 개최된 WTO 분쟁조정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회의에서는 한ㆍ일간 김 수입쿼터(Import Quota: IQ) 문제를 처리할 패널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함.-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이후 40년간 김 수입쿼터제..

    박혜리 작성일 2005.04.15 조회수 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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